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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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라인 그루밍'하면 영구정지"…카카오, 청소년 보호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정책은 지난 16일 공지됐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 및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거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에 포함했다.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19 1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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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142427474490.png)
지역 주민 무료 보장 시민안전보험...지자체별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보험 외에도 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가입돼 무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처음 도입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은 30여종 이상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터 감염병, 개물림 사고까지 다양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보장 항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3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으로 최근 보험을 개편하거나, 정보 안내를 늘리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충북 청주시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시에서 보험 보장을 안내했으며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열람 및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청주시 경찰은 △강력범죄 상해 △성범죄 피해 △익사사고 등의 항목에서 직접 보장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은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력범죄 피해 보상금 등이다. 경기도 부천시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해 기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1500만원을 보장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까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한편 정부 기관에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보장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마련에 힘쓰는 중이다. 각 지역의 시민안전보험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시 중으로 지역 주민은 사고 확인일로부터 3년 안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2025-05-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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