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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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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전차' 한화생명 vs '호랑이 군단' 젠지, LCK 2025 시즌 개막전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2025 시즌이 '오렌지 전차' 한화생명e스포츠와 '호랑이 군단' 젠지의 개막전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LCK는 내달 2일(수)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5 LCK 정규 시즌이 개막한다고 발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LCK는 2025년을 맞아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일 시즌 체제 도입이다. 기존 스프링-서머 시즌 분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2025년부터는 연간 통합 시즌으로 운영, 한 해 단 하나의 챔피언을 가리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난 1월과 2월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LCK컵을 신설하고, 국제 대회 퍼스트 스탠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을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에 전면 도입한다. 2025 LCK 정규 시즌은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기존 방식대로 운영하며 3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는 순위에 따라 레전드 그룹과 라이즈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 내 팀끼리 3번씩 3전 2선승제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규 시즌 1, 2라운드 종료 후에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진출팀을 가리는 'LCK 로드 투 MSI'가 개최되며, 시즌 최종 순위를 결정짓는 포스트 시즌은 플레이-인과 플레이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스트 시즌 3위까지는 LoL 월드 챔피언십 진출 자격이 주어지며 4위의 월드 챔피언십 진출 여부는 MSI 성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막전부터 성사된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맞대결은 LCK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팀은 이미 2024 LCK 서머 결승과 LCK컵 결승에서 맞붙은 바 있으며 두 경기 모두 한화생명e스포츠가 승리하며 젠지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e스포츠는 LCK컵 우승 이후 퍼스트 스탠드에서도 전승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개막전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젠지가 '오렌지 전차' 한화생명을 꺾고 설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막 1주 차에는 젠지와 T1의 빅매치도 예정되어 있다. 2022 스프링부터 2024 스프링까지 5회 연속 결승에서 격돌하며 LCK 대표 라이벌로 자리매김한 두 팀의 맞대결은 2025 시즌에도 팬들에게 놓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LCK 정규 시즌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경기 시작 시간에도 변화가 있다. 평일 경기는 오후 5시, 주말 경기는 오후 3시에 1경기가 시작되며, 2경기는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5시에 시작된다. 한편 LCK는 2025 시즌 통합 로스터를 공개했다. 로스터에는 디플러스 기아 '베르' 이준민, 농심 레스포스 '크랙' 노지성, T1 '사이퍼' 김유준, BNK 피어엑스 '윌러' 김정현 등이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젠지 정글러 '웻' 우주성은 '위너'로 닉네임을 변경했다. 코치진에도 변화가 있어 DRX는 이종원 CL 코치를 LCK 코치로 '얼라이브' 노진욱을 LCK 코치로 선임하고 김태일 LCK 코치를 CL 감독으로 선임했다. 디플러스 기아는 고성민 선수를 CL 코치로 보직 변경했다. 2025 LCK 정규 시즌은 LCK 유튜브 채널, SOOP, 네이버 이스포츠&게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중계되며 현장 관람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경기 시작 48시간 전부터 예매 가능하다.
2025-03-19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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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핫딜' 서비스 리뉴얼 오픈...타임딜, 5% 할인 등 혜택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18일 자사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KT닷컴의 ‘핫딜’ 서비스를 새롭게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KT는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선된 ‘핫딜’ 서비스는 기존 ‘5시 핫딜’을 업그레이드한 ‘타임딜’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새로운 초특가 상품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은 한정된 시간 동안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KT는 매일 새로운 상품을 초특가로 판매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KT 멤버십 회원을 위한 혜택도 강화됐다. 멤버십 회원은 5% 할인과 함께, 추후 통신비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리워드 5% 적립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로써 KT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KT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1월 17일까지 국내 유명 브랜드의 생수 500mL x 40병 세트를 최저가인 8,000원에 제공하며, 신규 회원에게는 3,000원 할인 쿠폰과 함께 아이패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KT 핫딜 서비스는 KT닷컴 공식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 내 혜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성민 KT 커스터머부문 영업·채널본부장 상무는 “KT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핫딜 리뉴얼을 시작으로 고객의 구매 혜택을 더욱 강화하고, 마이케이티 앱 이용 경험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18 1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