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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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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전대미문]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40449130574.jpg)
'뜨거운 감자' 히트펌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이것'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電'代未聞 코너에서는 그동안 헷갈리셨을 만한, 또는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전'자에 '대'한 '미'더운 소식을 '문'제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냉난방공조(HVAC)의 일부 기능인 히트펌프 기술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택난방 탈탄소를 위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 모색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히트펌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에너지전화포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앞서 히트펌프는 우리 기업들에서 활발히 생산 중인 기술 중 하나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다세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효율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히트펌프 에코히팅시스템(EHS) 슬림 핏 클라이밋허브를 선보였다. LG전자는 주거용 히트펌프인 써마브이, 다세대 주택을 위한 고효율 히트펌프 써마브이 모노블럭 G 등을 생산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히트펌프를 확대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정과 신재생과 융복합한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RAP 인도 및 글로벌 기회 프로그램 총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등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히트펌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조금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지 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6000만대 히트펌프 설치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액을 지난 2023년 230억 유로로 증액했다"며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며 초기 설치비가 비싼 것이 히트펌프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설치 비용은 다소 높지만 누진제 적용 시 기존 전기 요금 인하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기 보조금 없이는 히트펌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등유 가구의 히트펌프 교체를 유인하기 위해 정부 등에서 400만~45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선 냉낭방 부분 전기화가 가장 최적화돼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내 히트펌프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가 현저히 부족해 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도시가스 가구보급률이 지난 2023년 84% 수준에서 현재 급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확대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4-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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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CEO과정 3기, 김문수 장관 특별강연…건설 일자리 체질 개선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건설경영CEO과정’ 3기 강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K-FINCO 이사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업계 인사와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일자리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건설업계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설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55.2%에 달해, 제조업(39.6%)이나 전체 산업 평균(46.2%)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꼽으며, 청년층의 유입 부진이 산업 지속 가능성은 물론 현장 안전성과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 및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 △기본적 근로여건 보장,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 속 건설기능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건설기능인 입문 및 양성 과정 확대,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실직자 긴급 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자금 확대 방안을 언급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 아카데미’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스마트 추락방지 장비 및 붕괴 예방 시설 구입·설치비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2023년부터 매년 건설경영CEO과정 특별 강연자로 참여해 오며, 이번 강연 역시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한편, K-FINCO가 주최하는 건설경영CEO과정은 건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특별 강사로 초청할 계획에 있어 건설업계 리더들에게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04-01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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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대상 프로모션 '힘내CEO' 진행…"인터넷 요금 최대 4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과 매장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 ‘힘내CEO(힘내쎄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1년 약정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500Mbps 속도의 기가라이트 와이파이를 1년 약정으로 선택하면 기존 요금(월 5만1700원)보다 최대 40% 할인된 월 3만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는 3년 약정 요금(월 3만4100원)과 비교해도 저렴한 수준이다. 고객은 약정 종료 후에도 동일한 요금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요즘가족결합’ 할인 및 ‘더드림성공패키지’ 할인과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뎀 임대료(월 2200원) △인터넷 설치비(3만6300원 인터넷 단독 가입 시) 등의 혜택도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오는 5월 말까지 인터넷과 소상공인 전용 솔루션 상품을 함께 가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 1600명에게 웰컴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웰컴 키트는 △POS 세트(카드 결제기)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CCTV △결제 안심 △소상공인 IP 공유 서비스 등 7종의 솔루션 중 하나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더넷 젠더(C to LAN 젠더) △와이파이 안내판 △스마트 터치펜 △케이블 홀더 등 매장에 필요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폰과 카드 결제 단말을 연결하는 이더넷 젠더는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고 휴대폰 데이터를 활용해 끊김 없이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고객 경험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정범 SK브로드밴드 SOHO&SE사업담당은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용 상품 및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전용 상품 ‘더드림성공패키지’를 정식 출시했으며 올해 1월부터 판매 채널을 SK텔레콤 대리점으로 확대한 바 있다. ‘더드림성공패키지’는 인터넷, 전화, IPTV 등 유선 상품과 매장 전용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한다. 패키지에 포함된 ‘비버웍스 솔루션’은 주문, 결제, 매장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국 단위의 본사 직영 CS 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에서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2025-03-04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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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통합 케어 서비스 '2025 EV 에브리 케어'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EV)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케어 프로그램 ‘2025 EV 에브리 케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 EV 에브리 케어의 특징은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 가치 보장 대상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충전 크레딧 또는 홈 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과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선택한 하나를 제공하는 ‘EV 구매 혜택’도 포함했다. 먼저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로 기존 8년 간 총 8회 제공했던 안심 점검 서비스를 10년 간 매년 1회, 총 10회의 안심 점검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고 발화 차주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손해액을 지원한다. 긴급충전특약보험은 보험사와 연계해 자동차 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 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전기차 방전 우려가 있을 때 연 2회 15kWh의 긴급 충전을 제공한다.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 서비스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 중고차로 매각하고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 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 가치로 보장해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부터 보유,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에 이르기까지 EV 라이프 전반을 책임질 ‘2025 EV 에브리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V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2025-01-16 1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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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