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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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와 도봉구 취약가정 주거환경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봉구 침수피해 가구 대상 헌정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이번 헌정식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15개 가구 가운데 침수로 큰 피해를 겪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서울시 주택정책관, 이광회 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원한 가정은 중증장애인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로 반복된 침수로 인해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HDC현산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 집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했다. 개보수된 집을 확인한 보호자는 침수 이후 열악했던 환경을 떠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이 용산구에 이어 도봉구 등 총 15개 가구에서 성과를 확인한 점이 뜻깊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02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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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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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 새 단장…'현대자동차 정원' 개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에 '현대자동차 정원'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광장에서 '2025 현대자동차 정원 개장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 윤효준 국내지원사업부장 상무, 김경조 국내사업지원실장 상무, 곽관용 서울시 정무수석,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윤재삼 광진구 부구청장, 손성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원장, 신정원 초록우산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정원은 오래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정문 광장을 새 단장해 만들어졌다. 약 272.25평 규모로 여러 관목과 계절감을 살린 초화 정원, 커뮤니티 휴게공간, 이동식 의자 스툴, 현대차 브랜드 월 등으로 구성됐다. 전통 양식을 재해석한 한옥 기와 등으로 공간을 꾸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연간 약 700만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아름답게 변화한 '현대자동차 정원'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포레스트런 캠페인, 울산 북구 일대 '울산숲'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5-11-13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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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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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로 전환 추진… 상호주의 조사·공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조건이 자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상응하는지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려면 사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경매 취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중국 등 다수 국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택 구매 시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9.6%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22%), 캐나다(6.3%)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25%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0.2% 늘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에 대해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국내 부동산을 무제한 취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국토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외국인 거래 자금 조달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7-02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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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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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거래위축 대응…성동구 집값 상승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당시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가 컸다고 밝히며, 당시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동구를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토허제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는 1년 전부터 토허구역 해제 문제를 예의주시해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량 급감과 같은 여러 신호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8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5000건, 3000건대로 급감했고, 아파트값 상승률도 1.1%대에서 0.1%대로 둔화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직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시 연구소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다”며 “정책 결정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을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지나고 보니 장기간 억눌려 있었던 시장이 해제로 인해 튀어오르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그 반응이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보다 예민하게 들여다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재지정 요청이 있었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해제 당시 국토교통부 외 금융당국과의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 급등을 경고할 단계는 아니었으며, 정책 결정에는 여러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토허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도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해제 후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변했고, 정부는 정책 신뢰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강남3구 토허구역을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여 만인 3월 24일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연장 여부는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오 시장은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도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구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현재로서는 토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상 상황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약 6개월 정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조치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남겨둔 상태”라고 말했다.2025-06-11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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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성동·마포 집값 뛰면 토지거래허가제 추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후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집값 흐름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상호주의에 기반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6-11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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