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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체공원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마련해 13일부터 공람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도시규제 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35호) 등 다양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30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조정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이를 재정비한 바 있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재개발 가능 지역 확대 이번 변경안에는 ‘높이 규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 및 학교 주변, 구릉지 등 기존 높이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해 정비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0% 일률 적용 방식에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존 평면 공원 대신 민간 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이를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 도입’(6호) 관련 내용도 구체화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 조성 비용과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돼 분양 가능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강북구 미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을 도입하면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서울시는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지역 종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35호)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준주거 종상향이 적용될 지역을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역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상향 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개발 심의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심의제’와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서(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까지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 절차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 기본계획 변경안, 13일부터 공람 서울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계획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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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첫 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북에 대규모 마이스(MICE, 회의·인센티브 여행·컨벤션·전시) 시설이 들어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12일 첫 삽을 떴다. 시공을 맡은 한화 건설부문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길성 중구청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공공과 민간의 공동사업"이라며 "한화 건설부문은 다양한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이스, 오피스 등 특급 판매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그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혁신하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서울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서 걷고, 쉬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해 그동안 지원과 협조에 보답할 것"이라며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서울역 일대가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 서울의 경쟁력이 더욱 공고 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제 첫 번째 시장 재임 기간이던 2008년 서울을 마이스 산업 허브로 성장시키고자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그때 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16년이나 늦어진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란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업무 지원 능력을 갖춘 국제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북부역세권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역 일대 △서울역 앞 광장 녹지공간 조성 △철도 지하화를 통한 지하 복합환승센터 건설 △지상공간 선형공원 조성 등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최 의장은 "경기가 어려운데 큰 공사를 맡아준 한화 건설부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시의회는 과정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에 MICE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터였던 철도 유휴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이 들어선다.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고, 시행은 한화임팩트㈜,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준공 예상 시점은 2028년이다. 강북에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코엑스급 회의장과 전시장이 들어서는 사업을 통해 서울역이 자리한 도심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관광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024-12-12 15: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