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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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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직후 카카오톡 일부 장애… 이용자 불편 겪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4일 오전 한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경부터 일부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메시지 수신과 발신이 원활하지 않거나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장애는 같은 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관련 소식 확인 및 공유를 위해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트래픽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2025-04-04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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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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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5' 19일 역대 최대 규모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5(SECON & eGISEC 2025)’가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30개국 400개 기업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12개 트랙에서 100여 개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열린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대표 통합 보안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아우르는 융합 보안 전시회로서 영상 보안·출입 통제·생체 인식 등 물리 보안 솔루션은 물론, 네트워크 보안·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총망라한다. 또한 산업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보안 등 융복합 보안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위협 탐지·방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안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혁신적 보안 모델과 솔루션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에는 이기주 SECON & eGISEC 조직위원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외 보안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고 한국 보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전시회에서는 AI 기술과 기존 보안 솔루션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인파 관리, 재난·재해 예측, 마케팅, 스마트 교통·주차 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생체 인식 기술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전시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과 기술을 선보인다. 또 30개 세션, 100여 개 강연이 마련돼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한다. 특히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진단 및 복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참관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대 MICE 그룹인 인포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빅바이어 초청 매치메이킹 상담회, 해외 진출 자문 상담회, K-ICT 스타트업 공동 홍보관, 시큐리티 JOB 페어 등이 열리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시회 종료 후에도 참가 기업의 제품과 솔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가자에게는 공무원 상시 학습, CPO 교육 이수, CISSP, CISA, CPPG 등 각종 교육 시간 인정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확인증을 제출하면 하루 최대 7시간, 3일간 최대 21시간까지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2025-03-14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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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광주·경남 지자체 홈페이지 2시간 '접속 불통'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NHN 자회사인 NHN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26일 오전 장애가 발생,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NHN클라우드는 이날 오전 7시 56분부터 9시 5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판교 리전에서 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재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이번 장애로 인해 NHN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동구청, 북구청, 광주문화관광포털 등 19개 사이트가 영향을 받았으며 경상남도 역시 도청 홈페이지, 도지사 홈페이지, 도립미술관 등 50여 개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NHN클라우드 측은 이번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서버룸 내 공조 설비의 이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공조 설비 오류로 인해 서버룸 온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일부 서버 스토리지가 다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모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으며 스토리지 정상화 이후 연결된 인스턴스별로 단계적인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NHN클라우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NHN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는 공공 서비스 운영에 있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5-02-26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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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플랫폼 구축, 대기업 참여 논의…업계 찬반 엇갈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범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17일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해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이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7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번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개발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심의는 정부가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이 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공동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문서 초안 작성, 내부 자료 검색 등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될 범용 AI 모델을 정부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 기관이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에 외부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와 단절된 모델을 도입, 공무원이 업무에 활용할 생성형 AI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경우 사업 수행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 자체 AI 모델을 보유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이 사업 참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와 시스템 통합(SI) 대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퍼블릭 시큐어 클라우드’로 국내 공공 시장 진출을 선언한 KT 역시 잠재적인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업무용 AI 플랫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AI 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서비스 장애 방지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 개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과거 대기업이 주도했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업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외산 AI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국민 정보가 포함된 공공 분야를 외국 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와 AI 분야에서 대기업이 항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면 클라우드 제공 업체(CSP)나 AI 솔루션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5-01-17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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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장애… 22분간 검색 결과 누락 [이코노믹데일리] 6일 오후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약 22분 동안 일부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네이버는 이를 내부 게이트웨이 서버 설정 오류로 인한 문제로 파악했으며, 디도스 공격이나 트래픽 급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부터 약 2시50분까지 일부 뉴스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는 “트래픽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서버의 설정 오류가 원인이었다”며 “서비스 고도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장애는 네이버가 즉각적인 긴급 점검과 복구 조치를 통해 발생 22분 만에 정상화됐다. 복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부 키워드 검색이 가능했으나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오류가 재발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국민 플랫폼에서 장애가 반복되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장애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는 사례다. 네이버는 지난 1년간 카페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장애를 겪은 바 있으며, 카카오톡 역시 여러 차례 서비스 중단을 겪어왔다. 특히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톡의 잦은 장애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4-11-06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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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