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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05209450417.jpg)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환전·외화예금 혜택을 내년 말까지 대폭 연장하며 해외 금융 서비스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연말·연초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 세계 42종 통화에 적용하는 환율우대 100%와 SOL트래블 외화예금 고객 대상 달러·유로 통화에 대한 특별금리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최근 발급 고객 27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외 누적 이용금액도 5조원을 넘기며 해외 결제·환전 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겨냥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쏠편한 환전'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이벤트 페이지 공유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쏠편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34종(USD·JPY·EUR 3종 제외)의 통화를 환전·수령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고객 중 총 1900명을 추첨해 △교촌치킨 허니순살+콜라(100명)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세트(300명) △던킨 먼치킨 10개입(500명) △메가커피 꿀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 내 공유하기로 친구에게 이번 이벤트를 소개하면 공유 횟수가 집계되며, 공유 실적 상위 3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환전이벤트와 공유하기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신한은행 외화 자동화기기(ATM)에서 환전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국 40여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고객이 투입한 카드와 연동된 원화계좌에서 출금해 외화 현찰로 환전을 제공하는 '바로 환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엔 3종(USD·JPY·EUR)의 외화를 현찰로 바로 환전할 때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달 31일까지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통해 100 달러 이상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에 신규 발급하고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BBQ 치킨 기프티콘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요 은행들이 잇달아 환전 서비스 개선, 해외결제 수수료 우대 등을 내세우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환율우대와 금리혜택, 이벤트 등 3종 패키지 유지 전략 역시 해외 결제·환전 시장에서의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전부터 결제, 외화예금까지 이어지는 이용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여행·생활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환전 서비스로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2025-12-2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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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뱀피르', 오늘 저녁 개발자 라이브… 2026년 로드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이 흥행작 MMORPG ‘뱀피르’의 미래를 공유하는 개발자 라이브 방송을 19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용자와 실시간 소통에 나선다. 방송은 이날 오후 7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한기현 넷마블네오 PD와 박시형 넷마블 사업부장이 출연해 2026년 상반기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다. 진행은 권이슬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신규 콘텐츠 공개다. 넷마블은 베일에 싸여있던 신규 클래스와 인터서버 던전 정보를 최초로 선보인다. 또한 서비스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용자와의 소통 시간도 마련됐다. 개발진은 실시간 질의응답(Q&A)을 통해 유저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게임 내 핵심 경쟁 콘텐츠인 ‘쟁탈전’과 ‘게헨나 전장’의 매칭 서버를 결정하는 조 추첨식도 생방송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더한다. ‘뱀피르’는 지난 8월 26일 출시된 다크 판타지 MMORPG다.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핵심 개발진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뱀파이어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탄탄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출시 9일 만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고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2025-12-19 1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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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제4기 고객패널 'KB스타지기' 활동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문화 강화·고객 목소리 반영을 위해 운영한 '제4기 고객패널 KB스타지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패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라이프 스타지기' 10명과 보험 가입 경험을 보유한 '나름답게 스타지기' 우수고객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라이프 스타지기는 온라인보험 가입 과정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온라인 상품정보 탐색·가입 프로세스 개선 등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MZ세대 시각에서 보험 상품 정보 접근성·가입 절차 직관성을 집중 점검했다. 나름답게 스타지기는 시니어 고객 눈높이에 맞춘 웹서비스 사용성 평가·시니어케어 및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시니어 고객 입장에서 △웹사이트 접근성 △정보전달 방식 △사용자 경혐(UX)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KB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KB스타지기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2 1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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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누적 기부 100억 돌파… "게임으로 지킨 우리 문화유산"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4년째 한국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며 누적 후원금 100억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기록이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국가유산청과 ‘2025 국가유산지킴이 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8억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전달된 8억원을 포함해 라이엇 게임즈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누적 후원금은 총 100억7000만원에 달한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플레이어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사회공헌(CSR)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유산청과 후원 약정을 맺어왔다. 올해 전달된 후원금은 국외에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 처리를 비롯해 국내 궁궐 관람 서비스 개선, 긴급 유물 구매 및 전시 지원 등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문화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4년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 있던 ‘석가삼존도’ 환수를 시작으로 효명세자의빈(신정왕후) 책봉 사실을 기록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 등 총 6건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는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환수하며 총 7건의 문화재를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 가운데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유산 환수 외에도 라이엇 게임즈는 4대 고궁 및 왕릉 보존 처리, 서울문묘와 성균관 등 주요 서원의 3D 정밀 측량 사업, 근대 문학 유적 ‘이상의 집’ 보존 관리 등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문화유산을 지원해 왔다. 또한 게임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티모 원정대’를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플레이어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다”며 “한국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 사업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라이엇 게임즈는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14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국외유산 환수 분야의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며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들의 진정성 있는 국가유산 보호에 감사드리며 라이엇 게임즈 사회공헌의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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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AI 경쟁 본격화...가입설계·보험금 심사까지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인공지능(AI) 활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임직원 단순 업무 지원·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를 넘어 가입설계·보험금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도입하면서 보험사 간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AI 기술을 탑재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이 기술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이번 기술은 KB금융그룹이 구축한 'KB GenAI 포털'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민원관리 △콜센터 상담지원 △계약 인수심사 △광고심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AI 번역·가입설계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AI 번역 서비스는 설계사 상담 과정에서 통역 기능을 제공하며 다국어 문서 번역을 통해 보험 관련 자료를 고객 언어로 바꿔준다. 가입설계 AI 에이전트는 보험 설계 과정에서 AI가 고객 맞춤형 설계 결과를 제공한다. 한화생명은 기존 평균 9분 이상 걸리던 보험 설계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 서비스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교보생명도 설계사 업무에 '보장 분석 AI 서포터'를 도입했다. 보장분석 AI 서포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주요 급부별(암·뇌·심장 등) 보장 현황을 분석하고 보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무설계사(FP) 소장 AI 어시스턴트'를 통해 △팀원 목표 관리 △수수료 예측 △리크루팅 후보자 추천 등의 비즈니스 업무도 지원한다. 삼성화재는 보험금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암 진단 보험금 심사 시 AI가 진단서·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 등 의료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AI 심사 기술 도입 이후 삼성화재의 암 심사 인력 검토 비중은 약 55% 감소했다. 신한라이프도 AI 활용을 위해 최근 '지식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 출시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험 기초 서류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신한라이프는 향후 △보장 분석 고도화 △고객 질의응답 자동화 △민원 응대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AI 활용은 반복적인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경험, 전사적인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가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상담과 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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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찾아가는 톡톡패널 개최...고객 서비스 향상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찾아가는 톡톡 패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이사 및 설계사 15여명이 참석해 신계약 심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고개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안은 △신계약 심사 서류 간소화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강화 △심사 관련 본사 치원 체계 개선 등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 분기 대전에서 톡톡패널을 개최해 △납입면제 특약 강화 △고령자를 위한 해피콜 프로세스 개편 △청약 시스템 편의성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업무에 반영한 바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우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제안과 경험은 서비스 경쟁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이 만족하는 심사·지급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1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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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54933273762.png)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삼성화재가 2시간 이상 해외출발 항공기 지연·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2시간 이상)·결항 손해(실손형) (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해외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편의 경유·이동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발생하는 손해를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장해준다. 해외에서 항공 지연 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숙박·편의시설 등의 비용이 보장 대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서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도 보상하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과 함께라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금융 취약계층 가입·보호 프로세스 점검'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주요 사항은 △금융 취약계층 전용 상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교육 확대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강화 등이며 향후 DB손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DB손보는 평가단 활용 외에도 자사 금융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 만기 최대 100세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무배당 건강보험' 만기를 기존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은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을 중심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의 기본 보장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5년 단위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암·직장생활·생활 습관 등 고객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패키지 8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이 직접 보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요청을 반영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기대 수명 속에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큐핏, 흥국생명 PV가격자동산출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보험요율산출 솔루션 기업 큐핏이 흥국생명과 보험상품개발 주요 업무에 'QPM_PV(가격자동산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큐핏은 개인 담당자별 신상품 개발 및 비효율적인 갱신상품관리 방식을 디지털화, PV(보혐료 준비금) 자동 산출·갱신상품 관리 자동화 분야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범위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자동화 △산출식 표준화 관리 △PV 산출 자동화 △판매준비 관련 자료 산출 등이다. 정건영 큐핏 대표는 "지난해 업계 최초 손보사 상품 계발 업무에 신계약 PV 산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생·손보사에 솔루션을 공급해 각 사의 상품개발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8-28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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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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