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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실효(해지) 이후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이다. 휴면보험금에는 중도환급금·미수령 만기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NH농협손보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고객 콜센터 △영업점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에서는 미수령 보험금 현황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NH농협손보는 65세 이상 고령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장도 발송 중이다. 휴면보험금은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에서도 조회·청구할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휴면보험금 및 각종 미수령 보험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장 발송,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6 09: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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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SG 경영대상]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154823205090.jpg)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ESG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이날 수상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심사평가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상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13개 수상 기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ESG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수상 기업들이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특징과 각 기업의 핵심 수상 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출 및 투자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측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스템적 내재화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ESG 활동이 기업 활동의 부수적 성과가 아닌, ‘핵심 사업 모델의 결과’로 대규모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효용을 직접 창출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어카운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규모로 기여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약 4억 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환경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및 폐자원 감축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 환경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및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술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춰, ESG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과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공헌 노력의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bhc는 ESG 활동과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외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속에서 공급망 및 가맹점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상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포용’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대응은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기술 혁신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밀착형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의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방 분권형 녹색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타겟팅하여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정밀 포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 도입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이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 환급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으며,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기초 지식부터 투자 원리까지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행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카카오모먼트 AI), 상인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고령자·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 포용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성을 넘어, 공급망 파트너 및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운영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습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국면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원팀’ 공동체로 묶는 경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현장 운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고용 안정 정책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핵심 거버넌스 영역이 ‘현장과 공급망의 윤리적, 포용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단순한 윤리 경영을 넘어, ESG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이 자리에 서신 13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15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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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연말을 앞두고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 2종 완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연금계좌와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중에서 1종류만 보유하고 있거나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내에 신규 개설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키움포인트를 최대 6000포인트까지 지급한다. 신규개설 조건을 충족해 절세계좌(연금저축·중개형ISA) 2종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신세계상품권, 네이버페이, 치킨 및 커피 기프티콘 등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순입금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개형ISA는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절세 계좌다. 계좌 내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형 연금계좌로 연간 600만원 납입 시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또한 만기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 시 최대 300만원 납입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절세 혜택은 물론 이벤트 혜택까지 동시에 누리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2025-12-15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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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 상생 대환대출' 200억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의 중신용 고객 대상 포용금융 프로젝트 '브링업 & 밸류업(Bring-Up & Value-Up)'의 누적 대출 실행액이 200억원을 넘어서며 실질적인 금융비용 완화 효과를 내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감면을 위해 시작한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의 누적 대출 실행액이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브링업 & 밸류업'은 신한저축은행의 우량 거래 고객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 상생 대환대출'로 전환해 고객의 신용도를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프로젝트다. 이는 신한금융이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포용금융 전략의 대표 사례로 취약계층의 실질적 이자 부담 완화를 강화하려는 최근 금융권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시행 후 9개월 만인 지난 6월 1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월 말 기준 누적 200억원을 넘어섰다. 총 1083명의 수혜 고객은 평균 4.8%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연간 이자 경감 규모는 약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신한금융은 초혁신경제와 민생 회복을 이끄는 110조원 규모의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브링업 & 밸류업을 포함한 포용금융 재원을 12조~17조원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두 자릿수 가계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되는 서민 신용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장기연체 고객의 미수이자 감면, 성실거래 고객 대상 금리 인하 등 상생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정상거래 복귀를 지원하고, 은행 거래로의 자연스러운 전환까지 이어지는 건전한 금융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땡겨요 사업자대출과 제주은행의 ERP(전사적자원관리) 뱅킹 등 그룹사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지역사회를 위한 신한만의 차별화된 금융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포용금융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상생금융의 선순환 구도를 넓히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신한만의 포용금융 모델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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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급 대책 총점검'…9.7대책 이행 속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주택시장‧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토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개최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하며 “곧 예정된 부처 업무보고에 국정과제 이행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9.7대책의 4대 분야 33개 세부 과제 이행 현황을 살폈다. 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정상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입법 과제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 등 입법 현안을 국회와 지속 협력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등 주요 민생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 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2025-12-09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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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jpg)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거센 파고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지적했듯 지금의 고환율은 이미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대응이 늦어질수록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환율·금리·물가라는 삼중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대응의 속도가 더뎠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대응에서 민첩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 모두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고환율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론에 머문 대응 윤석열 정부는 환율 상승 조짐이 재차 나타나던 시점에도 “시장 기능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적극적 정책 신호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이 흔들렸던 가운데, 정책 개입은 뒤늦었고 메시지는 모호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한 명확한 로드맵도 부재했다. 그 결과 환율 방어선은 점차 약해졌고 시장의 불안 심리는 확대됐다. 정책 대응의 시차(時間差) 를 줄이지 못한 것이 시장의 신뢰 약화로 직결된 셈이다.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해 경고권에 진입했을 때조차 대응은 구두 개입과 단기적 조치에 그쳤다. 외환 건전성 제도 보완, 대외 신뢰 확보 조치, 글로벌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정책 수단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장은 ‘결정의 부재’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본다. 윤석열 정부는 그 교훈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속도와 체계가 부족 정권이 교체되며 새로운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고환율 문제 대응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늦게나마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지만, 초기 정책은 단기 요인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했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논의나 금융안정 협조 같은 실질적 조치도 가시적 진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 미·중 경쟁 구도 변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 외부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종합적 전략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 시그널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와 관료적 절차가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원가 부담은 급증하고 수입 물가는 상승하며 서민 경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지금은 분석보다 대응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명확한 ‘시장 시그널’ 김석동 전 위원장이 언급했듯 지금 한국 경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하는 강한 정책 시그널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법·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고, 주요국과의 공조 채널을 즉각 가동하며, 기업의 환리스크 완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이 그 예다. 고환율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의 총합이다. 산업 구조조정 지연, 중국의 추격 강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산업 편중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두 정부 모두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다. ■ 결론: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갈 때 한국 경제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족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응 패턴은 반복되고, 근본 처방은 뒤로 밀리며, 시장은 정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은 기본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대응 방식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책 판단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을 놓쳤고,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놓쳤다. 이제라도 두 정부가 놓친 교훈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을 버틸 체력이 없다.2025-12-08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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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사랑의 온기나눔'으로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금융감독원 등 11개 금융기관과 함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온기나눔' 활동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사랑의 온기나눔은 지난 2020년부터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연탄, 난방유 등을 기부하고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올해에도 우리은행을 비롯한 참여기관들은 △약 10만장의 연탄 △난방유 5400리터 △생필품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물 200세트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 서금원, 금감원 등 11개 금융기관 임직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에너지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탄 4000장과 난방유 600리터, 홍보물 패키지 100개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했다. 직접 전달하지 못한 연탄과 난방유, 홍보물품 패키지는 전국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별 31개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해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2025-12-07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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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62043814850.jpg)
폭설보다 무서웠던 행정의 정지…서울·경기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수도권을 뒤덮은 폭설은 자연의 돌발성이 아니라 행정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기상청은 이미 강설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고 언론 역시 사전 보도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폭설이 시작되자 도시는 순식간에 마비됐고 시민들은 몇 시간씩 도로 위에 갇혀야 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눈이 올 것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태도였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대응의 속도였다. 사전 제설제 살포는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와 남양주 같은 적설 취약 지역에서는 간선도로가 장시간 멈춰 섰고, 빙판길 방치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제설 장비는 눈이 다 쌓인 뒤에야 움직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폭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폭설을 ‘당한’ 행정이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지자체의 운영 방식이 자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 지휘 체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지방정부는 그 어느 요소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조직은 미리 움직이지 않았고, 지자체장과 부서 간 지시는 뒤늦게 이뤄졌다.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대책은 이미 관행적 문서에 그쳤고, 필요한 순간 실행력을 보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체감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기력이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마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응급환자 이송은 지연되고 대중교통은 연쇄적인 혼잡을 겪었다.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는 하루 만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도시는 눈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멈춘 셈이다. 이번 사태를 “예상보다 강도가 컸다”는 익숙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지방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이제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준비가 미흡하면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설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 민간과의 협력 확대, 폭설 예보 시 상황실 즉시 가동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응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지휘 라인의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이 달린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다룰 수는 없다. 폭설은 피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 예보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않은 행정은 더 이상 자연을 탓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겨울철 혼란의 연장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천 가능한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다음 폭설 역시 시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2025-12-05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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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5곳 확정… 8642가구 공급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8642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개발이 어려운 여건에서 대단지 규모 정비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마포구 합정동 △강동구 천호동 등 5개 지역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8642세대가 공급되며 이 중 185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먼저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는 기존 905세대에서 17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남성역 골목시장과 이어지는 중심 가로를 중심축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 주변 보도는 최대 11m까지 확장해 통학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장 큰 물량이 공급되는 곳은 관악구 은천동이다. 국사봉 자락 급경사지에 자리한 635-540번지와 938-5번지 일대에는 총 4870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역 내 교통 취약성을 고려해 국회단지길을 20m까지 확장해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고 남북방향 도로를 신설해 내부 순환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교 주변 보행로를 2m 이상 확보해 안전한 교육환경도 마련한다.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하고 기존 869세대가 1076세대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개발 제약이 해소됐다. 상가에는 가로 활성화 시설을 도입하고 공공공지 2323㎡도 확보했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기존 403세대가 971세대로 늘어난다. 천중로29길과 천중로27길 도로 폭을 각각 14m, 10m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보도의 신설로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모아타운은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05 1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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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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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국군 제3군단 위문 방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중앙회가 연말을 맞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제3군단에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문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김동수 제3군단 부군단장 및 저축은행중앙회 임원들이 참석해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산불 피해 이재민 성금 기부 △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전달 △전국 전통시장 생활·기반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청춘의 시간을 국가에 헌신하며 조용히 미래를 지키는 장병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그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서민과 지역사회의 삶을 받쳐주는 금융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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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3009호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9호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호와 건설임대주택 1092호로 구성돼 있다. 먼저 오는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호 중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 공급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호, 신혼·신생아 1188호이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 입주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호로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호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호이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양주신도시에 위치하며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15~19일 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국도3호선,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2-02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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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숨은보험금 자동송금 서비스 출시…스타벅스 쿠폰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숨은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주요 내용으로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이 주요 종류다. 주로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몰라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다. 한화생명이 1일 선보인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숨은보험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자동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계좌로 만기보험금·분할보험금·생존연금 등의 숨은보험금을 자동으로 송금해주는 방식이다. 숨은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숨은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이 한화생명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배너 클릭을 통해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에 접속한 후 자동 송금을 신청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쿠폰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 사이트에서도 숨은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김락규 한화생명 보험서비스팀장은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숨은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재정적 혜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안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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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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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png)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 정치인들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정작 뒤로는 사익 앞에서 언제든 태도를 바꾸는 일이 너무나 흔하다. 정치권은 이중적 행태가 들통날 때마다 “국민께 송구하다”는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지만, 반성과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국민은 놀라기보다 지쳤고, 분노하기보다 냉소가 깊어졌다. 그렇게 ‘내로남불(內勞南不)’은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들이 가진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들킨 의원들, 자녀 교육을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위장전입을 단행한 인사들,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한편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법을 만든다며 목소리 높이던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 문제는 이런 위선적 행태가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들킬 때마다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큰소리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누적된 위선이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이제 구조적 회의로 변했고, “정치인은 원래 그렇다”는 씁쓸한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렸다. 신뢰가 무너진 정치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 낮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윤리를 방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있다. 제도가 허술하니 도덕이 흔들리고, 도덕이 무너지니 신뢰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되돌리려면, 이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비공개 정보 기반 투자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까지 포함한 전수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변동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정치권 외부에서 감시·징계를 결정하는 상설 시민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인 스스로가 징계를 판단하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독립기구가 공직자 윤리 위반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음은 위선적 언행에 대한 강제적 책임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위장전입·갭 투자·입시 특혜·정보 이용 투자 등 국민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 적발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윤리 교육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교육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상황 기반 윤리 훈련, 이해충돌 회피 사례 연구, 정기적인 윤리 감수성 점검 등 실질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출결 현황, 법안 발의, 징계 이력, 이해충돌 회피 노력 등 의정활동의 모든 요소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에서 숨을 곳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 정치인은 국민이 띄우는 배이며, 국민은 언제든 그 배를 뒤집을 수 있다. 고사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전하는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실천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2025-11-28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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