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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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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헴리브라' 임상 성과 공유 심포지엄 성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임상 성과 공유 심포지엄 성료 JW중외제약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소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 임상 결과를 공유하는 ‘HAVEN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혈우병 전문 의료진이 참석해 임상 데이터와 실제 치료 사례를 공유했다. 첫날에는 스티븐 파이프 미국 미시간대학 교수가 HAVEN3·HAVEN4 연구의 장기 결과를 발표했다. 헴리브라 투약 환자의 연간 출혈 빈도(ABR)는 초기 2.0회에서 말기 0.8회로 감소했고, 운동 중에도 ABR은 0.91로 낮게 유지됐다. 출혈 없는 환자 비율은 78.8%까지 증가해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헴리브라 투약 환자가 다양한 스포츠·신체 활동 시 ABR은 0.91로 낮게 유지됐으며 환자 중 54%가 출혈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헴리브라 투약 후 운동이 출혈 발생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파이프 교수는 “헴리브라의 가장 큰 장점은 출혈 억제 능력”이라며 “안정적인 약물 동력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출혈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진들도 실제 환자 사례와 생애주기별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안원기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는 국내 헴리브라 치료 환자들의 실제 임상 데이터에 대해 발표했으며 10일에는 인하대학 박정아 교수가 연자로 나서 혈우병 환자의 생애주기별 치료 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헴리브라의 임상적 우수성과 실제 치료 효과를 국내 의료진과 공유하며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헴리브라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혈우병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ST, 메디웨일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아에스티는 지난 13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메디웨일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메디웨일의 망막 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및 안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를 전국 의료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이를 위해 메디웨일은 ‘닥터눈 CVD’, ‘닥터눈 펀더스’ 등을 동아에스티에 공급한다. 동아에스티는 이를 국내 병∙의원에 유통하고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메디웨일은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닥터눈 CVD는 망막 촬영만으로 심장 CT(컴퓨터 단층촬영)와 유사한 정확도로 미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이며 닥터눈 펀더스는 안과 질환을 진단 보조하는 AI 소프트웨어로 망막 이미지를 분석해 망막 이상, 녹내장, 매체 혼탁과 같은 안질환을 높은 정확도로 자동 검출한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동아에스티의 탄탄한 영업력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메디웨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시너지를 이루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인공눈물 ‘리뉴 PDRN 점안액’ 신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증상별 맞춤형 인공눈물 브랜드 아이오쿨에서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을 새로 출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은 안구 증상별 4가지 라인업을 보유중이다. 아이오쿨 수 0.5%, 1.0%는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수화(CMC)를 함유해 눈물층을 두텁게 만들어 안구건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이오쿨 프로는 트레할로스수화물을 함유해 눈의 보습과 찌르는 듯한 안구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증상에 맞게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제품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해 조직 회복, 항염 활성 등의 효능이 있으며 손상된 세포의 재생 촉진에 도움을 준다. 아이오쿨 리뉴 PDRN 점안액은 영양 부족으로 건조해진 각막, 결막의 궤양성 질환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콘택트렌즈와 잦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손상된 결막의 미세손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PDRN을 함유한 이번 신제품은 영양부족으로 인한 각막, 결막의 궤양성 질환 환자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며 “안구 건강은 초기에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큼 증상별 맞춤형 라인업을 구축한 아이오쿨로 안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LB제약, 신규 건기식 브랜드 '나티아' 전속 모델로 배우 윤세아 발탁 HLB제약은 배우 윤세아를 새롭게 론칭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기식 사업을 본격 확대한 HLB제약은 종합건강 브랜드 ‘HLB제약’과 이너뷰티 브랜드 ‘나티아’를 새롭게 선뵀다. 이번에 론칭된 HLB제약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다양한 연령층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나티아는 자연유래 원료를 사용한 안전한 이너뷰티 관리를 통해 각자가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제안하는 브랜드다. 윤세아는 앞으로 HLB제약과 나티아의 공식 모델로서 온라인 광고, 디지털 콘텐츠, 옥외 광고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광고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과 이너뷰티를 간편하게 챙기는 윤세아의 일상을 중심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홍준기 HLB제약 컨슈머헬스케어본부 이사는 “윤세아는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라이프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배우”라며 “자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잘 맞는 만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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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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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갖고 이번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달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참석해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보조기구를 살펴보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재활 보조기구를 전달받은 한 아동의 부모는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받게 돼 기쁘다"며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금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함영주 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의 권익 증진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으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은 우리나라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교육·취업·주거 복지 등 총 4개의사업으로 구성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장애 유형과 성장 과정에 따라 보조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 때 보조기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재활 및 학습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원활한 신체 활동 및 자세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립훈련기 △보행훈련워커 △자세유지의자 등의재활 보조기구를 총 270명에게 지원하며 △시각 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 △립스틱 마우스 △안구 마우스 등 개인별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필요한 학습 보조기구도 총 50명에게 제공한다. 둘째, 발달·청각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취업 의지가 있는 발달·청각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파티시에, 디자이너, 전산·사무, 바리스타 등 맞춤형 직무교육과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 스피치 등 사회성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 진출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아직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및 경계성지능인 총 20명을 대상으로 부모 동반 인턴십 사업을 진행한다. 부모와 자녀가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같은 사업장으로 취업해 함께 근무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전국의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15곳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수, 도배, 난방, 욕조 등 건축 및 설비 개·보수를 진행하고, 전기차 3대와 경차 7대 등 차량 지원을 통해 이동 편리성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 정도, 소득 수준, 가족 사항 등에 따라 장애 전문위원을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8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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