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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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떨어진다…5월 코픽스, 3년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월(연 2.70%)보다 0.0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내림세로,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2%에서 3.14%로 0.08%p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돼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2.71%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등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16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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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자리 노리는 中·日…저가숍 경쟁 관건은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저가 생활용품 시장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성다이소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미니소가 국내 진출한데 이어 일본 다이소는 프리미엄 브랜드 ‘쓰리피’를 앞세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단순한 저가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니소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따른 인식 개선, 일본 다이소는 단독 협업 제품 및 디자인 경쟁력 등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격 경쟁과 외형 확장을 넘어서 내실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 속 생활용품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 미니소는 지난해 12월 한국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 2021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3년 만에 재진출했다. 미니소는 과거 다이소와 유사한 생활용품점으로 공략에 나섰지만 ‘짝퉁 다이소’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며 실패를 맛봤다. 이에 다이소처럼 가성비 있는 생활용품도 판매하지만, 글로벌 캐릭터 IP(지식재산권)와 협업한 상품들 위주로 매장을 구성했다. 미니소 매장은 현재 대학로와 홍대, 건대 총 세 곳이다. 가격대는 1900원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며 타깃층은 1020세대(Z세대)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궈푸 미니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5년간 매년 900~1000개 매장을 새로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다이소 모회사인 다이소 인더스트리즈도 지난 4월 ‘THREEPPY(쓰리피)’ 상표를 국내 정식 등록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쓰리피는 일본 다이소가 2018년부터 선보인 300엔 숍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100엔보다 평균 가격대를 올린 만큼 디자인과 품질을 강화한 상품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본 다이소가 한국 시장을 노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 특허청은 “아성다이소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 등을 손상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이소 이름이 아닌 쓰리피로 국내 시장에 재진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쓰리피는 액세서리, 인테리어, 식기,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며 젊은 여성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다만 아성다이소가 국내서 일부 일본 제품을 이미 판매중으로, 차별화된 제품군이 없다면 국내 시장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저가용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아성다이소의 폭풍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는 전국 약 1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4년 연속 성장세를 이뤄왔다.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원에서 2022년 2조9000억원, 2023년 3조4604억원, 지난해 3조968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021년 2838억원, 2022년 2393억원, 2023년 2617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아성다이소의 고성장 배경에는 단연 ‘균일가’ 전략이 꼽힌다. 고물가 시대에도 최소 500원부터 최대 500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균일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이어 화장품과 의류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을 판매하며 취급 품목을 확대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점포를 더욱 늘리기 위해 물류망을 확장한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산단 6만6590㎡ 부지에 연면적 15만4710㎡ 규모로 세종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연내 경기도 양주시 내 양주허브센터(연면적 17만3421㎡)도 구축한다. 허브센터 준공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C-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023년 분리돼 운영됐던 샵다이소와 다이소몰을 ‘다이소몰’로 통합했다. 통합 다이소몰의 핵심은 ‘익일 배송’이다.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배송을 보장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이소몰 이용자는 3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초 이용자 규모가 100만명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닌 품질이 좋은 상품을 먼저 찾고 있다”며 “전체 매출 중 70%가 국내 업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35개국 3600여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국내외 직거래를 통해 가격·품질을 잡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5-06-09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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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화형 AI 도입, 롯데칠성 타이펙스 참가 外
◆ CJ제일제당 ‘CJ더마켓’, AI 대화형 검색 서비스 ‘파이’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CJ제일제당이 공식몰 ‘CJ더마켓’에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Fai(파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파이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사야할지 잘 모를 때에도 질문 한 줄로 시작할 수 있는 대화형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필요한 특정 제품을 검색하는 것 외에도 ‘오늘 저녁 뭐 먹지?’, ‘고단백이면서 저칼로리인 간편식은 없을까?’와 같이 실생활 밀착형, 탐색 중심의 니즈가 동시에 있다는 점을 적극 반영했다. 파이의 주요 기능은 간결한 정보 탐색, 건강 트렌드에 최적화된 추천, 개인화된 AI 큐레이션 등이다. 간결한 정보 탐색 기능은 기존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살펴봐야 알 수 있었던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재료 함량 등 정보를 질문 하나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개인화된 AI 큐레이션을 통해서는 구매 후기, 검색 패턴 등 사용자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개인 식습관,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춘 제품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 롯데칠성음료, 태국 타이펙스서 ‘밀키스·새로’ 알렸다 롯데칠성음료가 글로벌 식품 박람회 ‘THAIFEX - Anuga Asia 2025(이하 타이펙스)’ 참가해 ‘밀키스’, ‘새로’ 등을 알리며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타이펙스에서 밀키스와 제로 슈거 소주 새로 등 다양한 음료 및 주류 제품을 선보였다. 타이펙스 박람회는 태국 국제무역진흥부, 태국 상공회의소 및 세계 최대 식품전 ‘아누가’의 주관사인 쾰른메세가 공동 주최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다. 롯데칠성음료가 마련한 칵테일바에서는 새로와 밀키스를 베이스로 제조한 칵테일을 선보이며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해당 부스에는 약 7000여명이 방문했고 동남아시아 주요 유통 바이어들과 25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 대상 종가, 美 ‘HITC LA 2025’ 참가…“김치 글로벌 인기 입증” 대상 김치 브랜드 종가(JONGGA)가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 ‘헤드 인 더 클라우드 로스앤젤레스 2025(HITC LA 2025)’에서 김치의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HITC LA 2025는 아시아계 아티스트의 음악과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대규모 음악·문화 페스티벌이다. 유명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글로벌 관람객들의 입맛을 겨냥한 다채로운 식음료 브랜드가 참여했다. 대상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뉴욕 현지 레스토랑 ‘락스타 치킨’과 손잡고 종가 김치를 활용한 특별 협업 메뉴 2종을 선보였다. 종가 치킨 샌드위치는 바삭한 치킨 패티와 종가 김치의 매콤한 감칠맛이 조화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가 김치에 특제 소스를 더한 종가 프렌치 프라이는 김치의 색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 호평을 받으며 가장 많이 판매됐다.
2025-06-02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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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16.6조원…중소기업·가계대출 부실화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올해 1분기 16조6000억원까지 불어나며 부실채권비율이 0.59%로 상승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중소기업·가계여신 부실이 동시에 늘면서 부실자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170.5%까지 내려앉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 부실채권 1분기에만 1.6조원 증가…중소기업·가계 부실 악화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은 1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3조4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직전 분기(15조원)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1년 전(0.50%)보다 0.09%포인트(p), 직전 분기(0.54%)보다 0.05%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여신(11.7조원→13.2조원) 부실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89%로 전분기(0.80%) 대비 0.09%p, 전년 동기(0.69%) 대비 0.20%p나 뛰었다. 개인사업자여신도 0.60%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도 3조1000억원(비율 0.32%)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전분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2%, 기타 신용대출은 0.62%로 각각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비율도 2.01%로 0.2%p 급증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170%대까지 하락…은행권 방어력 저하 1분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00억원 늘었지만, 부실채권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0.5%로 떨어졌다. 전년 동기(203.1%) 대비 무려 32.6%p, 직전 분기(187.0%) 대비 16.5%p나 급락한 수치다. 이는 부실채권의 빠른 증가에 비해 충당금 적립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 추가 대손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분기 신규 부실 6조, 정리 실적은 4.4조…정리 속도도 늦어져 1분기 중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6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전년 동기(4.5조원)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실적(상각·매각·정상화 등)은 4조4000억원에 그치며, 1조6000억원의 순증세를 기록했다. 즉, 신규 부실이 정리 속도를 계속 앞지르고 있는 셈이다. 정리 형태별로는 상각·매각 2조6000억원, 담보처분 1조3000억원, 정상화 4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 모두 부실채권비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민은행(0.40%), 신한은행(0.31%), 우리은행(0.32%), 하나은행(0.29%)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부실비율이 0.05~0.09%p씩 올랐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10%), 경남은행(0.82%) 등은 상승폭이 더 컸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0.51%), 케이뱅크(0.61%) 등도 소폭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시중은행 모두 200% 아래로 떨어졌고, 국민은행(168.9%), 신한은행(159.3%), 하나은행(162.5%) 등 4대 은행 모두 전분기 대비 30~50%p 급락했다. 우리은행은 91%p 가까이 하락(279.5%→188.4%)하는 등 방어력이 급속도로 저하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 정리 실적도 끌어올릴 것을 강조했다.
2025-05-30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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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맛집' JB금융, 외국인 특화 시장 확대까지 순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에 적극적이었던 JB금융지주가 코리아밸류업지수에 새로 편입되면서 주가 상승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JB금융은 선제적인 외국인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수익성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한 결과, 27개 종목이 편입되고 32개 종목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중 JB금융이 새롭게 포함됐다. JB금융은 지방금융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극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올해 2월에도 이행평가를 포함한 '2025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7차례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책임 경영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김기홍 회장은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와 3대 지방금융지주(JB·BNK·iM)의 회장 중 가장 많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고, JB금융 임직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이다. JB금융의 주당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지난해 말 995원으로 확대됐고, 주가도 6년간 약 180% 상승했다. 주요 투자 지표 중 하나인 주가순자산비율(PBR) 또한 0.65배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2018년 9.0%에서 지난해 12.21%로 개선됐다. 김 회장은 올해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소각 수준을 각각 28%, 17%로 잡아 올해 총주주환원율을 45%까지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밸류업지수 편입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JB금융은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외국인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익성 증가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로 지방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커지자, JB금융은 일찌감치 핵심 자회사인 전북·광주은행을 통해 외국인 특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고객 유치에 공들여 왔다. 실제 올해 1월 말 지방은행의 외국인 대출자 수는 4만7154명으로, 시중은행(2만610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 대출과 전자금융가입 서비스 제공에 나선 전북은행의 외국인 대출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육박한다.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최초 외국인 전담 센터를 열어 38개국 언어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4개국 외국인 직원을 배치해 뒀다. 두 은행은 외국인 송금 플랫폼 '한패스'와도 제휴해 외국인 신용대출 비교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JB금융은 한패스와 대출 비교·중개 핀테크사 '핀다'에 모두 2대 주주가 되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JB금융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대출 상품 운영에 나섰던 만큼,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도 밸류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5-30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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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K 대잠초계기 포항 야산 추락…승무원 4명 전원 숨져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후 1시 50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야산에 해군 소속 P-3CK 대잠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기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전술 부사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항공기에는 전투기와 달리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이 없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훈련을 위해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으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돼 약 60건의 관련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헬기와 진화 장비 17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기가 "포항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었으며, 수시로 하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동일 기종 초계기의 비행을 중단시켰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포항지역은 맑은 날씨로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안개나 비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야산과 충돌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목격자들은 사고 초계기가 추락하기 직전 급격하게 회전하며 굉음을 냈다는 등 비행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체 결함이나 다른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은 아직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히며, 조영상 해군 사고대책본부반장(준장)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노후화된 대잠 항공기를 대체하고, 해상 감시 및 대잠수함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제작한 대잠초계기 P-3C(ORION)를 8대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사고기인 P-3CK는 2010년 해상 대잠 능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해 미국 해군이 운용하던 P-3B 중고 기체를 8대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기체 수명 연장 및 임무 장비 현대화 등 성능 개량을 거쳐 재탄생한 기종이다. P-3C·P-3CK는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어뢰, 폭뢰, 폭탄, 미사일 등의 무장을 탑재해 잠수함과 해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용 중이며, 오랜 기간 동·서·남해를 지키며 '잠수함 킬러'로서 해상 초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편 해당 기종 승무 겅험이 있는 익명의 독자는 "P-3C는 P-3CK보다 도입한 지 더 오래 됐지만 새 기체을 도입해 사용해 온 것이고, P-3CK는 이미 오래 사용한 이후 야적장에 방치돼 있던 중고 기체를 들여와 고쳐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며 "P-3CK 는 모두 퇴역시키고 새로 도입하기 시작한 P-8(POSEIDON)을 추가로 더 도입해 속히 교체해 줘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2025-05-29 18: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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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