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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發 세무 플랫폼이 늘린 '가짜 환급'…국세청,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 1400여 명에게 4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과다 공제 등 부작용에 국세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 신고 1443명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1인당 평균 286만원)을 추징했다. 과다 공제는 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미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등의 사례에서 발생했다. 통상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뒤 하반기에 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환급 신청이 폭증하자 조기에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세무 플랫폼들이 과도하게 국세청 자료를 수집·활용해 과장 광고 등을 한 결과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가 급증해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플랫폼사가 해야 할 민원 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되고 있다”며 플랫폼사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홈택스에 개통한 것이 대표적이다. 임 후보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해 세무 플랫폼 신고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편의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실·무책임한 운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5 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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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0원? 오히려 좋아" 빗썸X삼쩜삼, 최대 9만원 쏜다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과 함께 '환급액 0원 보상 이벤트'를 오는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환급액 조회만으로 최대 9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빗썸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삼쩜삼 이벤트 페이지에서 환급액을 조회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환급액이 0원인 참여자 중 빗썸 생애 최초 가입 고객에게는 가입 시 4만 포인트 웰컴 미션 완료 시 2만원 최초 거래 시 3만 포인트 등 총 9만원 상당의 빗썸 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급액이 있는 빗썸 신규 가입 고객은 웰컴 미션 2만원 최초 거래 3만 포인트에 1천원 상당의 빗썸 포인트 쿠폰을 더해 최대 5만1천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 가입 혜택 4만 포인트 쿠폰은 이벤트 참여 다음날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최초 거래 혜택 3만 포인트 쿠폰은 6월 5일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모든 쿠폰은 6월 8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지급된 빗썸 포인트는 원화 또는 가상자산으로 자유롭게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삼쩜삼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빗썸 관계자는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세무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삼쩜삼과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환급액 규모와 관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돌려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번 이벤트처럼 실생활 속 관심사가 가상자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5-12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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