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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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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차세대 보안 전문가 육성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티오리와 함께 운영하는 국내 최초 웹3 보안 인재 육성 프로그램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 참가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보안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 보안, 웹3·블록체인 보안 등에 특화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현직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상시 맞춤형 1대 1 멘토링으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며 고려대, 경기대, 아주대, 숭실대, 세종대 등 5개 대학과 협력해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업사이드 아카데미 3기는 1, 2기와 동일하게 20명 소수 정예로 선발된다. 2025년 8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개월간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집중 교육이 진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최신 맥북프로와 1인당 월 100만원의 학습 지원금, 팀당 월 25만원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위해 산재보험, 개인별 스터디 공간과 스낵바도 추가 지원한다. 최근 해킹 피해 증가로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3기에서는 웹3는 물론 웹2 사이버 보안 교육과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습득하고 다양한 실전 훈련으로 보안 취약점 판단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게 된다. 공식 과정 수료 후에도 참가자들에게는 후속 프로젝트 및 연구 지원, 글로벌 컨퍼런스 발표, 취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두나무는 단순 선발, 교육, 수료로 끝나는 기존 아카데미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술적 발전과 커리어까지 고려해 참가자 모두가 미래 보안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사이버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서는 오는 6월 29일까지 업사이드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실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현존하는 블록체인과 웹3, 사이버 보안 분야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며 “대한민국 웹3 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보안 꿈나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사이버 보안 영역은 혼자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함께 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연대 의식과 동료애, 그리고 순수한 탐구정신이 중요한데, 지금 이곳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며 “업사이드 아카데미의 3번째 여정을 함께 할 훌륭한 청년들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2025-05-27 09: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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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우려…금융상황 관리에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조사,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등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5-20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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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61735399807.jpg)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진 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의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멈추고 택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택배노조의 반발에도 한진택배는 오는 27일 주 7일 배송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등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한진대리점협의회에 주 7일 배송 관련 자율성 보장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진의 주 7일 배송 시행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된 사안"이라며 "준비기간을 한 달만 주는 졸속 시행"이라며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를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리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과로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주 7일 배송 시행 후에도 끊임없이 논의해 가고 있다. 이들은 6일 초과 근무 제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반면 한진은 주 7일 배송 관련 부담을 대리점에 다 전가하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점장이 집배점장에게 주 7일 배송을 못하겠으면 포기각서를 쓰거나 수수료 삭감을 하겠다는 등의 해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10일에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진에 택배노동자들과 합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강제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에는 쿠팡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며 "한진도 최악의 살인기업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7일 배송에 대한 반대서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서명 참여자는 온라인 1110명과 오프라인 807명 등 모두 1917명으로 이는 일주일 만에 전체 한진 택배노동자 중 약 20%가 참여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더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은 이날 택배노조 기자회견 이후 주 7일 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주요 도시로 확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2025-04-1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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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비재무(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공시하기 위해 그룹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글로벌 공시 기준(GRI, SASB, TCFD 등)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고, 하나금융그룹 전 관계사의 ESG 데이터를 일원화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6년 이후로 예정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제출 자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인 공시 체계를 완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인권·다양성·포용성 지표 △윤리경영·내부통제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해 공시,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등 다방면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국내외 전문 검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 데이터 신뢰도와 정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사별로 산재된 ESG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2025-04-13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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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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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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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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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 인정받아 고용부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가 지난 26일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주관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협약식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보건 상생 해법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며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임승용 삼성전기 글로벌안전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23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중소규모 협력사에 위험성 평가·전기·소방·안전보건 등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또한 지난 2024년까지 총 12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 11곳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았고 2곳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에 성공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부여된다. 삼성전기는 이와 함께 협력사의 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폭발장소 위험성 평가기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근로자의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안전용품과 혈압계 등 건강물품을 제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안전과 건강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숨어있는 1%의 불안전 요소까지 찾아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완벽하게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2-27 1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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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붕괴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의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2월부터 4월까지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 또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 화재사고를 감안해 마감공사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호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2-2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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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나랏빚 7000조↑, 성장률 0.3%…국민연금 30년뒤 고갈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72년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 지금의 6배로 늘고, 경제 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이란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며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올해 1270조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원, 2050년 4057조원으로 빠르게 늘어나 2072년에는 7303조원으로 올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이처럼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이후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2-23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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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MG새마을금고, 두 번째 PLCC 'MG+ Blue 하나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가 MG새마을금고의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인 ‘MG+ Blue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해 MG새마을금고와 협업해 만든 ‘MG+ Primo’에 이은 두 번째 협업 카드로 △일상 영역 청구 할인 서비스 △자동납부 요금 청구 할인 서비스 △Blue 특화 서비스 △비즈니스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상 영역 청구 할인 서비스는 △국내 일반 음식점 △커피 전문점(스타벅스·투썸·폴바셋·메가커피·커피빈·이디야·블루보틀) △주유(SK에너지·SG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알뜰주유소) △친환경 충전(전기·수소차) △슈퍼마켓(GS THE FRESH·롯데슈퍼·노브랜드·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에서 가맹점별로 10%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납부 요금 청구 할인 서비스는 매달 내는 △통신(SKT·KT·LGU+) △렌탈(LG전자·코웨이·SK매직·자이글) △보안(에스원) △방역(세스코) △아파트 관리비 요금을 자동납부 시 10%를 할인해준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Blue 특화 서비스는 △4대보험(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공과금(도시가스·전기요금) △식자재 가맹점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우대 서비스는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와 상권 분석 서비스로 나뉜다.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 서비스는 별도 증빙 없이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비대상으로 자동 분류한 부가세 신고 기초자료를 받아 편리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하다. 상권 분석 서비스는 월 3회 상권의 특성, 매출, 유동인구 등을 기반으로 한 상권 정보를 제공한다. 혜택은 지난달 이용실적 3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3만원, 80만원 충족 시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은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연회비는 국내전용·국내외겸용(VISA) 모두 2만원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필요한 혜택을 양사가 고민해 이번 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 고객 속성에 따른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2-18 17: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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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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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고사망자 60%가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만큼 추락사고의 발생빈도가 잦고,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월에 발생한 건설업 사고사망자 159명 중 61.6%에 달하는 98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많은 ‘부딪힘’보다도 6배 많은 수준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고소 작업의 특성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작업 환경 △안전시설 미비 또는 부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부족 △무리한 작업 지시 및 공사기간 단축 압박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공사비가 부족하고, 촉박한 공기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안전관리 비용 및 공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설현장은 고층 건물이나 교량 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임시 가설물, 개구부, 불안정한 발판 등 추락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이 더해지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운다. 추락사고 발생시 피해도 크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격량이 크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현장 바닥도 콘크리트, 철근 등 단단한 재질인 경우가 많아 추락시 충격이 완화되지 않고 신체에 그대로 전달된다. 또 추락하는 과정에서 공구, 자재 등 다른 물체와 충돌하거나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덮쳐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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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달 중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2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줄었으나 산재보험 적용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산업의 4배에 달한다. 박 장관은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방호 장치와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추락사고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의 상황에 대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부동산 PF시장 위축, 무량판 부실시공과 같은 국민신뢰 하락,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과 등 건설경기 회복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청년과 여성 인력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2-07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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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