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검색
'산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경총,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개최...KT·동방 등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2024년부터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받았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국내외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측정 프로그램으로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켰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작업 전 과정의 위험을 실시간 예측하고 현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였다. 중견·중소기업 부문 대상 수상자 동방은 현장 맞춤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작업계획서, TBM 일지, 장비 점검 등 필수 안전서류를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작성·관리하는 전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는 확산하며 미흡한 부분은 분석해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중대재해 이후 최고경영자 주도의 전사적 안전관리 체질개선을 추진해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현장 실행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이러한 변화가 중대재해 예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회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논의·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졌다"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중대재해 감축은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고 안전 선진화를 이루려면 법률규제 강화,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통한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수상기업들은 경영진의 강력한 안전리더십, 근로자의 참여와 의식 개선, 노사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문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킨 모범사업장"이라며 "경총은 수상기업의 우수사례를 산업 전반에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들이 안전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09 15:43:28
-
건설사들, 연말 '리더십 전면 교체'…지휘라인·조직 재정비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을 맞아 조직 재정비와 경영진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라는 악재 속에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재무 안정성 확보와 안전 강화,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김완수 부사장이 승진하며 시선이 쏠렸다. 김 부사장은 약 20년간 국내외 주택사업과 원가관리, 현장 수행 등 핵심 영역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안전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주력해 왔다. 회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단기 변화보다 수익성 회복과 원가 효율화, 안전경영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 건설부문도 이달 초 조직 개편과 함께 경영진 교체에 착수했다. 신임 대표로 내정된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은 그룹 주요 전환기마다 자금 조달과 전략 수립을 총괄해 온 재무 전문가다. 업계에서는 김 내정자가 재무 체질 개선과 수익성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우건설은 미래 기술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조직으로 격상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분야와 해외 원자력 신규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GTX-B,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인프라 사업 확대에 대비해 별도의 건설사업관리(CM) 조직도 신설했다. 안전 부문 개편도 병행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조직을 재정비하고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건설업계의 핵심 화두를 ‘현장 안전’으로 전망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살피는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주 경쟁만큼 현장 안전 관리와 재무 건전성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2025-11-27 16:19:25
-
'중소, 중견 성장 시 생산성 2배'…대한상의 "피터팬증후군 벗어나야"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에서 중견 규모로, 중견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면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가 이뤄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K-성장시리즈: 기업규모별 생산성 추이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299명 이하) 사업장의 1인당 평균 노동생산성(연간 부가가치)은 1억3800만원이며 중견규모 기업(300~1000명) 2억7680만원으로 2배 높아졌다. 대기업 수준으로 가면 4억8590만원으로 3.5배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상의는 "기업규모가 커지면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개선되고 R&D 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제고된다"며 중소기업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상의는 먼저 성장지향형 정책을 제안했다. 피터팬 기업이 피하고 싶어 하는 자산증가에 따른 규제를 없애고 중소형에 쏠려 있는 지원정책을 성장기업군으로 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유예 시 단순 기간 연장보다는 그 조건으로 DX·AX 추진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3년 유예 가능했던 2020년 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은 949개였으나 5년으로 늘어난 2024년에는 1377개로 증가했다. 상의는 "AI 전환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되는 스마트팩토리 도입률(현재 19.5%)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레트로핏을 통한 제조 AX를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기엔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존 노후 장비에 머신 비전·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AI로 분석하는 AX 방식이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데이터 보안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상의는 "CEO가 제조AI 전환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인 해킹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며 보안체계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도화된 이후에는 AI 기반 엔드 포인트 탐지·대응, 보안 정보·이벤트 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로봇 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뿌리산업 내 60대 이상 비중이 10.3%로 8년새 8%포인트가 상승했다"며 제조AI 전환 과정에서 로봇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 저널에 따르면 로봇 도입 기업의 생산량이 미도입 기업에 비해 20~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로봇을 도입하면 리드타임 감소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완전자동화가 어려운 공정에서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봇 도입 과정에서 드론 영상관제, IoT 안전센서, AR 매뉴얼 등이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산재로 인한 손실이 연평균 3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불필요한 비용만 절감해도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의 특징은 규모에 따른 비용절감이 시현되는 규모의 경제, 속도의 경제"라며 "중소기업 스스로의 AX 노력과 중소기업 정책을 제조AI에 맞게 진화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5-11-26 10:37:52
-
"처벌 강화론 산재 못 줄여"…기업 73% 정부 대책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222개사) 중 73%(162개사)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7%(60개사)에 그쳤다. 부정 응답의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57%, 92개사)',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2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긍정 응답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30%, 18개사)'가 가장 많았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44%(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를 꼽았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76%(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 추진과제별 인식도는 긍정보다 부정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94%)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67%) ▲경제제재 강화(66%) ▲작업중지 요건 완화(5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9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해서는 6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54%)'를 꼽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서는 67%가 부정적이라 답했으며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32%)'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조사결과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5-11-25 15:26:18
-
내년 건설경기 회복 동력 약화 전망 짙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건설경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는 연일 최고 수준을 찍는 반면 정비사업과 토목 발주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업황을 끌어올릴 뚜렷한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5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발표한 ‘2026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23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수주액 증가율이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수주 반등의 힘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공사비 상승 흐름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66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재해 리스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로 인건비·장비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자재비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 기준 환율은 석 달 전 1390원 수준에서 최근 1470원 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은 수입 부문에서 더 뚜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건설시장 동향에서 9월 기준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 상승했고 수입 생산재 역시 같은 폭으로 올랐다. 국내 원재료 물가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노무·안전 비용 증가는 주요 대형사까지 압박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투자비가 2022년 1658억원, 2023년 2399억원, 지난해 2773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인상은 주택 공급 현장에도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착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만2447가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줄었다. 수도권 전체 착공도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로 10% 가까이 감소했다. 아파트는 착공 이후 약 3년간 매출이 분산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착공 감소는 향후 2~3년 실적에 직결된다. 토목 부문 역시 개선 신호를 찾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일정 지연과 불확실성에 놓이면서 발주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지자체 발주가 멈추면 중견·중소사는 타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착공 물량이 계속 줄고 토목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멈추면서 일감 공백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내년 업황은 올해보다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2027년까지 시장이 추가로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2025-11-25 07:57:17
-
![[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
고환율은 전 산업의 과제인데… 왜 건설업만 '충격'이 반복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고환율이 문제인 건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다.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가격 급등을 견뎌야 하고, 수출 제조업은 원가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쳐 있다. 항공·여행·유통업 역시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최근 시장에서 유독 ‘고환율 쇼크’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외치는 산업은 언제나 건설업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건설업은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비용 구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채 시장 불안의 파도를 반복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1470원대로 뛰자 건설업계는 어김없이 공사비 인상과 사업성 악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다른 산업이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환율 변동을 곧장 소비자 부담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로 연결시키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 업계에서는 “수입 자재 비중이 높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 설명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도 같다. 철근·레미콘·유가 연동 자재 등 기초 자재의 해외 의존도는 줄지 않았다. 수입 중간재와 생산재 물가지수가 동시에 뛰면서 공사비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공사비가 조금만 오르면 사업성이 흔들리는 재건축·재개발 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환율이 조금만 상승해도 건설업은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시장은 분양가 논란과 사업 지연 우려가 반복적으로 쌓인다. 반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업계는 변동환율 리스크를 헤지하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수요 둔화에 맞춰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 등 대응 체계를 확대해 왔다. 항공업 역시 연료비 헤지 비율을 높여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다. 건설업만이 고환율을 ‘돌발변수’로 규정하며 매번 비상상황을 외치는 배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이유다. 미분양 6만 가구, 준공 후 미분양 2만7000가구라는 현실도 고환율 부담과 결합하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조합 부담 증가, 정비사업 일정 지연, 수주 감소로 이어져 공급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산업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리스크 흡수 체계 부족, 원가관리 시스템 개선이 지연된 지점도 동시에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은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독 건설업이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환율은 외부 요인이지만, 이를 매번 ‘시장 불안 요인’으로 키워온 것은 산업 구조라는 점에서다. 결국 관건은 환율이 아니라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산업 체력이다.2025-11-24 08:37:20
-
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2025-11-23 14:41:23
-
![[편집국장 칼럼]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11935258875.jpg)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안착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핵심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수사 및 사법 기관은 일관된 잣대로 법을 적용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지도 감독을 우선시하고,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도 절실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안전 관리 역량이나 재정 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 이들에게 단순히 법적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산재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정 및 기술 지원 역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기술 컨설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다. 복잡한 법적 의무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처법의 핵심은 사후 처벌보다는 사고의 사전 예방에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제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경영책임자는 위험성 평가를 작업 현장의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위험 요인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처법의 안착은 법의 이행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중처법이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해서는 안된다.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안전 혁신의 지렛대가 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 의식 고취가 이뤄져야 중대재해 없는 사회가 찾아 올 것이다.2025-11-19 11:22:36
-
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2025-11-19 10:20:37
-
![[현장]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65005380884.jpg)
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2025-11-18 17:17:37
-
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7 09:33:18
-
![[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514768818.jpg)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2025-11-12 16:33:16
-
![[현장]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73816469542.jpg)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탄소중립시대 구조개편 추진 필요성 대두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산업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 기존 전력사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전력사업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전력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대표,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정병수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 및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발전 공기업 6개사를 중심으로 '전력산업 구조상의 문제점과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좌관 고문은 한국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현재 발전 5사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고 신재생 100 GW 확대를 위한 전문적 총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을 두 축으로 재구조화해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발전 5사를 중부와 남부 두 개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안이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편이 공공성과 시장경제가 조화로워지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교수는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지나친 속도와 미비한 제도설계가 시장 혼란을 초래했었다"며 "인력 재배치, 고용 안정, 기술역량 이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등 경제주체들이 함께하는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1년 당시 한전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한전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 1개 회사, 화력 5개 회사 등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었다. 반면 노유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한전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노유근 정책실장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다각화 등의 지주회사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공공 조정력이 약화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체계 하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시장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전력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지원과 한전의 관리체계가 함께 돌아가는 전력산업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전력사업 구조개편은 지역사회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발전소 통합으로 인해 일자리 전환과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2025-11-11 17:49:25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 전수 점검… "불시 감독·무관용 원칙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각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산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부터 안전’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불시 감독과 기관장 문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인천환경공단·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근절과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한 달간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점검 기간 동안 각 기관이 발주한 현장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즉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또한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방안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경영평가에서 안전항목 비중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의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합동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히 보장돼야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현실적 발주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공공기관은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공이 먼저 안전 중심 경영문화를 확립해야 민간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25-11-04 14:23:17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