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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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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주 7일 배송' 확산…택배 노동자 '불안'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쿠팡의 물류 사업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CJ대한통운을 매출에서 앞지르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CJ·한진 등 경쟁사들이 주 7일 배송 도입을 통해 CLS 따라잡기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 편의 이면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을 대책도 제대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CLS의 매출액은 3조8349억원으로 전년(2조6216억원) 대비 46.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전년(262억원)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J대한통운의 제115기 정기주주총회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자사 택배사업 부문 매출액은 3조7289억원으로 전년(3조7226억원) 대비 0.002% 증가했다. 발 빠른 주 7일 배송과 자체 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CLS가 CJ대한통운의 매출액을 넘어서자 업계에서는 CLS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월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오네(O-NE)'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물품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에 이커머스 업계도 도움을 받고 있다. 컬리는 지난 2월부터 CJ대한통운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하루배송' 서비스를 기존 주 6일에서 최대 주 7일로 확대 제공했다. CJ대한통운은 G마켓, 11번가, SSG닷컴 등의 배송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해당 이커머스들은 CJ대한통운이 전담하는 '스타배송'을 통해 일요일에도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스타배송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택배 도착 지연 시 고객에게 일정 보상금이 지급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 오네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과 판매자들의 판매 기회가 확대됐고 배송 리드타임도 축소된 만큼 이커머스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택배 업체들의 주 7일 배송 데이터를 유의 깊게 보고 스타배송 외에 주 7일 배송을 도입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CJ대한통운의 행보를 뒤따라 한진도 주 7일 배송을 실시한다. 한진 관계자는 지난 17일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휴일배송 서비스를 주요도시로 확대해 오는 27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 7일 배송 확산 분위기에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배송업체도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CLS를 따라 택배업계에서 주 7일 배송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글로벌로지스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 7일 배송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소비자들은 물론 신규 소비자 유입까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중무휴로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주 7일 배송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며 "택배업체들의 경쟁은 심화하겠지만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도 뒤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CJ대한통운은 주 7일 배송 서비스 도입 전부터 꾸준히 노조와 협의를 해왔고 서비스 도입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대리점에 따라 현장 시스템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한진은 노조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진이 택배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 7일 배송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진의 택배 노동자 수는 8000여명으로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수(2만3000여명)보다 턱 없이 적은 것도 주 7일 배송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CJ대한통운과 노조가 6~7개월간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기본 협약도 체결했지만 노조가 없는 대리점들은 연속 근무 주 7일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마련해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주 8일째 근무하는 날에는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이 잠겨 과로하지 않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또한 주 60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 6일 초과 근무를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택배업체들이 주 7일 배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협의해야 하고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송료 추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8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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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61735399807.jpg)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진 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의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멈추고 택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택배노조의 반발에도 한진택배는 오는 27일 주 7일 배송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등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한진대리점협의회에 주 7일 배송 관련 자율성 보장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진의 주 7일 배송 시행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된 사안"이라며 "준비기간을 한 달만 주는 졸속 시행"이라며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를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리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과로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주 7일 배송 시행 후에도 끊임없이 논의해 가고 있다. 이들은 6일 초과 근무 제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반면 한진은 주 7일 배송 관련 부담을 대리점에 다 전가하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점장이 집배점장에게 주 7일 배송을 못하겠으면 포기각서를 쓰거나 수수료 삭감을 하겠다는 등의 해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10일에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진에 택배노동자들과 합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강제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에는 쿠팡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며 "한진도 최악의 살인기업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7일 배송에 대한 반대서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서명 참여자는 온라인 1110명과 오프라인 807명 등 모두 1917명으로 이는 일주일 만에 전체 한진 택배노동자 중 약 20%가 참여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더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은 이날 택배노조 기자회견 이후 주 7일 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주요 도시로 확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2025-04-1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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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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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