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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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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즐길거리 한가득…문여는 아웃렛·백화점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쇼핑과 나들이의 성지가 된 아웃렛이 일부 지점에 한 해 설 연휴에도 영업을 이어간다. 올해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0일까지 나흘간의 연휴가 이어지면서 백화점과 아웃렛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다음 달 2일까지 여주·파주·부산·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홀리데이 힐링 페스타’를 개최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연휴 기간 교외 나들이를 나선 고객부터 고향을 오가는 길에 방문하는 고객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힐링을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와 전통 민속놀이 체험까지 이색 명절 콘텐츠를 준비했다. 신세계사이먼은 행사 기간 전점에서 입점 브랜드별로 아웃렛 판매가에서 최대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주·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에서는 내달 5일까지 ‘코지마 메가 리퍼샵’을 열고 안마의자와 소형 마사지기 등 리퍼 제품을 최고 60% 할인 판매한다. 파주·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에서는 2일까지 ‘풀리오’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종아리와 목·어깨 마사지기 등 인기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명절 분위기를 즐기도록 전점에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이달 29∼30일 오후 사물놀이 공연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28∼30일 회전목마·미니트레인 무료 이용 쿠폰을 선착순 증정한다.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은 29∼30일 오후 선착순으로 명절 다과를 선물한다. 신세계프라버티 스타필드는 설 명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참이슬’, 드라마 ‘미생’ 등 한글 서체 작업으로 캘리그라피 대중화에 앞장서 온 글씨 예술가 강병인 작가의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이달 28일 스타필드 수원을 시작으로 코엑스몰(29일), 안성(30일)에서 희망찬 신년 문구와 함께 희망을 전한다. 스타필드 수원에서는 내달 2일까지 레고 창작가 33인의 작품 290여 점을 전시하는 ‘레고 팬 아트 페어’가 펼쳐진다. 건축물·자동차·로봇·동물 등 일상 속 주제를 창작가들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스타필드 고양(29일)과 하남(30일)에서는 전통 행진을 재현한 ‘취타대 퍼레이드’가 열린다. 전통 악기인 태평소, 장구, 징, 꽹과리 등 연주자들로 구성된 취타대를 시작으로 소고, 사물놀이 등의 ‘연희단’, 재담꾼과 함께하는 ‘사자놀이’ 행진이 이어진다. 롯데아웃렛 대구 이시아폴리스점에서도 29일 낮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층 광장에서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놀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설 연휴 기간 다양한 행사와 팝업 스토어를 선보인다. 서울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덴마크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앤트레디션’ 팝업을 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덴마크 디자인 거장 베르너 팬톤의 플라워팟 조명과 스페인 유명 디자이너 하이메 아욘의 포마카미 램프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와인숍 ‘더 비노494’에서는 31일까지 와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세계 각지의 와인을 최대 49% 할인하고, 행사 상품을 30만원 이상 구매 시 ‘잘토’ 와인잔 1개를 증정한다. 대전 타임월드에서는 26일까지 패션·잡화 상품을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설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금액권을 증정한다. 다음 달 6일까지는 학생 가방 제품 일부를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을 할인해 준다. 이밖에 원플러스, 글리하우스 장인더 약과 등 먹거리 팝업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수원 광교에서는 남성·레저 할인 행사를 한다. 올젠·아이더가 24일까지, 예작셔츠·에디션·노스페이스·킨록바이킨록앤더슨은 30일까지다. 성수동 장인이 천연 염소 가죽을 사용해 만든 ‘아르벨 수제화’ 팝업도 다음 달 16일까지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2일까지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등 전국 백화점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제1회 ‘더현대 다이닝 위크’를 진행한다. 도심 곳곳에 위치한 백화점과 아울렛, 커넥트현대의 식당가에서 저녁 외식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이다. 오후 5시 이후 식당가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대에 따라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금액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로 지급되며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그린푸드 베이커리 브랜드 ‘베즐리(VEZZLY)’에서는 케이크가 10% 할인되며 금양와인 매장에서는 주요 상품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다.
2025-0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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