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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4)
‘막말 정치’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를 증폭시키는 암적 존재다. 최근 정계에서 벌어지는 저급한 단어 선택과 감정적 비난, 여야 간 무의미한 정쟁은, 마치 시장 잡배들끼리 벌이는 싸움처럼 느껴질 정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책 논의 대신 욕지거리 배틀이 열리고 공당의 대변인들조차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당의 공식 입장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인에 대한 존경은 커녕 깊은 혐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예컨대, 어느 의원이 청문회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선 폭언이며, 이는 정치의 품격을 땅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다. 이런 막말이 반복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정치가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욕설의 장이 된다면 그것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집단이 정치판에 난무하는 꼴이다. 더욱이 공당의 공식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변인들이 수준 이하의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은 당 자체의 품격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다. 이는 마치 “가렴주구(苛斂誅求,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고 재물을 빼앗는 상황)”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도리어 해치고 정치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정치의 언어를 세련되게 다듬고 막말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세워야 한다. 예로 아래 4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국회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막말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책임이 따르도록 윤리 벌금, 공개 사과, 심각한 경우 사기 징계를 포함한 징계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인 언어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의원도 정기적으로 소통·토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토론 구조를 개혁하여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논의를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속어 사용 금지 조항’을 규정하거나 언어 품질 평가에 따른 토론 우선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넷째, 정당 내부의 대변인 임명 절차를 투명히 하고 대변인 선발 시 언어력·소통력도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치 언어의 품격을 되찾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도구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신성함을 담고 자숙과 성찰의 태도로 언어를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막말이 아닌 품위 있는 언어가 국회와 여야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정치의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말의 격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5-11-23 13: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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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도 '리튬이온배터리'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배터리 사고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 역시 최근 몇 년간 배터리 화재가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배터리가 사용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ESS와 서버를 분리하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리튬이온배터리'로 확장되고 모양새다. 이번 화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ESS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배준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대해 분석하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았 듯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역시 리튬이온배터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6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화재사고는 타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9건,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내 사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비행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 승객이 든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기내 짐칸에 있던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빠르게 조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원인은 보조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 모두 빠른 처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 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모든 국내·국제선에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기존에는 와트시(Wh) 용량 기준으로만 반입 여부를 규제했지만 이제는 사용 단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옥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사례"라며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승객들도 안전 규정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항공사, 승객 모두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외 항공사들도 이같은 화재 사태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준 이상 용량의 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거나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은 단락방지 조치, 기내선반 보관 불가, 기내전원으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격리용 보관백 기내 탑재 등 다방면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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