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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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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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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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112037239490.jpg)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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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01128276027.jpeg)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농협금융 DT(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열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는 특별히 빅테크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조재박 네이버페이 부사장의 '핀테크와 금융혁신'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 다음으로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사의 뛰어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실시간 마케팅 전개 △킬러서비스 발굴 등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범(凡)농협 계열사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제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 통로를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근본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Daily&Life 금융 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은행·증권 협업으로 CIB시장 공략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IB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CIB시너지사업본부 및 동본부 예하 CIB시너지추진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조직은 △CIB 시너지 및 협업 기획 △대체투자본부 및 Capital Market 본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글로벌 공동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사 CIB 시너지 강화 조치는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해 투자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0.1%p (2.83%, 2025.04.28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재택의료 환아를 위한 생명지원 사업 추진 KB금융그룹은 집으로 돌아간 중증소아 환아들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 생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총 1억원을 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비와 소모품, 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택의료로 전환된 환아를 대상으로 한 생명 유지형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 치료중이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접근이 제한된 불우 환아에 대한 간접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금은 아이들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에 따라 쓰이며,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과 연계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재택치료의 필요성과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환아 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대화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No.1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 성장해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04-28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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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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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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