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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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AI 기본법' 시행... 오픈AI·네이버 등 생성물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일(22일)부터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챗GPT나 딥페이크 앱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에게 '이것은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다. 다만 AI를 도구로 활용해 웹툰이나 영상을 만드는 개인 창작자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확보 의무 대상을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웹툰 작가가 AI로 채색하거나 제작사가 AI로 영상을 만들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쓰기 전 약관이나 구동 화면을 통해 고영향·생성형 AI 기술 적용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나뉜다. 챗봇처럼 앱 내에서만 소비될 때는 UI나 로고 표시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는 식별 가능한 워터마크나 음성 안내를 포함해야 하며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딥페이크물은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규제보다 산업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카카오는 AI 생성물 관련 고지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설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하며 네이버도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플랫폼과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2026-01-21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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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국제전화 몰래 가입'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6-01-14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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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 일파만파…KT '서버 파기' 논란에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서버 파기’ 논란으로 번지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지만 통신사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핵심 증거인 서버 파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KT와 LG유플러스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두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을 해킹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의 소스코드와 8900여 대의 서버 정보가 KT는 인증서(SSL 키) 등이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타했다. 현행법상 민관합동조사단은 기업이 ‘자진신고’를 해야만 구성될 수 있는데 두 통신사가 신고를 거부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다크웹에 두 회사가 보유한 내용(데이터)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초기부터 공식적인 조사를 위해 신고를 권유하고 있다”면서도 “통신사들이 자체 조사 결과 침해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부의 권유에 따라 현재 사실조사에는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이 불거졌다. 최 위원장이 “LG유플러스는 민관 합동 조사에 준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KT의 경우는 서버가 파기됐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해킹 의혹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거인 서버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회의장은 술렁였다. 류 차관은 “그 사실도 확인했다”고 시인하며 해킹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T가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 서버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시점에서 서버를 없앤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시 해킹 흔적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KT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8월) 13일 수령해 KISA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기업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침해사고 조사 체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침해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겠다”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입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2025-09-02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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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김수키 해킹' 의혹 증폭…정부 "정밀 분석 중" 뒤늦게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김수키’에게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일 MBC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을 잠정 결론 냈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 52분에 “KISA와 함께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상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까지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월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분석 보고회에서는 김휘강 교수가 프랙 보고서를 분석, 행안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LGU+, KT, 한겨레 등 민간기업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2025-09-0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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