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요일
검색
'사무장병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
![[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