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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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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신청 600건 돌파...1건당 평균 477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말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에서 동시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접수 건수 600건을 넘기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0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접수 건수는 605건이다. 해당 기간 약 28억9000만원(1건당 평균 477만원)이 지급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연금 형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자의 가계 자산 운용 유연성·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를 기록했다. 유동화 비율·지급 기간 평균은 각각 약 89.2%·7.9년으로 계약자들은 높은 유동화 비율·짧은 지급 기간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활용 가능한 고령 인구 노후 생활 자금 보완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으로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67만9000원)의 절반 이상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의견·민원 사항을 반영해 비대면 신청 검토와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유동화 제도를 활용한 고객 유인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티터링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 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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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행...이억원 "소비자 안내 철저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의 준비상황 확인 및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30일 출시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한화생명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했다. 이 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고객과 함께 유동화 전 과정을 시연하며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사항 및 추가적인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사망보험금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유동화를 적용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며 상세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유동화 비율·기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상세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내년 1월까지 전 생보사의 2차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형 상품·월 지급 연급형 상품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실생활 지원 상품도 지속 계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30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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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생보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41만 계약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운영을 개시했다. 종신보험 보유 고객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신한·한화·KB·교보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5개 생보사가 보유한 유동화 서비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이며 가입금액은 약 23조1000억원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90% 이내)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사용하는 제도다. 각 사별로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마쳤으며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사망보험금 재원의 일정 금액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30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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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예준의 캐치 보카]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34826496326.jpg)
내 사망보험금 내가 쓴다...사망보험금 유동화, 30일 운영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처럼 사망 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됐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진행될 1차 출시는 TF에 참여한 5개 생보사 계약에 한해 진행되며 동일 특약 형식으로 기존 41.4만건·23조1000억원 규모의 계약에 적용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생보사에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유동화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됐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유동화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유동화 기간은 계약자가 최소 2년 이상부터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유동화 신청은 신규 도입·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영업점에서만 지원한다. 유동화 가능 고객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 전 미리 유동화 전·후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되는 고연령 가입자일수록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유동화 도중 중단 및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다시 유동화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보험사는 향후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안정화되면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 비용, 건강 관리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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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 3종 세트' 내년 도입…연 1200억원 부담 경감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에 나선다.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날(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할인율(3% 안팎)과 할인 기간(최소 1년 이상)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계약자(배우자 포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관련 특약을 일괄 부여해 기존 가입자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계가 지난 8월 마련한 지자체 상생 상품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자리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업계는 건전성 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최종관찰만기란 할인율을 계산할 때 국고채 수익률 등 시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구간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10-17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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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오는 10월 출시 예정...사후소득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 방안이 발표된 후 현재 5개 생보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및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완료·전환 가능 연령 도달 등 신청요건 만족 시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한 연금은 계약자의 납입 월 보험료를 상회하며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기간·유동화 비율은 계약자가 직접 선택한다. 또한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소득 공백 대응을 위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해 유동화 대상 계약 건수·금액을 각각 2.2배·3배 늘렸다. 고객 선택 폭 다양화를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도 신설됐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 출시 시 계약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해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능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유동화 대상자 공지가 전송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접수가 이뤄지며 보험사별로 제도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취소권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의 경우 추후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전산개발 등이 마무리되면 후속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19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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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