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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 3개 기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보험사기 방지·적발에 기여한 경찰·업계 조사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관 및 보험업계 보험사기 전문 조사관(SIU) 등 유공자 125명이 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김정훈 조사실장에게, 경찰청장상은 박충호 조사실장에게, 손해보험협회장상은 조승일 선임차장과 이재만 책임에게 각각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김정훈 조사실장은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약16억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브로커 조직 등 312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장상을 수상한 박충호 조사실장은 다수의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한 뒤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6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46명을 적발한 성과를 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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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25명 시상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는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찰 수사관과 보험사기 특별 조사팀(SIU) 조사자 등 12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를 검거한 엄기돈 서울경찰청 경사와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한 배병훈 부산경찰청 경위 등이 수상했다. 경찰청장 표창은 김희재 경기남부경찰청 경사 등 4명이 수상했으며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메리츠화재 소속 조사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과 함께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142건의 조사 중 10건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금융감독원장상은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구조와 조사 과정을 분석한 이승은 삼성생명 프로가 수상했다. 이 외에도 생명·손보협회장상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생명보험사 3명, 손해보험사 5명, 손해사정법인 1명이 선정됐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축인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이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7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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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액알바 위장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대응요령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대응요령 홍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사례와 대응요령을 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SNS 활용 보험사기 중 하나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를 소개했다. 개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한 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한 허위 환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금감원·보험업계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는 총 3677명, 편취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브로커의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시 바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공모자를 알선·유인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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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내년 한국경제 소폭 개선 전망...영업 경쟁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36명(생명보험 22명·손해보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보험사 CEO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36.1%)되거나 비슷(33.3%)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현 수준이 유지(47.2%)되거나 소폭 하락(41.7%)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 수익성에 관해서는 올해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보험사 CEO 중 48.6%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0.6%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역대 CEO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지급여력(K-ICS)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효율화(33.3%)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27.3%) △인구 고령화 대응 강화(15.3%) △디지털 전환 촉진(15.3%) △글로벌 경쟁력 제고(4.6%)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40.7%)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타 과제는 △보험사기 방지(18.1%) △ 소비자 금융·보험 이해력 제고(17.1%) △보험금 지급 공정성·편의성 강화(10.6%) 등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영업 관련 제도 중에서는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판매자 전문성 강화·소비자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성 관련 제도에 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아 방안 보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들의 경영 전략은 이익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상품 개발 등에는 우선 순위가 높았지만 신사업 추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관심도가 낮았다. 이에 보험 연구원은 보험업계가 향후 1~2년간 건강·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신사업 분야에서는 건강관리·간병·요양 서비스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높아 이에 대응해 수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성장 촉진·보장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3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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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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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사기꾼' AI가 잡는다…'AI 에이전트' 도입 이용자 보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사기 패턴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당근은 8일,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게시글, 채팅, 휴대기기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기 의심 패턴을 감지한다. 패턴이 감지되면 AI가 위험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나 계정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진행하는 방식이다. 채팅창 내 안전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당근 채팅에서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번호를 끊어 쓰거나 한글로 변환하는 등의 우회 시도도 차단된다. 상대방에게는 해당 번호가 사기 위험 정보라는 경고 알림이 표시돼 외부 채널로의 유도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경우 계정 주인의 휴대폰으로 경고 메시지를 즉시 발송해 계정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사기 범죄를 예방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고거래 사기 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08 0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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