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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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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불공정 보조금' 의혹으로 中 테무 유럽본사 전격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중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의 유럽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지난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테무 유럽 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압수수색이 내부고발이나 당국의 사전 조사에서 위반 정황이 발견될 때 이뤄지는 절차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특정 기업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 한 곳을 예고 없이 점검했다고만 확인했다. 테무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FSR은 EU 외 국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세제 혜택, 우대 금융, 무이자·저금리 대출 등이 모두 보조금 범위에 포함되며 위반 시 기업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EU에서는 중국발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테무는 지난해 4월 유럽 시장에 진입한 뒤 월 평균 1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역내 유통 업계는 150 유로(약 25만7000원) 미만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불공정 경쟁을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내년 말까지 이 면세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테무는 규제 이슈로 EU와 마찰을 빚은 경험도 있다. 지난해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테무를 조사했고 지난 7월 플랫폼 내 불법 제품 유통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25-12-1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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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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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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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16만명 넘어…한 달 새 5800여명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16만1882명으로 한 달 새 5874명이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25조8653억원으로 전월 대비 8594억원 증가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10월 말 기준 실제로 약정을 맺은 차주는 10만3504명, 채무 원금은 8조7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5만1453명(채무원금 4조7040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5만2051명(채무액 4조668억원)이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1%p다. 중개형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계좌 수 기준 67.3%로 나타났다. 업권별로는 여신금융(87.3%), 은행(62.9%), 저축은행(61.7%) 등에서 부동의 회신율이 높았다.2025-11-19 15: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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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외채무 7381억달러 돌파...외채 건전성 개선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대외채무 규모가 7300억달러를 넘어섰으나 만기 구조가 장기화되고 핵심 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7381억달러로 집계되어 직전 2분기 말(7356억달러) 대비 25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동 기간 중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우리 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규모는 총 3.2조원에 달했으며 특히 7월에 3.0조원의 순투자가 발생했다. 대외채무를 만기별로 세분화했을 때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위험도가 높은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2분기 말 대비 54억달러 감소한 1616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인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2분기 말 대비 79억달러 증가한 5765억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채무 증가를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외국인의 회사채 투자 등이 집중된 기타 부문(비은행권·공공 및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외채가 90억달러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32억달러) 중앙은행(△12억달러) 은행(△21억달러) 부문에서는 대외채무가 감소했다. 한국의 해외 자산인 대외채권 규모는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및 외화 예치금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 말(1조928억달러) 대비 271억달러 증가한 1조1199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2분기 말(3572억달러) 대비 246억달러 증가하여 3818억달러를 기록했다. 순대외채권 증가는 한국이 외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 갚아야 할 부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채무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채 건전성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개선)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은 2분기 말 22.7%에서 3분기 말 21.9%로 0.8%p 하락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인 2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도 2분기 말 40.7%에서 3분기 말 38.3%로 2.4%p 크게 하락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의 비중이 줄어들어 외환위기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는 의미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3분기 말 기준 160.4%로 집계되어 규제 비율인 80%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입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및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 증시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외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9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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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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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부원장, '빚투' 발언 사과..."표현에 각별히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내서 투자)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발언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한 취지도 위원님들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여러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두고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자가 빚을 내서 하는 무리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025-11-11 1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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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백세주 빚는 전용쌀 '설갱미' 2025년 햅쌀 수매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국내 최초 양조전용쌀인 ‘설갱미’의 2025년산 햅쌀 수매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설갱미는 일반 벼보다 수확 시기가 늦고, 미세한 구멍이 많아 양조 가공성이 뛰어나며 단백질 함량이 낮아 술맛이 부드럽고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갱미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1991년부터 육성해 2001년 품종 등록한 쌀로, 원래는 식용 목적이었지만 향과 조직 특성 덕분에 양조용으로 주목받았다. 국순당은 2002년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2007년 설갱미로 빚은 백세주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갱미를 사용해 백세주를 양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수매량은 약 1만4000톤에 달한다. 올해 수매된 설갱미는 강원도 횡성 지역 농가와 ‘약속재배’ 방식으로 재배된 쌀이다. 국순당은 “특수미는 판로가 불확실하면 농가가 재배를 꺼리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농가와 재배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속재배 모델은 농가에는 안정적 소득원을, 기업에는 품질 높은 원료를 제공하는 상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순당은 이 공로로 ‘제1회 상생협력 경연대회’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설갱미를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난관과 농가 설득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좋은 술은 좋은 원료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국내 양조용 쌀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올해도 수고해주신 재배 농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촌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1-11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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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스오더' 출시 40일 만의 좌초…카카오게임즈 '퍼블리싱 제국'의 구조적 한계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의 야심작 '가디스오더'가 출시 40일 만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개발사의 자금난이라는 표면적 이유 뒤에는 '퍼블리싱 명가'라는 허울에 가려져 있던 카카오게임즈의 구조적 한계와 무책임한 사업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작 하나가 실패한 사건을 넘어 외부 IP에 기생하는 국내 대형 퍼블리셔들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개발사로부터 자금 사정과 경영상의 문제로 예정된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년간의 개발, 수십억원의 마케팅 비용 그리고 이용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작이 출시 단 40일 만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인앱 결제를 차단했지만 이는 이용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가디스오더'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크루세이더 퀘스트'로 실력을 입증한 개발진, 아름다운 2D 도트 그래픽, 수동 조작의 손맛을 내세우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대신 원하는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착한 과금 모델'은 수많은 이용자의 찬사를 받았다. 출시 직후 한국과 대만 구글플레이 인기 1위에 오르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 '착한 과금'에 있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높였지만 수익성은 처참했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가디스오더'의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는 10월 5일 54위에서 불과 20여 일 만인 10월 28일 167위로 곤두박질쳤다. 게임의 생명줄인 '매출'이 나오지 않자 개발사 픽셀트라이브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여기서 카카오게임즈의 '퍼블리셔'로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퍼블리셔는 단순히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다. 개발사의 자금 사정, 개발 현황,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개발사의 자금난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거나 혹은 알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카카오게임즈의 사업 구조 자체에 있다. '검은사막', '가디언 테일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등 카카오게임즈의 캐시카우는 대부분 외부 개발사의 작품이다. 자체 개발 역량 없이 남의 IP로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에 안주한 결과 개발사가 흔들리자 서비스 전체가 좌초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는 비단 카카오게임즈만의 문제가 아닌 다수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가진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 실적 부진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3분기에도 약 5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신작마저 공중분해 되면서 4분기 실적 전망 또한 암울하다. 위기 상황 속에서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서비스사인 만큼 내년에도 나올 타이틀이 많아 라인업에 더 집중하겠다"는 안일한 답변만 내놨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또 다른 '퍼블리싱 대박'만을 기다리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국 '가디스오더'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게임을 믿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이용자들이다. 이들의 신뢰를 저버린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 명가'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시장은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2025-11-04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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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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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이어지는 한정판, 국순당 '햅쌀로 빚은 첫술'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국순당이 올해도 가을 햅쌀로 빚은 프리미엄 생막걸리 ‘2025 햅쌀로 빚은 첫술’을 2만4000병 한정으로 선보인다. 2009년 첫 출시 이후 17년째 이어지는 한정판 시리즈다. 27일 국순당에 따르면 ‘햅쌀로 빚은 첫술’은 그해 갓 수확한 햅쌀로만 양조해 일반 생막걸리보다 신선하고 부드러운 쌀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7도, 용량은 750㎖이며, 신선한 맛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유리병을 사용했다. 올해 제품은 국순당 횡성양조장 인근의 강원도 횡성 햅쌀 ‘어사진미’로 빚었다. ‘어사진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프리미엄 쌀이다. 남한강 최상류 섬강의 깨끗한 물과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되어 밥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이번 양조에는 약 4톤(20㎏ 포대 200여 포)의 횡성 햅쌀이 사용돼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전국 이마트와 GS슈퍼, 현대백화점 ‘주담터’, 백세주마을, 술복합문화공간 ‘박봉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순당 관계자는 “올해로 17년째 선보인 ‘햅쌀로 빚은 첫술’은 햅쌀이 나오는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프리미엄급 막걸리"라며 "전국 최고 품질쌀로 인정받은 횡성 어사진미로 빚어 의미 있는 제품이다"고 말했다.2025-10-27 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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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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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다 관리가 숙제'…고준위 폐기물, 원전 산업의 새 변곡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 중심이 '건설·수출'에서 '관리·수용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원전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에 가까워지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건설에서 관리로…원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미래' 컨퍼런스에서는 부지선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 갈등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새로운 과제가 제기됐다. 원전 산업 재도약의 완성은 기술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인프라'와 '안전한 물류 체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반 산업폐기물과 달리 수천 년 이상 높은 방사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냉각·저장·운반·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원전은 대부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습식 또는 건식)에 보관 중이며 장기 보관을 위한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에 근접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옮길 중간저장시설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전 해체와 신규 원전 수출이 동시에 추진되는 가운데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산업 신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수용성과 신뢰'가 핵심…학계·공단 '관리 모델' 제시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짚으며 "설계 승인 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중간저장시설 확보는 수년 내 가능하다"며 "국내 지질 환경에 맞는 처분 모델을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허가 심사 기간이 "1년 반에서 2년이면 충분하다"는 점을 들면서 "부지 선정만 조기에 이뤄진다면 20년씩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환경은 핀란드나 스웨덴과 다르기 때문에 화강암뿐 아니라 퇴적암, 담수 지하수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폐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환경·안전 중심의 공공사업"이라며 "규제기관이 인허가 이후가 아니라 정책 초기부터 안전성 검토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처럼 규제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한(3년)을 명확히 규정해야 제도적 신뢰가 쌓인다"며 "규제기관의 초기 개입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확보의 선결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적·제도적 접근 이후 현실적 행정 절차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부장은 "정부나 규제기관이 사업자를 위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민과 언론 앞에서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가 주민에게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은 그다음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 상징적"이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설명하는 구조가 신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성공한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높은 이해도와 자율적 참여, 실질적 지역 지원이었다"며 "핀란드는 지방세 감면과 임대사업 지원, 스웨덴은 시민단체 감시권 보장과 지역지원기금 운영 등 보상보다 참여형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재학 본부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 "현재 부지선정 절차는 후보 도출·공모·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5단계로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자율적 참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지조사는 지질 안전성뿐 아니라 환경 영향, 지역 발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며 조사 계획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 참여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참여 지역에도 지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결국 고준위 방폐물 사업 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행복과 지역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방폐물 관리 정책은 임기 내 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민간투자 현상에 취약하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시설 수용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기 꺼리는 합리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방폐물 관리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해체 원전의 핵연료 운송과 보관 인프라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부지 공모 절차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30년대 중반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목표로 운송·보관 기술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향후 정부의 관리 인프라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면 조선·해운·철강·방산 등 관련 업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고준위 폐기물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원전 산업의 신뢰도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2025-10-17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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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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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