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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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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제고 노력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건전성 관리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이뤄진 약 2조원 수준의 매각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10월부터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6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지역 균형발전 기여"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3개 점포 중 670개를 비수도권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K-금융 알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2025-08-2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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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적 발상 전환' 필요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건설
[이코노믹데일리] 얼마 전 ‘소프트텔링ESG’를 통해 인공지능(AI) 붐과 더불어 미국에서 건설이 급증하는 데이터센터가 설치와 운영 비용이 저렴한 특정 지역에 집중돼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주민들이 지난해 3월 20일 고양시청 앞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전력 수급, 지역 반발, 인프라 과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경과 지역 사회,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 60% 집중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용량의 6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특히 서울 구로, 경기 고양과 일산 등지에선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랍니다. 이는 클라우드, AI 수요 급증에 따라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대도시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전략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네요. KT Cloud는 올해 2월부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총 IT 용량(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총량) 19.8 MW 규모의 구로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8년 4월 완공 예정이랍니다. GS건설 계열 마그나PFV는 2024년 11월부터 경기 고양 덕이지구에서 약 240 MW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에서는 민간 디벨로퍼가 10만㎡ 이상 규모의 인공지능(AI) 특화형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IT 기업과 대형 투자사들이 접근성과 전력 유리성을 고려해 수도권 중심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데이터센터 과밀화는 2025년을 기점으로 더욱 빠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중현상’으로 전력 부족, 지역 갈등까지 하지만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전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민간 건설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답니다. 구로구에서 추진 중인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경우 전자파와 소음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마그나PFV 역시 민원과 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산에서 추진 중인 민간 디벨로퍼 사업도 초기 승인 절차 단계부터 전력 및 교통 인프라 문제,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승인이 난 수도권 내 33개 프로젝트 중 17곳은 착공이 미뤄졌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랍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정부는 데이터센터 입지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전력이 여유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열린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TF 회의’에서 강원, 전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인프라 사전 구축, 전력요금 차등제, 민간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5MW 이상)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 계통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MW 이상 전력 사용 시설에 대해 ‘계통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사실상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AI 시대 열어야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인프라 미비,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접근성 문제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선택이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만큼 효율적인 입지 전략과 지속 가능한 분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인프라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 전력망 안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게재된 한 에너지 전문지 기고문을 통해 “AI 도입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전망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전력 시스템을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이 되기 위해선 데이터센터 확충이 필수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교훈대로 주변 환경과 지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5-08-07 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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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은행, 'NH드림쿠폰' 출시…금리·환율 혜택 강화 NH농협은행은 예적금, 대출, 환전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 금리·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쿠폰서비스를 강화한 'NH드림쿠폰'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엔 금리·환율 우대만 가능했으나, 'NH드림쿠폰'은 금액권 쿠폰도 제공한다. 금액권은 예적금을 가입할 때 초입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대출을 신규로 받을 때 포인트로 지급해 이자 납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영업점 또는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상품을 가입할 때 보유했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쿠폰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등 고객편의성도 강화했다.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오픈 전 사전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NH올원뱅크 신규고객 선착순 쿠폰 제공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우리은행, 네이버페이와 맞손…3분기 'Npay 머니 우리 통장' 내놓는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해 선불충전금 Npay 머니 전용 통장인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오는 3분기에 75만좌 한정으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페이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사전 출시 알림 신청도 진행된다. 사전 출시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네이버 앱을 통해 'Npay 머니 우리 통장' 출시와 관련된 정보와 혜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Npay 간편결제 계좌로 등록하고 Npay 머니를 통장에 예치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연 3.0%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 가입 후 6개월 이내 선착순 30만명에게는 연 1.0%p 우대금리가 추가 제공돼 최대 연 4.0% 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Npay로 결제 시 △온라인 최대 3% 포인트 △오프라인 랜덤포인트 2배 적립 등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리의 특판 적금 가입 기회도 주어진다. 하나은행,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참여…맞춤형 자산관리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전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과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시니어 손님의 자산관리 니즈 충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자산관리·세무/상속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시니어 특화 공간 내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제공 △입주자를 위한 보증금 관리 신탁 등 주거상품 연계 금융 상품 개발 △하나은행 및 제휴사 혜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종합 금융부동산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형태의 웰니스 레지던스 사업에 은행이 전략적 금융 파트너로 참여한 국내 첫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제휴를 넘어 대표적인 민간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상생보증 대출 마련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경기도 상생보증 업무협약식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다음 달 중 1275억원 규모의 카카오뱅크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앱) '이지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204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으며, 이번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최대 30만원 한도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신진작가 발굴·지원 신한은행은 7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세 번째 기획전시 'Dancing with Index'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70회 전시, 303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Dancing with Index' 전시는 사진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경계가 흐려진 현대의 시각 환경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미술작품 및 이미지를 시각 언어로 표현한 '백승환', 디지털 이미지의 프린트 과정에서의 변화를 표현한 '윤예지' 등 신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풀어낸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센터' 전국 확대…시니어 맞춤 서비스 강화 KB국민은행이 은퇴·상속·요양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를 서울·수도권 4개 센터에서 전국 12개 센터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은퇴 준비 및 노후 설계 △상속 및 증여 컨설팅 △요양 및 돌봄 상담 △헬스케어 서비스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상담센터다. 이번 확대로 접근성이 높아진 KB골든라이프센터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더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KB골든라이프센터는 총 8곳이다. 수도권에는 남대문·목동·분당·평촌범계센터가 추가로 개설되고, 비수도권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대부분의 센터는 각 지역의 대형 영업점 내에 위치해 있어, 고객은 시니어 전문 상담과 함께 일반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센터는 지난 2020년 7월, 은행권 최초 시니어 종합 상담센터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3만5000여건이 넘는 은퇴 설계 상담을 제공해오고 있다. 은퇴 자산관리부터 상속 및 증여, 요양 및 헬스케어까지 상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07-23 13: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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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5-07-20 1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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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에 '민생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했지만 또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카드사에 요청했지만, 카드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드사에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쿠폰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협의는 결렬됐다. 민생쿠폰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되며, 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이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수수료까지 낮출 경우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전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정부 주도 사업이지만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카드업계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가 불발되자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대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확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와 카드업계는 오는 14일 민생쿠폰 집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는 실패했지만, 쿠폰 지급과 소비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시스템 협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025-07-14 0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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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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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집값 '역대급' 상승…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값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조치 이후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21주 연속 오름세다. 특히 비강남권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상승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가 0.88%, 강남구 0.84%, 서초구 0.77% 상승하며 2018년 1월 넷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역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지난주 0.71%에서 이번 주 0.74%로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인기 지역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매도 호가가 오르며 실제 상승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분당(0.67%)과 과천(0.4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전체 상승률은 0.05%로, 전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인천은 0.01%로 상승률을 유지했다. 반면 지방 시장은 서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03% 하락하며 5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전주 0.10%에서 0.04%로 상승 폭이 축소됐고, 경북(-0.08%), 광주(-0.07%), 대구(-0.07%) 등은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6%로, 전주(0.05%)보다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02% 상승했으며, 서울은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동구(0.36%)와 광진구(0.26%)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서초구(-0.15%)만이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는 3단계 DSR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규제지역 확대나 신규 대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2025-06-27 08: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