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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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고용부·대학과 손잡고 산업안전 교육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는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요 대학과 ‘산업안전 분야 민·관·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생형 산업안전 일경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해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현대차는 실무 중심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사 안전관리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공유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멘토링, 맞춤형 콘텐츠 개발, 운영 지원을 맡고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 참여 대학은 유한대, 한국교통대, 원광대, 동의대로 수도권과 중부·전라·경상권까지 권역별 산학협력 체계를 갖췄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전체 참여자의 75% 이상이 비수도권 청년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인재 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수립 등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VR 체험 콘텐츠도 포함됐다. 참여자에게는 월 100만원 상당의 수당과 함께 수료증,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인재 양성과 기업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상생형 안전 생태계 구축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4-15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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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핫플' 된 올리브영N 성수, 누적 방문객 10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CJ올리브영이 지난해 11월 서울 성동구에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의 누적 방문객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의 일평균 방문객은 8000명에 달하며 전국 1위 매장인 명동타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내국인 구매는 강남타운을 제치고 전국 올리브영 매장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이외 지역에서 방문한 비수도권 고객 비중이 22%였고, 외국인 매출은 전체 비중의 70%를 차지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올리브영N 성수는 올리브영의 미래 전략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테스트베드’이자 신진 브랜드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한다. 올리브영 자체 설문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뷰티 콘텐츠와 대규모의 쇼핑 환경에서 리테일 혁신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는 매장 방문 경험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매장에서 운영 중인 ‘스킨스캔(피부·두피진단)’ 서비스는 매일 오전 현장 예약을 위해 대기줄까지 형성될 정도다. 개인의 피부 타입별 맞춤형 스킨케어 루틴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외국인 고객 비중이 72%에 육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올리브영N 성수에서 검증된 리테일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어느 올리브영 매장에서든 올리브영N 성수의 심화된 매장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형 뷰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4-10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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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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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5조2000억원…공공은 늘고 민간은 줄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며 75조원을 넘겼다. 공공부문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민간부문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72조원)보다 4.4% 늘어난 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27조4000억원으로 22.8%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7조7000억원으로 3.8%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이 1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고, △건축은 56조6000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특히 산업설비 공사의 축소가 토목 계약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5조4000억원(12.0% 증가) △51~100위 6조3000억원(28.8% 증가) △101~300위 6조1000억원(4.9% 감소) △301~1000위 5조6000억원(10.6% 증가) △1000위 이하 기타 기업은 21조7000억원(9.5% 감소)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5조3000억원으로 3.1%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47조3000억원(4.7% 증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7조8000억원(4.0% 증가)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계약 동향 자료는 오는 31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03-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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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2만가구 넘어…전월 대비 3.7%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은 다소 줄었지만, 준공 이후까지 분양되지 않은 악성 재고는 전국적으로 2만가구를 넘어섰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9748가구에서 1만7600가구로 10.9% 줄었고, 지방도 5만2876가구에서 0.8% 감소한 5만246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으로 많았다. 면적별로는 85㎡ 이하 미분양이 5만9377가구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1.8% 줄었다. 반면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전국 2만3722가구로 전월(2만2875가구)보다 3.7% 증가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4543가구로 2.2%, 지방은 1만9179가구로 4.1% 늘었다. 주택 거래량은 위축된 시장 속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매매 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3만8322건)보다 32.3% 늘었고,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수도권은 2만4026건으로 43.6% 증가했고, 이 중 서울 아파트 매매는 4743건으로 46.7% 급증했다. 비수도권 거래량은 2만6672건으로 전월 대비 30.3% 늘었다. 전월세 거래도 확대됐다. 2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7만8238건으로 전월 대비 38.6%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6.0%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지방은 10만1732건으로 44.6% 늘었다. 공급 측 지표는 여전히 위축된 흐름이다. 2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 착공 물량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9.2% 줄었다. 분양 물량도 줄었다. 2월 분양은 5385가구로 전월(7440가구)보다 27.6%, 전년 동기(2만6094가구) 대비 79.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3만6184가구로 전월 대비 13.3%,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03-31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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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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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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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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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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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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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숙박세일 페스타' 동참…봄맞이 국내 여행 활성화 '최대 3만원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놀유니버스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여 국내 여행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놀유니버스는 28일, 금번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소에 적용 가능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놀유니버스는 2020년부터 6년 연속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야놀자 플랫폼을 통해 축적해온 방대한 숙박 인벤토리와 경쟁력 있는 혜택을 활용, 봄철 여행 수요를 자극하여 지역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놀유니버스는 오늘(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0일(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야놀자 플랫폼에서 비수도권 숙소 예약 시 사용 가능한 최대 3만원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발급된 쿠폰은 발급 당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59분까지 사용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이달 28일(금)부터 4월 6일(일)까지다. 특히 야놀자 VIP 멤버십 ‘골드클래스’ 회원은 3월 31일(금)까지 추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올해 첫 번째로 진행되는 숙박세일 페스타에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하여 고객 경험을 차별화하고 국내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여행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2-28 0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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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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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겨... 세제 혜택주고 대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여년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분양단지 9곳 중 7곳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에 그쳤다. 특히 이달 청약에 나선 지방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111가구 모집에 19명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에서 분양에 나선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328가구 모집에 15명만이 접수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과 대출완화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75%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2-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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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시동…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IT 기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향후 사업 참여계획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부는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발맞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27년 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연내 일부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AI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 선정 및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된다. AI 컴퓨팅 자원은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확보하되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며, 특히 복수의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 반도체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속 처리 지원, 공공 사업 연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5월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9월 국가 AI컴퓨팅센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조기 서비스 개시를, 2027년에는 센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경영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2-07 16: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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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사, 올들어 하루 10건꼴로 폐업 [이코노믹데일리] 최악의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새해에도 풀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아래서 누적된 적자를 못 이겨 스스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은 한 해도 극적인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317건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매일 폐업 건수가 10건이 넘는다.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이나 주력 분야 변경등에 의한 폐업 신고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 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만 57곳이 폐업신고를 했다. 1년 전보다 42.5% 늘었다. 원도급 업체인 종합건설사가 부도·폐업으로 몰리면서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협력업체의 위험은 서민 경제의 불안과 직결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폐업 중 61%(192곳)가 비수도권 지방 업체였다. 경남 지역의 건설사 시온건설개발도 도산을 이유로 이달 폐업을 신고했다. 시온건설개발이 시공을 맡았던 강원 춘천시 시온숲속의아침뷰(318가구)의 공사는 공정률 77%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울산 서영숲속의아침뷰(483가구)와 청주 시온숲속의아침뷰(476가구) 등을 분양한 회사다. 30년 업력의 미장·타일·방수 공사 전문회사 코다홈즈건설과 충북 지역 건설사 대동건설 등도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신동아건설 부도를 기점으로 중견·중소 건설사 미분양과 미수금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미분양 적체는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업계를 흔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수장 교체를 단행하는 비상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5146가구로, 전년 동월(5만7925가구) 대비 12.5%나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도 2023년 11월(1만465가구) 대비 78.2% 증가한 1만8644가구를 기록했다. '분양 불패'를 자랑했던 서울 지역의 미분양도 931가구로 전월 대비로도 14가구가 더 늘었다.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미청구공사액도 따라서 증가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DL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수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내년 초 6000여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는 해당 사업지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1%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 부문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로 공공공사 수주가 줄 전망이다. 민간 공사도 반도체 등 설비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권이 신동아건설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건설업종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도 건설업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공사업의 경우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정부·기업·가계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도 높은 공사비와 내수 부진으로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부도는 올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엔 입주 물량까지 줄어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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