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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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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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03611739021.jpg)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전략산업 분야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중진공의 기업 육성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전환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출시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에 △기업대출 한도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사업홍보와 함께 비수도권 우수기업 발굴과 추천을 담당한다. 또한 중진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이용 기업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우리은행 '우리CUBE 데이터론'을 연계해 부족 자금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전국에 주요 산업단지와 업무지구 내 기업금융 전담조직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모두 다 하나통장' 출시…급여관리·주식거래, 모두 다 하나로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으로,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이체 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 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다음 달부터 '모두 다 하나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 및 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 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 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쿠폰(1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공하며, 급여이체나 주식거래 실적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5000 하나머니(111명)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최고 연 4.5%(기본금리 연 2.1%, 세전, 10월 30일 기준, 1년제, 월 납입금 50만원 이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며 추가 혜택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 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을 50명에게 제공한다. 하나증권에서도 상품가입 후 응모 고객 전원에게 미국 소수점 주식(5000원 상당)을 제공하며, 하나증권 첫거래(순신규) 고객은 국내·미국 주식매매수수료 우대(1년) 및 환전수수료 100% 우대(6개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신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진행…"소상공인 응원"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최신 마케팅 전략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을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영업개선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NH농협은행, 2025년 농업인 탄소배출권 8245톤 구매 완료 NH농협은행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지원하고자 2025년 22개 농가로부터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8245톤을 구매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KOC)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협은행은 20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인의 감축실적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배출권을 구입해 왔다. 지난해 1419톤에 이어 올해 8245톤의 배출권을 구매했으며,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1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2025-10-30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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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8년까지 지방금융 공급 연 120조원으로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방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규모가 현재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연간 120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 남구 소재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출범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후속 행사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승 부산 행정부시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현재 약 40%인 비수도권 자금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기관에 연도별 지방 공급 목표를 세우게 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 전용 펀드도 마련했다. 5년간 1조원을 비수도권 중소·벤처 성장자금으로 투하는 '지역 기업 스케일업 펀드', 지역 인프라·개발 프로젝트에 5년간 15조원을 투자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자체 후순위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특화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지역기업펀드' 등이 투입된다.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이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선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중 적용하고,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협업을 보다 활성화해 영업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논의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 나간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한 산업적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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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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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10곳 중 7곳 공사 지연…"신속 공급" 내세운 정부 대책에 역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정작 올해 준공된 LH 아파트 10곳 중 7곳이 공사 지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강조한 ‘신속한 주택 공급’ 기조가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 LH 아파트 395개 단지 중 301곳(76.2%)이 당초 공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민간 부문 평균 지연율(수도권 23.2%, 지방 31.8%)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H 건설 현장 중 기한 내 준공된 곳은 94곳(23.8%)에 불과했다.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지연된 곳이 192곳(48.6%), 6개월 이상~1년 미만 73곳(18.4%), 1년 이상 지연된 곳은 36곳(9.1%)이었다. 평균 지연 기간은 4개월이며 화성 남부 화성향남2, 대구 읍내, 세종 조치원 행복주택은 각각 29개월 지연됐다. 경북도청 행복주택은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2년 가까이 늦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연율이 92.9%로 가장 높았다. 올해 준공된 14곳 중 잠실 행복주택을 제외한 13곳이 공사 지연을 겪었으며 경기(70.4%), 인천(88.5%)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연율은 74.5%에 달했다. 비수도권 또한 203곳 중 158곳(77.8%)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준공됐다. 제주(100%), 부산·울산(93.3%), 경남(88%), 대구·경북(83.3%)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공사 지연의 원인은 다양했다. 원자재 수급 차질로 지연된 현장이 50곳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9곳은 레미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2023~2024년 발생한 ‘시멘트·레미콘 대란’의 여파가 공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쟁의에 따른 지연도 19곳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의 현장 점거, 불법행위 등으로 일정이 연장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토지 보상 절차 지연, 공법 변경, 추가 공사, 폭염·폭우 등 기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중단, 문화재 발굴, 도급업체 부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토지 보상 시 협조한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구 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 현장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오히려 공급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되고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됐지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파업 부담이 줄면서 현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순이다. 노란봉투법으로 공급 차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 본원적 접근 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5-10-10 1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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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무색'…휴대폰 지원금, 고작 2만원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지원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하게 실제 인상 폭은 2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73만3000원)과 비교해 약 2만원 오르는 데 그친 수치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 이전인 2월부터 6월까지의 지원금 상승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법 폐지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줬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75만5000원), SK텔레콤(73만9000원) 순이었다. 기종별로는 프리미엄폰에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뚜렷했다. 2월부터 9월까지 평균 지원금은 아이폰이 84만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이 74만원이었던 반면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에 불과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금 격차는 올해 초 6만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25-10-09 12: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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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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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359942565.jpg)
곽영길 회장 "韓 건설의 미래 준비 출발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현재 건설산업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건설산업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 인구 급감은 건설 산업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건설산업 규제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또한 "요즘 봉화, 안동 등과 같은 지역을 갈 일이 많은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국토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개편, 통폐합 같은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언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도 국토계획 개정안을 내놓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과감한 결단과 정책적 혁신이 필요하다.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신영대 의원, 맹성규 의원, 김윤덕 장관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아젠다는 시대적 상황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진정성을 갖고 건설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가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와 건설산업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2025-09-10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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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094442359404.jpg)
李 정부, 지방에 더 많은 재정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지방거점성장 차원에서 거점국립대학에만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3956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슈퍼 예산’이지만, 동시에 27조원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방 우대 원칙이 시범 도입됐다.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에 월 12만원과 우대지역에 11만원, 일반지역은 10만5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특별·우대지역에는 1만원을 추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도 신규 확대분의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청년일자리 장려금은 특별지역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업지원 자부담률도 특별·우대지역에서 크게 낮춘다. 정부는 포괄보조금 규모를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이고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연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균형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점검해 낭비는 줄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01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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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역대 최대 62조… 건설 경기 띄우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62조4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7.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사회간접자본(SOC), 교통안전, 신공항 건설, 공공주택 공급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부 총지출 728조원 가운데 약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24조2000억원, 기금 38조2000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35조3955억원에서 38조1497억원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 공급에만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6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을 위한 5000억원도 책정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6만2244가구이며, 이 가운데 78.6%인 4만8961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 간선 교통망 확충을 위한 SOC 예산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철도·도로망 건설, 8개 신공항 사업 등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관련 예산은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증액됐고, 새만금신공항은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교통안전 투자는 대폭 확대됐다. 공항시설 안전강화 예산은 224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늘었고, 철도 안전예산은 2조4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했다. SOC 예산 확대 배경에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하면서도 건설 경기 부진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투자 성장률이 0%만 됐어도 성장률은 2.1%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 -8.3%로 전망했다. 지반침하 사고가 잦아진 점을 고려해 싱크홀 대응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반탐사 장비는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15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자율편성계정도 늘리고, AI 시범도시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도 각각 40억원, 10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환급제인 ‘K-패스’ 예산은 2374억원에서 5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다. 환급률은 노인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 응용 시스템 상용화 예산으로 880억원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83개 과제를 위한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고, 균형발전과 안전투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편성”이라고 설명했다.2025-08-29 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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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10213749011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제고 노력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건전성 관리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이뤄진 약 2조원 수준의 매각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10월부터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6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지역 균형발전 기여"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3개 점포 중 670개를 비수도권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K-금융 알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2025-08-2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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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파트 입주 물량 33% 급감…11월에야 공급 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1천여 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25일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1134가구로 이달(1만6549가구)보다 33% 감소한다. 직방은 “장기적인 공급 축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라며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만가구 이상이 입주해 연말에는 다시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5695가구로 전월(9655가구) 대비 41% 감소한다. 서울 입주 물량은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128가구)이 유일하다. 이 외에 경기 시흥시 신천역에피트(1297가구), 평택시 이(e)편한세상평택라씨엘로(163가구) 등 총 4692가구가 입주를 앞둔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875가구)이 새로 공급된다. 비수도권은 5439가구 입주가 예정돼 이달(6894가구)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월(349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주요 단지로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화포레나청주매봉(1849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힐스테이트창원더퍼스트(1779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더퍼스트 데시앙(565가구) △광산구 신창동 신창유탑리버시티(304가구) 등이 입주에 들어간다. 입주 시장에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부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금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직방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수분양자들이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부는 전세금을 낮추거나 월세 전환을 통해 자금 유입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8-25 1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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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5개 지역 거점대학과 '테크 캠퍼스' 아이디어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지역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ESG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의 아이디어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대학 소속 학생 135명이 참여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카카오가 3년째 진행하는 대표적인 ESG 프로그램이다. 현업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올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SG지원형'에도 선정됐다. 이번 아이디어톤은 하반기에 진행될 최종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미니 해커톤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 자유 주제로 서비스를 설계했으며 카카오 현직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해 기술 구현 가능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 아이디어톤을 마친 학생들은 9월부터 3개월간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고 11월 최종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은희 카카오 기술인재양성 리더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실무 중심 역량을 키워 지역의 기술인재 양성을 돕는 카카오의 ESG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아이디어톤이 예비 개발자로서의 주도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기술 인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14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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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8-14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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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후 수도권 '하락 거래' 증가…서울도 매수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이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월(46.5%)보다 2.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지난달 상승 거래 비중은 45%로 전월(48.1%) 대비 3.1%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5.1%에서 39.2%로 4.1%포인트 늘었다. 서울도 상승 거래 비중이 53.2%에서 51.1%로 줄었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30.4%에서 34%로 확대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상승·하락 거래 비중이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지난달 비수도권 아파트의 상승 거래 비중은 44%, 하락 거래 비중은 43.5%로, 6월(상승 44.1%, 하락 43.1%)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대선 전후 아파트값 변동 폭이 컸던 세종시는 하락 전환이 두드러졌다. 7월 세종시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1.7%로 전월(48.9%) 대비 8.2%포인트 감소했고, 하락 거래 비중은 35.4%에서 45.2%로 9.9%포인트 증가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실 랩장은 “6·27 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이 서울·경기 지역에 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줄고 있지만 공급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 실제 가격 조정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1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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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