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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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심판" 김문수 "독재 막자" 이준석 "낡은 정치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마다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란과 불신 속에 놓여 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회복과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가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저 김문수,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며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승리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투표소로 향해 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다. 이제 응답해달라”며 한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다.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에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다”며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2025-06-03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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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 19.5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에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첫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p 높은 기록이다. 당시 투표 참여 인원은 776만7735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대 대선 최고 기록인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호남권 투표율 30%대 돌파, TK는 하락세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34.96%), 전북(32.69%), 광주(32.10%)는 모두 30%대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이 22.4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은 낮은 투표율에 머물렀다. 대구(13.42%)와 경북(16.92%)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경남(17.18%), 부산(17.21%), 울산(17.86%) 역시 10%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대 대선 첫날과 비교했을 때 호남과 영남 지역의 투표율 증감 추세는 확연히 갈렸다. 호남 지역은 전남(28.11%), 전북(25.54%), 광주(24.09%) 모두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TK 지역은 경북이 20.99%에서 16.92%로 4.07%p 감소했고, 대구는 15.43%에서 13.42%로 2.01%p 감소했다.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수도권은 20%대를 넘지 못했다. 서울은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19.13%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대선(17.31%)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18.40%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는 18.24%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인천(15.56%)과 경기(15.12%) 모두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는 증가했다. 그 외 지역으로는 강원(20.83%), 제주(19.81%), 충북(18.75%), 대전(18.71%), 충남(17.93%)으로 집계됐다. ◆ 사전투표 관련 112 신고 잇따라…선관위 투표용지 반출 논란 사과 사전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도 잇따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투표 시간 동안 경찰에 102건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미흡과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 미흡"을 언급하면서 "다행히 신촌동 사전투표소 마감 결과, 관외 사전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가 정확히 일치해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으며,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남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출입구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일부 선거인이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25-05-2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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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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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2차 TV토론…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가열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을 불과 열흘 앞둔 24일, 주요 정당들은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아전인수'식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자당 후보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왜곡, 조작, 거짓말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 허위 사실 유포·인신공격 일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심판의 장임을 망각시키기 위해 야비한 흑색선전을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주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완전히 다른 팩트, 객관적 데이터를 가장한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대 말을 왜곡·조작하고, 없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데이터를 거짓말하면 토론과 정치가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자신의 '성소수자' 발언 실수를 거론한 상대 후보를 향해 "몰랐다면 문제고, 알고도 그러면 나쁘다. 싸우자는 것이고, 곡해도 아닌 음해다.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거짓말과 무대책으로 일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거짓말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경청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상대 말을 끊고 비아냥댔다"며 "지도자로서 품격의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김 후보의 군가산점제 공약을 비판한 것에 대해 "얄팍하고 저열한 남녀 갈라치기 수법"이라며, 이 후보의 이중성을 문제 삼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후보는 1차 토론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잘 토론했다"고 자평한 뒤, 이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공약 재원 마련을 대충 뭉뚱그리는 무대책이며,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대변인은 이 후보가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자국 기술을 믿지 않는 대통령 후보가 외국 정상들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기술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 개혁신당·민주노동당 후보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문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질문에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태도를 "꼰대 짓"이라고 규정하며 "태도와 인성 문제가 토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 김문수 후보의 내란과 부정선거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이준석 후보의 갈라치기와 부실 공약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이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와 공약을 이야기했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각 정당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며, 대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한층 가열하는 양상이다. ◆ 여론조사, 이재명 46.6% 선두 유지…김문수 37.6%, 이준석 10.4% 한편 24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37.6%, 이준석 후보는 10.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각각 1.5%포인트(p), 1%p씩 하락, 이준석 후보는 1%p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 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51.1% 대 43.9%로 앞섰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 48.9%, 이준석 후보 37.0%로 조사됐다. 두 경우 모두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자료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24 1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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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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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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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 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32845146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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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