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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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건위, 회계부정 지시자도 최대 5년간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외에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도 제재받고 최대 5년간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현재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이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 임원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당 임원뿐만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도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 정지, 과징금 등과 함께 최대 5년 동안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제한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상장사는 이들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이미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도 지정 감사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대부분 지정제외점수(지정회사 축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위반 수준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한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이외에도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에 직권 지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쌓아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의사결정 체계가 감사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04 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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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 65.81점…문턱 더 높아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양가 상승 속에서도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가점은 65.81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와 토지비 상승으로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청약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2019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여왔다. 2020년 59.97점으로 높아진 뒤 집값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이 급랭한 2022년에는 47.69점으로 떨어졌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으로 다시 반등한 뒤 지난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지난해 8월 분양된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 전용면적 74.5㎡에는 청약가점 만점(84점) 통장이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는 만점에서 2점 모자란 82점짜리 통장이 들어왔다. 두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으며 주택형별 최저 가점도 70~77점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는 무주택 기간(15년 이상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 17점)에서 최고점을 받아도 부양가족이 4명(25점) 또는 5명(30점)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약 가점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세대 분리와 혼인신고 미이행 상태로 가점에 포함해 5인 가구 최대 점수인 74점으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 청약 구조 자체가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남 아파트는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가점 하한도 70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층이나 이미 자녀가 분가한 장년층은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고득점 통장이 몰리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50.97%)로 40대(31.03%)나 50대(14.15%)보다 높았다는 점도 이런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30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에서 불리해 주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부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심 사례가 나오는 만큼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01 14: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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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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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3% 저지조항 위헌… 헌재 "군소정당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제한해 온 이른바 ‘3% 저지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청구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투표의 평등성과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헌재는 먼저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일정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 효과가 현재의 정치 현실과 결합하면서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사표를 증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킨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의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 정치 지형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놓았다. 헌재는 “거대 양당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 현실에서 저지조항은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 지지에 불과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오히려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입법 목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지가 향후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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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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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추가 특별감사…41명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22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공직자 37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41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특별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범위와 참여 기관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신속히 밝혀 오는 3월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제도 개선과 내·외부 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한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등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농민신문사 회장과 농협재단 이사장 등 농협 주요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2026-01-22 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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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인사이트]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15225105733.jpg)
①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 사회는 왜 늘 뒤늦게 놀라는가 종교는 조용히 인간을 위로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반대로 소리를 높이고 확신을 강요하는 순간 가장 위험해진다. 이 단순한 원칙을 인류는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우리는 늘 비슷한 장면 앞에서 다시 놀라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잊는다. 최근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이비 종교는 척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그래서 시의적절하면서도 불편한 발언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하기에는 사회가 이미 치러온 대가가 너무 크다. 사이비 종교는 특정 국가나 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일본 사회가 1990년대 중반 겪었던 옴진리교의 사린 가스 테러는 집단적 광신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다. 종말과 구원의 언어는 그럴듯했지만 그 끝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충격에 빠졌지만, 사후 분석의 결론은 늘 같았다. 경고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고 사회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일본 현대사 역시 종교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은 정치 테러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가해자의 진술은 전혀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깊이 빠져 가정이 붕괴됐고 그로 인한 원망과 절망이 왜곡된 분노로 폭발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특정 종교를 단죄하는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이 종교를 매개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에 가깝다. 종교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가족과 생계까지 집어삼킬 때 사회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얼마나 강하게 부르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구조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지도자는 절대화되고 교리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으며 신도는 조직을 위해 개인의 삶을 유보하도록 강요받는다. 헌금은 신앙의 증명으로 바뀌고 고립은 순수성으로 포장된다. 이 과정에서 법과 상식은 언제나 한 발 뒤로 밀린다. 그 결과는 대체로 같다.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다. 종교의 자유는 민주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자유에는 전제가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을 것,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 것. 이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동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원칙이다. 진우 스님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불교계의 수장으로서 종교가 스스로를 성역화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종교가 종교를 향해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자정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종교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종종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로 인해 고통을 겪은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이름으로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든다며 개인을 고립시키며 평화를 말하면서 갈등을 키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종교는 이름이 무엇이든 국적이 어디든 이미 본질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사이비 종교를 경계하자는 말은 종교를 부정하자는 선언이 아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시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자는 요구다. 종교는 인간 위에 군림할 때가 아니라 인간 곁에 머물 때 의미가 있다. 사회가 이제라도 이 오래된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 비극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건은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돼 온 경우가 많다. 종교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의 얼굴을 한 위험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회의 출발점이다.2026-01-21 11: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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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적 분노’로만 해석하는 시각이다. 반외세 시위나 온라인 민족주의, 강경한 외교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인은 감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감정의 폭발로만 이해하는 순간, 중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자발적 감정보다 국가가 설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가깝다. 중국에서 애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의 일부다. 중국인은 학교 교육과 미디어, 공식 역사 서술을 통해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애국주의는 일시적 동원이 아니라 장기적 설계의 결과이며 이 점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애국주의의 출발점은 역사 인식이다. 중국의 공식 역사 서술은 서구 열강과 일본에 의해 침략당하고 분열됐던 ‘굴욕의 근대사’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중국은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 피해자 서사를 통해 현재의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을 설명한다. 중국에서 애국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집단적 다짐이다. 이 때문에 애국주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국가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된다. 애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는 행위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인식은 교육 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강화된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개인의 해석보다 국가 서사를 우선하며 역사 인식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다뤄진다. 애국 교육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 학습 과정이다. 중국 미디어 역시 애국주의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국영 언론과 주요 플랫폼은 외부 세계를 경쟁적 환경으로 묘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다만 중국의 애국 담론이 항상 감정적 분노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국가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애국주의는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통제된 정서로 관리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위로부터의 강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내부 합의가 존재한다. 경제 성장과 국제적 위상 상승은 애국주의에 현실적 기반을 제공했다. 과거의 피해자였던 중국이 다시 강대국이 되고 있다는 서사는 많은 중국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애국은 희생의 강요라기보다 성취의 공유로 인식된다. 이 점에서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의 애국주의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분출되는 경향이 있다면 중국의 애국주의는 상시 작동하는 체계에 가깝다. 애국은 특정 사건에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외부의 비판과 갈등은 애국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는 계산된 방식으로 동원된다. 분노를 키울지, 식힐지는 국가가 조절한다. 흔히 중국의 ‘전랑외교’를 감정적 외교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 강경 발언은 외부를 향한 신호이자 내부 여론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국의 반응보다 내부 결속이다. 애국주의는 외교 전략의 일부로 기능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구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중국 SNS에는 민족주의적 발언이 넘쳐나지만 허용되는 애국과 금지되는 애국의 경계는 명확하다. 국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애국적 표현이 허용된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애국이 아니라 불안 요소로 간주된다. 외부에서는 이를 위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관리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애국주의는 체제 안정의 자원이자 동시에 잠재적 위험 요소다.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되, 체제에 위협이 될 수준으로 방치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중국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 받아치면 갈등은 증폭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엇나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애국주의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를 존중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왜 특정 사안에서 물러서지 않는지, 왜 외부 비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단기간에 약화되기 어렵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이 반복해온 전략이다. 이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반응이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애국주의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 사회가 어떻게 결속되고,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애국주의를 감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분노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보면 중국은 매우 계산적인 국가다. 중국의 애국주의는 감정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중국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분석 가능한 상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상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다.2026-01-19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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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방학철 무너진 식사 리듬, 소아 비만·섭식장애 위험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11659703421.jpg)
방학철 무너진 식사 리듬, 소아 비만·섭식장애 위험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방학이 시작되면서 소아·청소년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고 있다. 늦잠과 잦은 외식, 간편식·간식 위주의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학 기간 동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기 중과 달리 보호자의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뿐 아니라 혈당 변동,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기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과도한 간식 섭취는 정규 식사를 방해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철분·칼슘·비타민 등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결핍 위험도 높인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사례를 늘릴 수 있다. 김은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성장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뿐 아니라 지방세포 수 자체가 증가할 수 있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특히 소아비만은 소아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대사 이상, 성조숙증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성인 심혈관 질환과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만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교수는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식사 행동이 나타나면서 섭식장애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학 이후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특정 음식만 고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섭식장애는 단순한 편식이나 식습관 문제를 넘어 음식 섭취에 대한 강박적·비정상적 행동이 반복되는 신체·정신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식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는 폭식이 있으며 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는 신체·정신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교수는 “극단적인 식사 제한과 폭식은 인슐린, 렙틴, 코르티솔 등 주요 대사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며 “저체중, 저혈당, 전해질 이상, 부정맥, 골밀도 감소 등 회복이 어려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모는 방학 동안 아이의 식사 패턴과 수면 시간, 정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충분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이나 식사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보일 경우 조기에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2026-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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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png)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보호가 균형을 잃는 순간 법은 약자를 돕는 장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도구로 변한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이 환경에서 과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다. 연초부터 노동 현장은 유난히 거칠다. 성과급을 둘러싼 공개적 파업 언급이 이어지고 하청·비정규직 노조의 원청 직접 쟁의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사 관계의 긴장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노사 힘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둘러싼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고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용자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된 불합리를 바로잡겠다는 출발점 역시 정당하다. 그러나 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로 평가된다. 지금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품질·납기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면 원청 기업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사 갈등의 잠재적 당사자가 된다. 이는 책임의 확대가 아니라 책임의 무차별화에 가깝다. 책임이 흐릿해질수록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사라진다. 고대 로마법에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Lex clara)”는 원칙이 있었다. 명확하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 권력으로 인식됐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쟁의와 파업의 문만 먼저 열어둔다면 현장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액의 성과급 합의를 마친 뒤 다시 특별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거론하는 모습은 정당한 보상 요구라기보다 ‘지금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실적은 최고 수준이지만 이익은 줄었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사 협상의 기준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치의 분배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역사적으로도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사회는 성장 동력을 잃었다. 1970년대 영국은 강성 노조와 정치의 결합 속에서 이른바 ‘영국병’에 빠졌다. 파업은 일상이 됐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실업률은 급등했다. 이후 대처 정부가 선택한 급격한 반대 방향 역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 교훈은 분명하다. 한쪽으로의 과도한 기울어짐은 언제나 더 큰 반작용을 낳는다. 노동자 보호와 빈부 격차 해소라는 명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일자리는 법 조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이 시작돼야 고용이 생기고 투자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국내 증설 대신 해외 이전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법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입법의 자기부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은 더 크다. 원청 지위에 있더라도 모든 하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는 통제 없는 책임을 강요하는 구조다. 책임과 권한이 분리된 조직은 지속될 수 없다. 이는 경영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논의다. 시행이 임박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법의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쟁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가 확대되는 만큼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과 절차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노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노동과 자본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공존 관계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설 자리를 잃는다.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 상호 신뢰가 없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승자 없는 싸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이다. 노란봉투법은 아직 완결된 결론이 아니다. 시행 전 마지막 시간은 갈등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조정과 보완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법은 사회를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쇠망치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저울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사와 정부, 정치권이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을 잃은 정의는 오래가지 못한다.2026-01-16 16: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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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82954633817.png)
권력의 끝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순간은 단지 한 개인의 형사 절차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권력을 위임받았던 최고 책임자가 법 앞에 서는 장면이며 민주공화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순간이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이 무겁고 비극적인 현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검찰을 비웃듯 대응했고 자신의 행위가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는 법률적 유무죄 판단 이전에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변론 기술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하는 최소한의 자세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도리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만을 반복했다. 그 모습은 법정에 선 개인의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쳤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헌법 제66조가 규정하듯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다. 그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인물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며 국민의 일상이 불안에 놓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과거를 돌아보면 권력의 끝자락에서 보인 태도가 역사의 평가를 갈랐던 사례는 적지 않다. 1974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끝내 사임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 물러난다”는 선택을 했다. 그 결정 하나로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반면 끝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더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고전은 권력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름은 권력의 면허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은 이 ‘정명’의 원칙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받는 존재로 규정하지만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혼란의 연속과 국정의 공백이다. 맹자는 군주의 자격을 분명히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보다 국민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은 서민도, 외교적 고립을 걱정한 시민도, 정치적 갈등으로 일상이 파괴된 이들도 그의 발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서사만 있을 뿐이다. 물론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도덕적 책임은 다른 문제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방어를 넘어서는 자세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그 판단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성찰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 그것이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가 쌓아온 권력의 서사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권력을 지킨 사람보다 책임을 인정한 사람에게 더 관대했다.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라 공적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많은 상처를 겪었다. 정치적 양극화, 제도에 대한 불신, 지도자에 대한 환멸이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끝없는 자기변명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더 깊게 만들 뿐이다. 국민은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논리도 더 공격적인 발언도 아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다. 그것이 비록 형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권력은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국가의 품격을 규정한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은 궤변이 아니라 성찰이며 조롱이 아니라 사과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며 역사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2026-01-14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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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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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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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와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발표 시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이젼됐다”며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해 왔다. 서울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는 해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도두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라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2026-01-13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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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54859791478.png)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 정치는 권력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의 제도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정치는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 최근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그에 대한 검찰 내사, 그리고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은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의 태도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진 탈당도, 직에서 물러날 의사도 보이지 않는 모습은 공직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정치가 법정 다툼의 기술로 전락할 때,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인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전직 지방의회 인사로부터 제공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은 별도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며 계좌 추적과 소환 조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의원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진 상황이다. 아직 사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의 기준은 판결문보다 앞선다. 공직자의 가족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더구나 그 의혹이 반복되고, 수사 무마 의혹까지 겹친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경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 뒤에 숨는 태도는 정치의 오만에 가깝다. 강선우 의원 역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가다.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사법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정치 윤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 전체로 돌아간다. 정치사에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 고대 공화정에서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판단을 흐릴 가능성만 있어도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이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국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직을 내려놓고 법의 판단을 받았다. 이는 죄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반대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법 절차를 방패로 삼았던 정치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정치적 신뢰는 법적 무죄로 회복되지 않는다. 신뢰는 태도로 얻고, 결단으로 지켜진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단이다. 공직에 머무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이 의혹으로 오염됐을 때는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책임 정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은 법정에서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그것은 공동체를 인질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수사 대상이 된 정치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채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마저 훼손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을 위해서도, 정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리와 개혁을 말해온 정당이 내부 인사의 의혹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관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도덕적 언어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금 필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의혹을 받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으라.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가 아직 부끄러움을 아는 영역임을 증명하는 길이다. 정치는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용기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진정으로 법 앞의 평등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그 첫걸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버티는 정치가 아니라, 물러나는 정치가 민주주의를 살린다.2026-01-12 1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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