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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1대 대선 특별 페이지 개설…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행위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크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를 열고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 기사를 종합한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개표 방송 생중계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 뉴스는 선거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언론사가 댓글 운영 방식을 직접 설정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유지한다.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 역시 언론사의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은 운영하지 않으며 최신순 정렬이 적용되나 이는 언론사가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뉴스 댓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크로 활동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댓글 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특정 댓글에 비정상적인 공감·비공감 증가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기술적 조치도 시행 중이다. 후보자 정보는 오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 입력 시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아 공정성을 기한다.2025-04-30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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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공식 확인...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관리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보도에 대해 해당 서버가 메인서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그걸(메인서버 정보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수위가 과거 유사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약 30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정황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내 변호사,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HSS를 포함한 서버 3종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5-04-29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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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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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열차 막판 환불 막는다...위약금 20%·부정승차엔 이중 요금 [이코노믹데일리] 주말과 공휴일 열차표를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출발 후 20분이 지나면 표값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4-27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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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아연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KB증권'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압수수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PC와 서류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2024년 10월 4~23일) 전 사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수해 소각한 뒤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지만 공개매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맞다"며 "다만 오전에 압수수색 소식을 전달받아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04-23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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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의심 정황 포착…신속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SKT)에서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해킹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사가 즉각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식별 정보가 담긴 유심 정보의 유출은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SKT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로 인한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최초로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해킹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날인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즉시 신고했다. 이어 22일 오전 10시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정황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보 유출 의심 건은 내부 시스템 운영 장비 중 일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SKT 측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즉시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했으며 해킹 공격의 경로로 의심되는 장비 또한 즉각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확한 유출 원인과 정보 유출 규모, 구체적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심은 가입자 인증과 식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유심 정보가 유출돼 복제될 경우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금융 서비스 접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실제 부정 사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밀 점검 △불법적인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적 인증 시도에 대한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고객 안내 강화 등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S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불안감을 느끼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페이지와 T월드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SKT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2025-04-22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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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교육 맞춤형 온라인 평가 서비스 '웨일 UBT' 정식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공교육 평가 환경에 최적화된 온라인 디지털 평가 서비스 ‘웨일 UBT(Ubiquitous-based Test)’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수학습 플랫폼 ‘광주아이온’에 디지털 평가 기능으로 우선 탑재돼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된 웨일 UBT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평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됐다. 교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수행평가 종합 관리체계 제공 △문항 저작 기능 △고품질 문항의 안정적 제공 △메타 데이터 표준화 △AI 감독관 평가 솔루션 등 공교육 평가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사가 직접 문항을 제작하거나 교육청 단위로 구축된 문제은행을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수행평가를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저작 도구도 지원한다. 웨일 UBT는 초·중·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춰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했으며 여러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품질 문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AI 감독관 평가 솔루션을 탑재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이는 안전한 평가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아이온에 적용되는 웨일 UBT에는 EBS, 천재교육, 지학사, 쏠북 등 4개 출판사가 제공하는 약 40만 개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2015년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완료됐으며 수행평가 기능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 초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환경에서도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웨일 브라우저’의 모바일 시험 모드 기능이 새롭게 개발됐다. 김효 네이버 웨일 리더는 “학습의 패러다임이 개인 맞춤형 학습과 과정 중심 평가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공교육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올인원 평가 서비스인 웨일 UBT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평가 문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평가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21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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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새 AI 모델, 'o3'와 'o4 미니' 환각 현상 심각 '역주행'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롭게 내놓은 추론형 인공지능(AI) 모델 'o3'와 'o4 미니'에서 환각 현상이 이전 버전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각은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19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 자체 평가 결과 o3는 질문의 33%, o4 미니는 무려 48%에서 환각을 보였다. 이는 기존 모델인 o1(16%)과 o3 미니(14.8%) 대비 두세 배 높은 수치다. 기존 비추론 모델인 GPT-4o보다도 환각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모델들은 '이미지로 사고할 수 있는 첫 모델'로 소개되며 이미지 분석 및 코딩 능력 등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AI의 기본적 신뢰성과 직결되는 환각 문제는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오픈AI는 이러한 환각 악화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주장을 하기에 부정확하거나 환각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AI 기업들이 추론형 모델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추론형 AI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답변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한 세무, 회계, 법조계 등에서는 환각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론형 AI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모든 문제에서 환각 해결은 지속적인 연구 분야"라며 "정확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2025-04-21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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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두번째'...KB국민은행, 내부 직원 배임으로 22억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약 2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을 적발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21억8902만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은 "상시감사를 통해 신용등급 임의 조정 등 대출 부정행위를 확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직원과 업체 간의 금전 거래 여부 및 회수 가능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은행권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 시 감독 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다. 한편 이번 사고는 국민은행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공시된 금융사고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과 연관된 2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2025-04-20 15: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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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65주년 맞아 '민주 정신 계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참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196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4·19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징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4·19 정신을 곱씹어야 한다고 촉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정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보여준 4·19 정신이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정신 계승을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 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린다"며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살아 숨 쉬지만,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19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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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⑦] 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74800292729.jpg)
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많은 이들에게는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으로 시작되는 불편함이 일상 속 불청객이 된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털 등 특정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0%가 앓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진단율은 2012년 대비 2022년에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생활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통년성과 계절성으로 구분된다. 통년성 비염은 실내 항원인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등에 의해 1년 내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는 형태다. 반면 계절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특히 봄철 꽃가루와 대기 중 미세먼지가 주요 유발 요인이다.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환경 자극에 노출되며 알레르기 비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식이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가 비염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발병하거나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사례도 있다.한 번 발병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환자는 나이가 들며 증상이 완화되기도 한다. 비염은 흔히 감기와 혼동되기 쉽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대부분 1~2주 내 호전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 삼출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구강호흡 습관으로 인해 안면 변형, 치아 부정교합, 피부 변색 등 외형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면역요법으로 구분된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주로 사용되며, 증상에 따라 류코트리엔 조절제, 혈관수축제 등이 병행된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3~5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균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소금을 녹인 식염수로 매일 코세척을 하면 점막 세정과 섬모 운동을 도와 항원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2025-04-11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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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2025-04-10 1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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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4년만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익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 보험료(매출액)는 20조6641억원으로 전년(21조484억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지속적인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72만3434원이었던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71만7380원, 지난해 69만1903원까지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더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부문 손해율, 사업 비율의 합산 비율은 손익분기점 100%를 초과하며 97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에는 5539억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지난 2020년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순사업비·경과보험료)은 전년(16.4%) 대비 소폭 하락한 16.3%,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보다 3.1%p 올랐다. 반면 투자 부문은 흑자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 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삼성·현대·KB·DB 등 대형사가 85.3%를 차지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 등 중·소형사 점유율은 8.3%로 전년보다 0.1%p 감소한 반면 악사·하나·캐롯 등 비대면 전문사 점유율은 6.4%로 0.1%p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및 올해 정비 공임 2.7% 인상 등 요인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2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 책이 안착되도록 약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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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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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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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