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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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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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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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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의혹' 하이브 방시혁, 檢·警 수사에 출국금지까지…국감은 피했지만…싸늘한 여론 [이코노믹데일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일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의 끝이 아닌 하이브의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실패와 오만한 ‘불통’의 민낯이 드러나는 서막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 초기부터 ‘침묵과 반박’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키워온 하이브가 뒤늦게 CPRO 조직을 신설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지분을 넘겨받아 사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상장이라는 핵심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부터 천명한 ‘주가시장 교란 행위 엄단’ 기조와 맞물려 사안의 중대성을 더한다. 문제의 본질은 혐의 자체를 넘어 위기에 대응하는 하이브의 태도에 있다. 불과 몇 달 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하이브는 온갖 채널을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며 상대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인 방 의장이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자 하이브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지난해 11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구체적인 해명 없이 “문제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모든 의혹을 뭉갠 것이다. 이러한 명백한 ‘이중잣대’와 선택적 소통은 시장과 대중에게 ‘내부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잘못만 떠벌린다’는 오만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 국면에서 이슈 관리를 주도했던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5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대표이사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 앞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뒤늦게 금융권 출신인 김진영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을 CPRO(기업홍보총괄)로 영입한 것은 기존 홍보 시스템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피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닌 ‘꼼수’로 비친다. 민주당 출신 부사장이 총괄하는 대외협력(CR) 조직의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으로 국민적 검증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결국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법적 유무죄 판결 이전에 시장과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기업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성벽 뒤에 숨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시대적 대응 방식으로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감 증인석은 피했을지 몰라도 대중의 날카로운 심판대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2025-10-21 0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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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술 먹고 상품권깡…구멍 뚫린 4대 과기원 연구비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실태가 무더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카드로 110억원을 결제해 ‘상품권깡’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고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구비가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 지갑’처럼 쓰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R&D 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4대 과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내부 직원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카드 돌려막기’와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원을 결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KAIST는 이 직원의 미납 카드대금 9억원을 우선 대납한 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GIST의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7월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지출한 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휴가 중인 직원을 회의 참석자로 올리거나 같은 시간 다른 회의에 참석한 인물을 중복 기재하는 등 상습적인 조작이 이뤄졌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한 사례까지 드러났다. 유흥주점, 와인바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150만원이 넘었다. 과기원의 연구비 부정 사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에도 KAIST와 DGIST에서 예산의 사적 사용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 결제가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과기원은 물론 상급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최민희 의원은 "과기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건 충격적"이라며 "이는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니라 과기원은 물론 과기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법인 카드 사용 매뉴얼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5-10-19 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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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떠난 '블루 아카이브' PD, 결국 검찰로…'표절 논란'이 '기술 유출'로 [이코노믹데일리]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핵심 개발진이 퇴사 과정에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개발 자료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표절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면서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기술 유출 문제와 직업윤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블루 아카이브’ PD 출신인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와 관계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미공개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넥슨게임즈에서 ‘블루 아카이브’의 시나리오 및 아트 디렉터 등 핵심 인력들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이 게임이 화풍과 캐릭터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넥슨게임즈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들이 퇴사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비공개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디나미스원 측은 압수수색 직후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5-10-17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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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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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어기구 의원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불공정행위 근절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095403586418.jpg)
어기구 의원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813곳…불공정행위 근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곳이 8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aT 시스템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중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2568 개소,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 수는 지난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183개소로,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도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의 심각성도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와 aT는 납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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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758482415.png)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의 입장을 강조했다"며 "사실 두 국가론이라는 것 자체를 헌법에서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장관이 유독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혹시 굿캅·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헌법과 정확하게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상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건 아니라는 (안 의원과)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참석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홍기원 의원은 "북한이 그간 해오지 않았던 두 국가론 중 적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가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을 던졌다. 홍 의원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면 남북 통일이 어려운 게 현실이니 두 국가 체제로 가야 한다. 다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적대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던 것은 평화적 공존의 방향이었다"고 답했다.2025-10-14 17: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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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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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13553825120.png)
최보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 만에 증가…중국인 비중 7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 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 인원은 약 1700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였으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중국인 부정수급자는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건강보험 계정은 2016년 이후 8년간 누적 47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중국인이 부정수급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중국인이 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급여자가 많기 때문에 수급자의 숫자도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55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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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부정사용 위험 해킹 고객 28만명 중 22만명 재발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정사용 위험 고객 28만명 중 22만명의 재발급 조치가 완료됐다. 전체 피해 고객 297만명 중에서는 49%가 고객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부정사용 가능성 존재 고객 28만명 중 카드 재발급 신청건수는 약 22만건으로 일부 특수 카드를 제외한 재발급 초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해지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23만여명이다.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중 보호조치 완료 고객은 49% 수준인 14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는 부정사용 위험 고객 중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재발급 정보를 안내하고 오는 15일부터 해당 카드의 온라인 가맹점 이용을 제한해 부정결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부정사용 시도,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침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 보상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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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탄력에 투자심리 반등…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 3500선을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회복과 반도체 랠리,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50%를 돌파하며 경제 지표 개선이 민심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랠리 타고 코스피 3500 돌파…3000조 시총 눈앞 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3549.2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연초 대비 47.9% 상승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2922조2264억원으로 3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67.3%)와 SK하이닉스(127.4%)가 주도한 반도체 랠리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8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2%), 두산에너빌리티(259.2%) 등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며 대형주 중심 장세가 완전히 굳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하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7200억원, SK하이닉스를 4089억원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불안 요인이 있었지만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를 상쇄했다. 코스피 3500 돌파는 실물경제 회복세와도 맞물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 회복 기대감, 대통령 지지율 53.5%로 반등 이 같은 경제지표 개선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53.5%로 전주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43.3%로 0.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코스피 3500 돌파, 수출 회복 등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7.2%로 전주 대비 3.9%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9%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11.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벌어졌다. 증권가는 연휴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연휴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말에는 경기선행지표 둔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 일시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10-06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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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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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는데 쿠팡으로 '납치'…어뷰징과의 전쟁 선포한 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뉴스 기사를 읽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던 중 아무런 클릭 없이 갑자기 쿠팡 쇼핑 페이지로 화면이 전환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는 쿠팡의 제휴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한 일부 파트너사들의 불법적인 ‘납치 광고’ 때문이다. 결국 쿠팡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이용자 불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며 ‘무관용 원칙’의 칼을 빼 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네트워크 광고 제휴플랫폼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자신이 구매 또는 제휴한 인터넷 언론사나 커뮤니티의 광고 지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쿠팡 구매 링크를 겹쳐 놓는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화면의 어느 곳을 클릭하든 심지어 스크롤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쿠팡 사이트로 강제 이동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어뷰징(Abusing)’ 행위는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를 악용한 것이다. 쿠팡 파트너스는 자신의 웹사이트나 SNS에 쿠팡 상품 링크를 걸고 그 링크를 통해 구매가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제휴마케팅이다. 납치 광고를 일삼는 파트너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자신의 링크를 거쳐 쿠팡으로 강제 유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챙겨왔다. ◆ 칼 빼든 쿠팡…“선량한 파트너·소상공인에도 피해”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치광고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파트너사와 중소상공인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이미 해당 파트너사들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계정을 영구 해지했다. 올해 개정된 운영 정책에 따라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 장기 몰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계정 해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등 악성 광고 근절을 위한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 쿠팡측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강력 제재를 도입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쿠팡의 강경 대응이 제휴마케팅 시장에 만연한 불법 어뷰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4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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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약 개발, 멈출 수 없는 실패의 여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1610258339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