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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호관세 오기 수정…한국 관세율 25%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백악관 공식 문서 간 불일치로 혼선을 빚었던 사안이 결국 해결됐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정정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 속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 26%에서 25%로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한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도표와도 같은 내용이다. 혼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서명된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1%p 높은 26%로 기재되면서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백악관과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오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정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부는 특히 대미 수출 기업들에겐 1%포인트의 관세율 차이가 수출 가격과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의 적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진행된 USTR과의 대면 협의에서도 한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25% 수치를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에도 행정명령 부속서상 상호관세율이 높게 잘못 기재됐던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수정됐다.2025-04-04 0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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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한국 상호관세율 혼선…발표 25% vs 행정명령 26%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25%로 표기됐으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각국의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이 패널과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로 명시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관세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 관세율은 이 패널 수치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행사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식적인 상호관세율은 26%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왜 발표 자료와 행정명령 부속서의 수치가 다르게 표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역시 발표 패널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1%포인트 높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혼선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측 관계자는 "발표 자료와 부속서상 수치가 다른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측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혼란을 겪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당초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보도했으나, 이후 26%로 수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상호관세 계산 방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데다 발표 수치와 행정명령 수치가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려는 상호관세율은 공식 행정명령에 따라 26%로 확인됐으나, 발표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2025-04-03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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