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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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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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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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의혹 사태 후 내부통제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이 일부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회사 신뢰 회복을 위해 윤병운 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조직 쇄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오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최근 일부 임직원 미공개정보 혐의 관련 사태의 경과를 보고하고 회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정식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임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조사 대상 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내부통제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이번 TFT는 윤병운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준법감시·감사 등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여한다. 회사는 향후 전사 차원의 강력한 내부통제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TFT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전면 재정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점검 △단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신뢰 회복 △무관용 인사 원칙의 제도화 △내부고발 및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강화 등의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직원들의 윤리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윤리경영 평가 정례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이사회 차원에서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개선 과정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2025-11-03 1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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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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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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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고위 임원 20억 상당 부당이득 편취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기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적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발견해 금융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독당국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가운데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은 총 12건으로, 같은 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에 달했다.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일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간 자사가 주관한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분석 및 자금흐름 분석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A씨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오간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이득을 나눈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이들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28건(약 51%)을 주관하는 등 업계 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업계 최상위 증권사 핵심 업무에서 발생한 중대 내부통제 실패라는 점에서,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며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 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8 1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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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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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정감사]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0637104029.jpg)
이억원 첫 국감 참석...대출규제·금산분리 개선 등 질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에 관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 출석 자리로 피감기관·금융사인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질의 사안으로는 △부동산·대출 규제 △금산분리 △산업은행 명륜당 대출 의혹 등이 다뤄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부동산 규제 지역·주담대 한도 축소·LTV 하락 등 금융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당국의 최근 대출 규제 기조를 지적했다. 금융위는 △6.27 규제 △10.15 부동산 대책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DSR) 3단계 도입 등 다양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축소를 위해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 확보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부동산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그린벨트 완화 등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규제만 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적한 사안은)당국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현재 측면에서는 빨리 부동산 수요를 안정화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역량이 있는지 시험대 위에 올랐다"며 "그 해답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현대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외는 금산분리를 생산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며 "계속 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데 금산분리가 기업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당시 타인 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남용 등 제도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했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하에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명륜당 대출에 관한 의혹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 공급에 활용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명륜당에 총 127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으며 이 중 8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송파구청이 미등록 대부업·과잉 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냈지만 지난 6월 명륜당에 240억원 규모 추가 대출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금융정보법상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며 "이상 행위를 인지했으나 종료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임 후 보고를 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당장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나 가맹점들이 많다 보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로 얼마나 이익을 취했는지, 갑질 및 부당이득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2025-10-20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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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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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2/20251002084848478840.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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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60307947021.jpg)
ETRI,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징계 급증...방승찬 원장 취임 후 17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징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승찬 원장이 취임한 2023년 이후 해임 2건을 포함해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ETRI가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본지가 입수한 ETRI 경영공시에 따르면 방 원장 취임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 건수는 총 5건이었다. 반면 방 원장이 취임한 2023년 1월 12일 이후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징계는 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TRI는 현재 △임금지급명령 △징계무효확인 △손해배상 △해고무효확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등 총 7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소송가액은 총 16억5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박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소송가액 9591만원)에서 ETRI는 2025년 1월 23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월 18일 확정됐다. 이 외에도 △김모씨의 임금지급명령(3716만원·2심 계류) △홍모씨의 징계무효확인(5000만원· 1심 계류) △류모씨 외 5명의 손해배상(12억1860만원·1심 계류) △최모씨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3610만원·1심 계류) △케이비에스의 정산금청구(1억8863만원·1심 계류) △송모씨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3000만원·1심 계류) 등이 진행 중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징계는 △2020년 감봉 1건 △2021년 감봉 1건 △2022년 견책 1건·감봉 2건 등 총 5건이었다. 모든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또는 '직무 태만'이었으며, 고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원장 취임 직후인 2023년 2월 10일 하루에만 7건의 징계가 집중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모두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으로 △감봉 4건 △견책 3건이 동시에 처리됐다. 2023년 4월 20일에도 10건의 징계가 한꺼번에 이뤄졌다. △감봉 2건 △견책 8건으로 모두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사유였다. 특히 중징계 사례가 눈에 띈다. 2023년 11월 13일에는 ETRI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해임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으며 ETRI가 해당 직원을 고발한 유일한 사례다. 2024년 10월 31일에는 또 다시 해임 징계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고발 없이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처리됐다. 2023년 이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감봉 7건 △견책 8건 △해임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직무관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 7건 △'직무상 의무 위반' 3건 △'직무 태만' 2건 순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원 명예나 위신 손상'을 사유로 한 징계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만 7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징계 건수의 급증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를 시사한다"며 "특히 같은 날 다수의 징계가 집중 처리된 것은 조직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TRI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5-10-0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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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본사 압수수색…전직 임원 '미공개정보 거래' 본격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 전직 고위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해친 불공정거래 실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불법 거래는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22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특히 합병 발표 직전인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대량 매수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21일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합병을 발표하자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30%)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 발표 직후부터 일주일간 보유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도해 수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라면 알 수 없는 정확한 합병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됐다"며 "거래 패턴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무겁다.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세차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차익이 10억원이라면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가능하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시장 관련 임직원 자격도 박탈된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메리츠화재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례로,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은 메리츠 그룹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던 계획이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얼룩지면서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핵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그룹의 경우 이미 과거 일부 계열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이 그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9-25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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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 상당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뭉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고액자산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했고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으며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완료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 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한 후 합동대응단에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조사를 진행해 온 사건으로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나갈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하겠다"고 말했다.2025-09-23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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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2/20250922164030984321.jpg)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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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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