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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AI 리스크 등 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등 총 160여 명의 내부통제 실무진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이 각각 내부통제 운영 사례, AI 기반 통제 프로세스, 향후 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임직원이 제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고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의 현장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단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구조와 관리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선제적 관리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5-07-0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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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가계대출 금리, 신한금융이 낮춰 드립니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10% 이상 가계대출 금리, 신한금융이 낮춰 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중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가 두 자릿수 이상인 모든 기존 가계대출의 금리를 한 자릿수로 인하하고, 서민 신용대출 신규 시 금리를 조건 없이 1%p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Help-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 '브링업 & 밸류업', 고객의 숨겨진 자산 가치를 찾아주는 '파인드업 & 밸류업'에 이은 세 번째 상생금융 프로젝트다. 신한은행의 창업기념일이자 신한금융그룹의 출발점인 7월 7일을 맞아 그룹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되새기며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Help-up) 자산 가치를 높여(Value-up)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은행권 최초로 6월 말 현재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한다. 고객들의 별도 방문 없이 일괄로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고객 수는 약 4만2000명, 대출금액은 약 6500억원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1일부터 올해 중 신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서민 신용대출)은 산출된 금리에서 전부 1%p 인하해 실행한다. 고객 수로는 약 3만3000명, 대출금액은 약 3000억원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금융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고객들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각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 중이다. NH농협은행, '25년 'N키즈 금융학기제' 성료…금융골든벨로 대장정 마무리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금융골든벨을 갖고 2025년 'N키즈 금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N키즈 금융학기제'는 올해 4회차로,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금융교육이다. 올해는 본부·강원·광주·대전·부산·울산 6개 센터에서 4개월(3월~6월)간 125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4년간 총 3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학기제의 마지막 관문인 금융골든벨은 4기 초등학생들과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과 함께, 올해 교육한 내용에 기반한 퀴즈 형태로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선발된 스마트 홍보대사 50명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의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누적 1011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대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은 오는 8월 말까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 미션을 실천하고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된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활동 기간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의 교육‧문화 취약 지역 학교를 찾아가 'Happy Class'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그룹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글로벌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는 하나금융의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삼성카드와 함께 상품출시·공동 마케팅 나선다 우리은행이 지난 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삼성카드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과 삼성카드는 각사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제휴카드 출시 △양사 채널을 활용한 상품 판매 △제휴 마케팅·프로모션 강화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토스뱅크, 모일수록 커지는 '그룹 캐시백' 이벤트 시작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일수록 쌓이고 쌓인 만큼 캐시백을 나누는 '그룹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고, 쌓인 리워드를 나누는 방식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들은 '오픈 결제방'을 통해 랜덤으로 배정된 그룹에 입장하게 된다. 그룹은 30명이 랜덤으로 입장하게 되며, 추가로 그룹원을 초대할 수 있다. 그룹원들의 누적 결제액이 40만원을 달성하면 그룹 전원에게 캐시백이 제공된다. 캐시백 규모는 결제 기여도에 따라 차등된다. 그룹에 입장하는 구성원 1명당 1만원의 결제액이 자동으로 적립되며, 매일 '인사하기' 버튼을 눌러 그룹원 간 소통하면 500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 외에 일상 속 소비가 결제액으로 누적돼, 구성원들은 소비가 리워드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40만원을 달성한 그룹은 자동으로 다음 회차 결제 라운드에 응모, 새로운 회차가 진행된다. 그룹 캐시백은 기존 토스뱅크 캐시백 혜택과도 중복 적용되며, 그룹 캐시백으로 제공되는 리워드 외에, 스위치 캐시백을 이용 중인 고객은 결제시마다 중복으로 캐시백을 받는다. 고객들은 언제든 기존 '오픈 결제방'을 나간 뒤 새로운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존 그룹에서 적립한 금액은 초기화된다. 또한 2회차 연속으로 결제에 기여하지 않은 고객은 3회차 시작 시 자동 퇴장된다. 결제 후 환불이 이뤄지면 각 회차의 누적 결제액에서 차감된다. KB국민은행, '포용금융 추진' 및 '시니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KB국민은행은 올해 추진중인 전략목표 아래, 하반기에는 △포용금융 추진 △시니어 특화 서비스 △고객 Biz별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사회공헌사업 및 포용금융을 전담하는 포용금융부를 신설했다. 포용금융부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하는 등 사회 및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니어 고객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영위 및 경제적 행복 증진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했다. 골든라이프부는 시니어Biz 전략 수립,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 고객 전용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등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및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개인고객별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고객분석부를 신설했으며, WM 및 SME고객을 전담하는 WM추진부, SME분석추진부 내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 직원들로 구성된 고객 분석 전담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기업고객그룹이 자체적으로 'SOHO 및 법인고객 대상' 수신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했다. 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관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준법 및 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업무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2025-07-02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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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5-06-26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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