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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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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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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시설 타격 여파…한국경제 '사면초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맞물리며 물가 압력은 물론, 기업 수익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전방위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커졌다"며 원유 선물 시장과 옵션 거래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고 보도했다. 해운 운임과 디젤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 리서치업체 MST 마퀴의 사울 카보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걸프 지역 석유 인프라 공격에 나설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보뱅크의 조 델라우라 전략가도 유가가 80~9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배럴당 74.23달러에서 20일 기준 76.84달러로 상승했다. 브렌트유도 77달러선을 돌파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1원을 넘어섰다. 분쟁 장기화 시 유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환율 부담도 커진다.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이중으로 자극하며 물가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기업들도 위기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군은 원가 상승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마진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더해지면 경쟁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역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심리도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가계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수출주 중심의 증시는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위축, 교역 악화 등 경기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소비도 둔화되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22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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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긴급회의 소집…에너지·무역·공급망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국내 에너지, 무역, 공급망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서울에서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의 정상 운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수급 상황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국내 석유·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업계는 200일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더욱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석유·가스 수급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란의 반격으로 에너지 수송의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상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35%, LNG의 33%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곳을 경유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분야 점검에 집중된 지난 19일의 회의와 달리, 무역과 공급망 투자 등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5-06-22 1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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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 뉴욕증시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대규모 드론·미사일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를 강타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주요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7% 넘게 폭등하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도 오히려 상승했다. 다우존스지수는 1.79% 급락한 4만2197.79에, S&P500지수는 1.13% 하락한 5976.97에, 나스닥지수는 1.30% 내린 1만9406.8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이번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는 15% 넘게 급등, 20선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이스라엘이 나탄즈 등 이란 핵시설과 군 지휘부를 공격한 데 이어, 이란이 텔아비브·예루살렘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투자자들은 대거 위험자산을 회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즉각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미국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중동 위기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 브렌트유 7월물은 7.0% 올라 74.23달러, WTI 7월물은 7.3% 급등한 72.9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일일 상승폭이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도 커졌다. 이날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07%로 5bp 상승했고, 2년물 금리 역시 3.95%로 뛰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아닌,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시장도 흔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2.09%), 애플(-1.38%), 메타(-1.51%), 브로드컴(-2.88%) 등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엑슨모빌(2.18%), 쉐브론(0.64%) 등 에너지주와 록히드마틴(3.66%), RTX(3.34%) 등 방산주는 상승 마감했다. 금값도 1.5%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인덱스는 0.22% 상승해 98.14를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와 유가 급등이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와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5-06-14 06: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