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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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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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헬스케어, 강원도 횡성군에 사회공헌 기부금 １천만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유유헬스케어는 제2공장 착공을 기념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사회공헌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유헬스케어의 사회공헌 기부금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보육원 보호 종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유유헬스케어는 지난 11월 횡성군에 연간 200억 규모 생산이 가능한 제2공장 착공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 성장세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제형의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제2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1공장과 함께 도합 연 700억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유유헬스케어는 최근 필리핀 및 몽골 파트너사와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3일 강원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백년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선정은 도내 20년 이상의 장수기업 중 경영 능력이 우수하고 기술 혁신 노력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발굴해 강원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025-12-18 1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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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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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공차코리아에 멤버십·오더 솔루션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NHN페이코(대표 정승규)는 글로벌 밀크티 브랜드 공차코리아에 페이코 멤버십·오더 솔루션을 도입해 브랜드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차가 기존에 운영하던 자체 앱을 클라우드 기반 CRM 솔루션 '멤버십 클라우드'와 비대면 주문 솔루션 '오더 클라우드'를 활용해 전면 재구축한 사례다. 고객 혜택과 주문 편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 매장의 회원·주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공차의 신규 앱은 오더(배달·포장 주문), 스탬프(구매 내역에 따른 리워드), 쿠폰(회원 등급별 리워드), 공차 카드(모바일 충전형 카드), 기프트샵(선물하기 기능), 매장 찾기, 이벤트·뉴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은 앱을 통해 메뉴 확인, 주문·결제, 포인트 적립과 쿠폰 사용, 선물하기, 매장 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멤버십 클라우드와 오더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통해 외식, 리테일, 생활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멤버십 클라우드는 브랜드의 회원 및 리워드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CRM 솔루션이다. 고객 등급, 포인트, 쿠폰, 리워드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구매 이력과 방문 주기, 상품 선호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세분화와 타겟 마케팅 실행이 가능하다. 오더 클라우드는 주문·결제·정산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솔루션이다. 고객은 앱을 통해 배달·포장 주문과 결제, 수령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본사와 가맹점은 실시간 주문 통계 확인과 정산 자동화를 통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앱 기반 주문 비중 확대에 따른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 NHN페이코는 'ISO/IEC 27001', 'ISO/IEC 29100', 'PIMS', 'ISMS' 등 국내외 주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다수 취득했고 대규모 브랜드 회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체계와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공차처럼 기존 앱을 페이코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 사례는 솔루션의 기술력과 안정성, 유연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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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 연말 성과공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생명이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임직원 봉사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봉사단원·협력기관 관계자와 한 해 동안의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재순환 △정신건강 증진 △아동 지원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4대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총 2008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6738시간의 봉사활동을 기록했다. 정례 봉사활동으로는 폐장난감 업사이클링과 생태정원 가꾸기 등 환경 보호 활동이 이어졌으며 아동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임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도 확대해 아동 대상 클래스와 러닝 프로그램, 오디오북 제작 등 참여형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2004년 창단된 한화생명 임직원 봉사단은 2023년부터 기업과 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내년에도 환경과 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오렌지 산타' 릴레이 봉사활동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아동·가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약 180명의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기관 공간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봉사단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공감하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봉사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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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 3개 기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보험사기 방지·적발에 기여한 경찰·업계 조사자의 공적을 치하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관 및 보험업계 보험사기 전문 조사관(SIU) 등 유공자 125명이 상을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이번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경찰청장상·손해보험협회장상 등 3개 기관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김정훈 조사실장에게, 경찰청장상은 박충호 조사실장에게, 손해보험협회장상은 조승일 선임차장과 이재만 책임에게 각각 수여됐다.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김정훈 조사실장은 여유증·다한증 허위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약16억원을 편취한 병원장과 브로커 조직 등 312명을 적발했다. 경찰청장상을 수상한 박충호 조사실장은 다수의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한 뒤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6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46명을 적발한 성과를 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18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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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경남 창원서 '국가유산 보존' 사회공헌활동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진해현 관아 및 객사유지’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모여 국가유산 보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18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해당 국가유산은 조선시대 지방업무를 보던 관아와 그 부속 건물로 보존 가치가 높아 경상남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창원에 제동·조향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과 가족들은 목조 건축물 청소, 주변 환경 정화 등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현대모비스는 국가유산 보호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820개의 길거리 소화전을 도색해 시인성을 높이는 소방안전 봉사활동 진행하며 지역 안전 인프라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공원 조성, 습지 복원 활동 등을 이어오며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균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2025-12-18 1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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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협력사에 2억원 상당 안전보건용품 지원…산업안전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기계 제조업체 두산밥캣코리아가 협력사 작업 현장의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전국 61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약 2억원 상당의 안전보건용품과 보호구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인천 두산밥캣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물품 전달식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최상운 전무,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안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협력사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각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안전 수요를 점검하고 총 14종의 맞춤형 안전 설비와 보호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방진·방독 마스크와 필터, 안전장갑, 안전화, 소화기, 구급함, 방한용품 등 약 1만개 규모다.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은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은 두산밥캣코리아의 지속가능경영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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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개사, 소비자보호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18일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중 올해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29개 금융회사(은행 6개·생보 5개·손보 2개·증권 5개·여전 8개·저축은행 3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내부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 보상(KPI) 체계 등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9개사 중 2개사는 '양호' 등급, 19개사는 '보통' 등급,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상위 등급인 '우수'와 최하위 등급인 '취약'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라이나생명은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현대카드는 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전사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양호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민원 등 계량 부문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비계량 부문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나머지 6개사는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보통'이었으나 등급 하향조정 사유가 발생해 최종 등급은 '미흡'을 받았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이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절차 등은 대체로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년 1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2025-12-18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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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토스 등 증권사 대표 소집…해외주식 마케팅 과열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과열된 마케팅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은 당분간 해외투자 관련 행사와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이벤트와 광고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점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에도 대형 증권사 6곳 대표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 중단 방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향후 자산운용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데 업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중단인 만큼 큰 반발 없이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2025-12-18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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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에…美 "시정 안하면 한 달 판매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차량 제조·판매 면허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州) 행정판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제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오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처벌을 일부 완화했다. DMV는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을 포함한 광고 표현을 시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차량 판매 역시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1∼9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대로, 이는 동기간 전 세계 테슬라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DMV는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들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2025-12-18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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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동행주방' 통해 15곳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CJ프레시웨이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동행주방'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한 '동행주방'은 소속 안전 전문가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식품위생·산업안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안전한 주방 환경 조성을 위한 매뉴얼과 위생 키트를 지원한다. 올해 운영 2년 차를 맞아 연간 지원 대상을 8곳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관 외에도 안전한 급식 운영이 절실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그 결과 2년간 총 15개 시설의 주방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이웃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사회 건강한 식문화 조성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각 시설의 조리 공간을 꼼꼼히 살피고 현황을 진단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외선 소독기와 'K급 소화기' 등 주방 안전 설비 교체를 비롯해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 소독 키트 및 개인 보호구 등 물품 제공, 자체 제작한 위생·산업안전 매뉴얼 스티커 지급 등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식자재 보관부터 최종 배식에 이르기까지 급식의 전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조리사, 배식 인력 등을 대상으로 위생의 중요성과 계절별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예방법, 안전한 배식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CJ프레시웨이의 노력은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이라는 가시적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선정 당시 CJ프레시웨이는 '동행주방'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향후 더 많은 이웃이 '동행주방'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동행주방은 일회성 솔루션 제공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실천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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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WITS 2025'서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 특화 AI 전환 전략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 전문 기업 NC AI(대표 이연수)는 자사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성과로 국제 학술 무대에 오른다고 18일 밝혔다. NC AI는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리는 개최정보시스템 분야 국제 학술 워크숍인 'WITS 2025'에서 자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메인옵스' 기반 산업별 AI 전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주권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WITS는 지난 1991년 설립 이후 경영정보학(IS) 분야에서 기술·시스템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국제 학술 행사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등 첨단 정보기술이 실제 산업과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설계를 논의하는 기술경영 분야의 핵심 학술 교류의 장으로 평가된다. NC AI가 발표한 논문 '도메인옵스 : 산업 특화 AI 전환을 위한 하이브리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DomainOps: A Hybrid AI Governance Framework for Industry-Specific AI Transformation)'는 진행 중 연구(Research-in-Progress)로 해당 논문은 학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며 연구 제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주권 보호 원칙과 상용 AI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수익화 모델을 결합한 모듈형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다. 제조·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춰 거버넌스, 정산, 인센티브 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도메인옵스는 소버린 AI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 소버린 AI는 국가나 조직이 AI 데이터와 기술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종속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권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NC AI는 산업 특화 멀티모달 AI 모델 개발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NC AI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함께 산업 특화 AI 허브 구축을 목표로 도메인옵스 플랫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메인옵스 플랫폼은 AI 모델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 각 산업 분야 기업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사 환경과 업무 특성에 맞게 보다 쉽게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NC AI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 컨소시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NC AI가 AI 기술과 모델을 제공하고, 참여 기업들이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은 도메인옵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NC AI는 산업 범용 AX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메인별 요구사항과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플랫폼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제조·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SI(시스템 통합)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전 산업으로 AX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9일 NC AI 연구진은 구조적 거버넌스를 반영한 지능형 시스템을 다루는 '인텔리전스 시스템' 세션에서 논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NC AI는 향후 도메인옵스를 산업 현장의 AI 준비도와 리스크를 진단하는 거버넌스 모델로 확장하고 국제적 표준 논의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이번 WITS 2025 발표는 학술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주권 AI 시대를 여는 전략적 로드맵을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메인옵스는 국내최고 기업들이 글로벌 톱이 될 수 있는 제조, 유통,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AI 혁신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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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쳐도 남지 않는다… 손실이 누적되는 건설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시장에서 “짓고 나면 남는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묶여 있고, 그 부담은 시공 단계에서 고스란히 건설사로 이전되고 있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경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 15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공사의 43.7%가 적자를 기록했다. 공사비가 당초부터 낮게 책정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였다. 원가 상승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할 장치는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은 공공 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발주 단계에서 예산 제약을 이유로 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과거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현장 유지와 인력 운용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 기간 산정 역시 부담 요인이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기 부족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거나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례는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비용 증가와 함께 현장 관리 부담을 키우며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견 건설사들이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6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등 중견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진행했으며, 조기 정상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흐름은 수주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따라 재무 여력과 시공 실적이 뒷받침된 건설사로 선택이 모이는 모습이다. 중견 건설사들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이러한 부담을 더 키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8080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돼 있으며, 지방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일수록 자금 회수 지연과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외감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은 44.2%에 달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이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증 사고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 보증 사고 금액은 1조1558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수분양자 보호와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 공기업에서는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의 50%를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지급 규모는 4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공 발주 영역에서 공사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나누는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주택 경기 회복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비 부담과 지역별 수요 차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단기적인 경기 부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사비 산정과 계약 관행, 공기 설정 방식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를 마쳐도 손실이 발생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중견 건설사에 이어 더 넓은 범위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지 않는 시장. 지금 건설산업이 마주한 현실은 수주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2025-12-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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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상품 출시 대비 투자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과 함께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 지정 이후 상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와 약관 등 주요 투자설명 자료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약관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IMA 운용 내용이 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용 부실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공모펀드 수준에 준하는 주요 투자종목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원금 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 등과 협력해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한 영업 경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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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