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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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업권 첫 간담회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보험업권의 주요 과제로 소비자 보호·건전성·공정한 시장 경쟁을 강조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생·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소비자 보호 문화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지만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CEO가 앞장서서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해야하는 조직 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보험금 지급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무 건전성 관리도 중요 현안으로 짚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ALM(상품 포트폴리오·운영자산 조정) 관리와 재무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또한 금감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고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연착륙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 영업에 있어 판매 경쟁·상품 쏠림 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관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IFRS17 시행 이후 판매 경쟁 과열과 상품 쏠림 심화 등으로 시장 혼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지 안도록 판매수수료 지급, 설계사 스카우트 등에 엄격한 통제 장치를 갖추고 건전한 GA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 위탁계약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GA의 내부통제 부실, 불건전 영업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감독 및 검사 자원을 집중하고 문제 발생 시 행위자 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산업, SOC 등에 대한 자금 공급과 ESG 연계 투자 확대를 요청드린다"며 정부 및 당국이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대를 요청했다.2025-09-01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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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 간담회 예정...오는 21일 비공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회계업계 관계자·교수 등 전문가들과 생보사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주요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기존의 계약자지분조정항목으로 유지할 지 보험부채로 변경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할 시 보험 계약자의 배당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에도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 배당재원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의견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43% 보유 중으로 지난 4월 당국 허가를 통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에 지분이 20% 미만이라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25-08-20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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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상태 빠진 KDB생명..."실질 지급여력과 무관" [이코노믹데일리] KDB생명이 올해 1분기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에 나섰으며 보험금 지급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올해 1분기 자본총계에서 –1348억원을 기록해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자본이 17조854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7642억원 소폭 증가했으나 부채총계에서 2859억원 늘어난 17조9888억원을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KDB생명 관계자는 "IFRS17 제도 도입으로 보험 계약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 금리 하락 및 당국의 보험 부채 평가 할인율 추가 조치 등 외부 요인 평가 손실이 자본에 반영되면서 자본 잠식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KDB생명은 현 상태가 실제 보험금 지급 여력이나 현금 유동성과는 무관하며 실질적 지급 능력이나 가입 고객 계약 보장 안전성과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는 회계상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아니다"라고 전했다. KDB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경과 조치 후 지급 여력 비율(K-ICS) 잠정치는 158.2%로 당국 권고치 150% 이상 수준으로 3월 말 기준으로도 권고치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KDB생명은 상황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논의 중이다. KDB생명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응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5-05-19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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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보사 K-ICS 비율 26%p ↓...수익 증가에도 건전성 관리 과제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지급여력(K-ICS) 비율은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보험연구원의 ‘2024년 생명보험산업 주요 현황 및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투자 손익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31조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방안 시행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28조원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은 전년 대비 22% 줄었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생보사의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183%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보험 부채 할인율 인하, 해외 금리 상승, 계리적 가정 변경,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K-ICS 비율 관리를 위해 55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4조295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건전성 방어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증가했으나 가용자본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에도 부채 평가 할인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K-ICS 비율 방어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11 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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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