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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가 도입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사실상 강제성이 부여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된다"며 "6월 1일 계약분부터 신고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단,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니며, 통상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향후 주택 매매나 경매 과정에서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임대차 시장의 신고제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강제 조치로 해석된다. 계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발적 신고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앞으로는 제도 위반 시 엄정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4-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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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90828889417.jpg)
② 차입·배당 '무한 굴레'…bhc·버거킹의 끝나지 않는 '엑시트'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의 그림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아웃도어 시장에도 짙게 드리워졌다. 버거킹과 bhc, 네파 등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부침을 겪으며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bhc·버거킹 ‘배당 잔치’에…불투명해진 미래 MBK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bhc치킨의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전 bhc그룹)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MBK는 다이닝브랜즈그룹 인수를 위해 2018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를 설립했다. 같은 해 MBK는 GGS에 1482억원, 2020년 5700억원 등 총 7282억원을 투자해 GGS 지분을 최소 50%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에 인수된 후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실적은 2021년 4771억원, 2022년 5075억원, 2023년 535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10년간 치킨업계 매출 1위를 지켰던 교촌치킨을 제쳤고 현재까지 왕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MBK가 GGS 경영권에 개입하면서 작년 매출은 5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다. 9년간 매출 상승세를 이어왔던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매출이 꺾인 것이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 32.2%, 2022년 27.9%, 2023년 22.5%로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6.1%로 전년 대비 3.6%p 상승했지만, 앞서 이뤄진 제품 가격·납품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bhc는 2023년 일부 치킨 메뉴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했고, 가맹점에게 판매하는 5개 품목의 납품가를 평균 8.8% 올렸다. 문제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 일부가 MBK의 막대한 배당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배당금은 2019년 497억원에서 2022년 1568억원까지 3.15배 증가했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배당금은 각각 1360억원과 1220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지급된 배당금은 모두 5802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의 84.9%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MBK가 다이닝브랜즈그룹을 수익 회수의 채널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버거킹도 호실적 뒤에 숨겨진 막대한 배당금으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4억원으로 60.4%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4.8%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BKR의 부채 비율이 410%대로 치솟으며 때아닌 실적 위기를 겪고 있다. 대주주로 있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PE)의 투자금 회수 작업이 재무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BKR의 작년 말 부채총계는 436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410.3%로 1년 만에 146.9%p 치솟았다. 자본총계도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1573억원에서 2023년 1367억원, 2024년 1064억원으로 줄었다. 자본감소의 원인은 유상감자로 추정된다. 유상감자는 배당과 함께 최대주주가 기업으로부터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BKR의 대주주인 어피너티PE는 2021년 BKR의 매각을 추진했으나, 외식업황 침체와 떨어진 수익성으로 새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BKR은 지난해 15만1000주를 유상소각 방식으로 감자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는 40만9000주에서 25만8000주로 감소했고 393억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이 부담 수준까지 올라가자 일각에서는 BKR이 MBK·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과도한 차입 문제가 불거질지 우려하고 있다. ◆ ‘인수 이자’에 등골 휘는 네파, 아웃도어 강자서 ‘약자’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는 MBK파트너스가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앞서 MBK는 2013년 특수목적법인(SPC)인 티비홀딩스를 만들어 네파를 997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48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고, 이후 티비홀딩스는 네파와 2015년 합병했다. 이 때문에 네파는 자신을 인수하기 위해 티비홀딩스가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매년 200~300억원씩 부담해야 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8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비용은 27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은 2013년 223억원에서 2023년 183억원으로 18% 감소했다. 10년간 자산이 오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줄었다. 네파의 부채 비율은 2013년 34%에서 2023년 말 기준 231%까지 치솟은 상태다. 네파의 몸집도 빠르게 축소됐다. 2013년 4703억원이던 매출은 MBK 인수 이후인 2015년부터 뒷걸음을 치기 시작해 2023년 3136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새 매출 약 3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1182억원에서 140억원으로 88% 떨어졌다. 당기순이익은 1052억원에서 2023년 1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무려 200% 감소했다. 네파 역시 법정관리까진 아니지만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현재 네파는 경쟁사인 K2에 상표권은 물론 핵심 자산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앞서 MBK가 네파를 인수할 당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빌린 인수금융을 K2 자금 1800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이때 차입금에 대해 주식은 물론 상표권, 임대차 보증금 등 핵심 자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사항으로 매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250억원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차입금 약정사항 미이행 시 네파 브랜드 통제권과 실질적 경영지배권이 K2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네파의 부진한 실적과 높은 부채 규모가 매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가 실적보다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홈플러스 등 사모펀드가 손대는 사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25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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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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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17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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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1/20250411110029267828.jpg)
전국 아파트·빌라 정보는 'KB부동산'에서 한 번에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고객이 아파트와 빌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은 KB부동산 내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개편했다. 전국 250만호의 빌라를 16만4000개의 빌라 통합단지로 분류하고, 단지별로 '가격정보'와 '단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격정보'에선 △KB 인공지능(AI) 시세 △일단위 실거래가 △공시가격 △대지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 동호수별로 매매 시세를 산출하며, 대출 신청 시 담보가치 산정 참고 자료로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학군, 평면도 등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빌라 정보 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용자가 관심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부동산금융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매물 정보도 제공하는 중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최대 8년 동안 주변 전세가 대비 90%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입주 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HUG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기에 맞춰 KB부동산 내 'HUG 전용관'을 구축했다. HUG 전용관은 KB부동산이 보유한 정보와 연계해 HUG 든든전세주택 매물의 지도상 위치나 단지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물건유형, 가격, 전용면적 등 고객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 분류도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 HUG와 함께 홍보영상 제작, 전자문서를 활용한 고객 안내, 디지털 서비스 연계 및 데이터 상호 교류 등 다방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자체적인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통계지표와 부동산 시장 보고서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부동산 서비스 개편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의 단지정보나 시세, 실거래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기업과의 협업, 자사 플랫폼의 지도화 기술 활용으로 전세사기 방지와 주거불안 해소 등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12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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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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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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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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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작년 당기순익 457억원…첫 연간 흑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실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3분기에 첫 분기 흑자 전환한 토스뱅크는 여섯 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첫 연간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출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경기침체 등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출범 만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냈다. 총 자산도 늘어났다. 지난해 말 총 자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5조7000억원) 대비 약 4조원 증가하며 30조원 규모에 근접했으며, 여신 잔액은 14조6000억원, 수신 잔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12억4000억원, 23조7000억원) 대비 모두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의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4000억원) 대비 575% 급증했다. 신용 대출 위주였던 여신 자산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게 요인이다. 저축성 예금 규모는 10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5000억원)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53%로 2%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계 대출 성장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탄탄한 수익구조를 확보했다. 담보 대출이 없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도 연체율은 1.19%로 전년(1.32%) 대비 0.13%p 감소했다. 지난해 무수익여신 산정대상기준 대손충당금은 3856억원으로, 전년(3232억원)보다 624억원 늘어 총 281.87%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5.90%로 전년(12.80%) 대비 증가해 자본적정성이 개선됐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첫 연간 흑자달성은 토스뱅크가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시장에 증명해 낸 것"이라며 "은행 경험의 지평을 넓히는 혁신과 경계없는 포용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31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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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현직 임원 116억원대 고가 사택 제공 논란…금감원 "내부통제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전·현직 임원들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빗썸의 사택 지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은 임직원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 기간,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명확한 내규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116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의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빗썸의 현직 임원 A씨는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30억원 상당의 고급 사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빗썸의 설립 초기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전직 임원 B씨는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을 빗썸이 임차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회사로부터 보증금 11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8억원의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빗썸에서 사장 직함을 가진 고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직원의 일탈이 아닌 대표이사 및 임원 등 고위급 경영진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통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빗썸 측은 "임직원 복지 증진 및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사택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면서도 "금감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사택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관리 감독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금감원에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사택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관점에서 사내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빗썸 외에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의 대규모 부당 대출, 농협 조합의 부당 대출 등 금융권 전반의 이해관계자 부당 거래 및 내부통제 부실 사례를 발표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2025-03-25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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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주요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현 사장과 대우건설의 주요 임직원, 우수 협력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협력회사 관련 제도 및 정책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협력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건설업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안전 최우선의 원년으로 협력회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주·자재·안전·고객 만족 분야의 협력회사가 최우수·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됐다. 최우수 협력 회사는 계약우선권과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우수 협력회사는 입찰 인센티브 부여 및 당해 연도 계약이행보증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협력회사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하겠다"면서 "더불어 우수 협력회사들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및 평가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해 협력회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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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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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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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 월세 많은 서울 아파트… 고금리·대출 부담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넘어섰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월세와 다름없는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는 1만5865건, 월세는 1만6570건으로 월세가 705건 더 많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 비중은 48.9%, 월세 비중은 51.1%를 기록하며 월세가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올해 1∼2월 월세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송파구로 1567건이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1234건, 서초구 1098건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월세 수요에 더해 새 학기를 앞둔 교육 목적의 월세 임차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월세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월세 계약도 적지 않았다. 강남구에서는 올해 1월 1일 디에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면적 85㎡가 보증금 1억원, 월세 6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면적 78.5㎡는 보증금 10억원, 월세 400만원에 거래됐고 송파구에서는 파크리오 전용면적 144.77㎡가 보증금 1억원, 월세 53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도봉구(145건), 강북구(156건), 종로구(189건) 등은 상대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적었다.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저가 월세가 1만3245건(79.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이는 보증부 월세 거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월세 계약은 2456건(14.8%),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는 679건(4.1%)으로 집계됐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월세 계약은 56건(0.3%)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과 봄 이사철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전세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서울 아파트의 월세화 현상이 지속되고 월세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3-1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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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7000명 돌파…20·30대 청년층 피해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올해 들어 3000명 가까이 증가하며 2만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비(非)아파트 주거 형태에서 사기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 통계보다 3000명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000명씩 피해자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 월평균 피해 인정 건수 1500건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5902명), 인천(3189명), 부산(2962명), 대전(227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광역시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082명), 40대(3873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 주요 피해자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구제 확대와 예방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3-1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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