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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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조 펀드 투입 'AI 대전환' 선언…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절벽과 투자 위축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대수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와 초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선도 경제’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고 AI 3대 강국, 국력 세계 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이번 전략의 배경에는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위기감이 깔려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와 0%대 성장에 머물며 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마저 0.9%로 하향 조정하며 현재 상황을 IMF 외환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런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로 ‘AI’를 지목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2.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정부의 AI 대전환 전략은 크게 기업, 공공, 국민 세 축으로 나뉜다. 우선 기업 부문에서는 ‘피지컬 AI’ 구현에 방점을 뒀다. AI 로봇, 완전자율주행차, 완전자율운항선박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물류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증·보급하고 특정 구역 내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AI 정부’ 실현을 선언했다. 복지·고용 상담, 세무 컨설팅, 신약 심사 등 단순·반복 업무부터 AI를 적용하고 정부가 AI 기술의 ‘퍼스트 바이어(최초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AI 활용도를 반영해 혁신을 가속할 방침이다. AI 시대를 뒷받침할 ‘초혁신경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AI 시대의 핵심 소재인 탄화규소(SiC) 전력반도체, 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AI 기반 스마트 농업 등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마련한다. 벤처·중소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를,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한다. 핵심은 인재다. 정부는 AI 분야 석·박사에게 전문연구요원 우선 배정 등 병역특례를 제공하고 국립대 AI 교수에게는 파격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재 유출을 막는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비자 신설과 재외 한인 연구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또한 초·중·고교부터 일반 국민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해 ‘전 국민의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AI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필요하지만 만능도 아니고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민간과 정부 모두 실패를 가볍게 털고 재도전할 수 있는 유연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정부의 담대한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5-08-22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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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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