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검색
'법제처'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이재명 "청와대" 김문수 "용산" 이준석 "정부서울청사"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4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제처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사이로 예상되는데, 이 회의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통수권이 이양되면 새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후보들에 따라 단계적 집무식 이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2025-06-03 16:39:58
-
새 대통령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당선 즉시 임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오는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 대선 다음 날인 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자리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초청 인원 등 500명 안팎의 인사만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분께 취임식을 치렀고, 정식 취임식에서 하는 보각 타종 행사, 예포 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참고해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대통령은 국회 약식 취임식 이후 곧이어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궐위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 뿐만 아니라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6-03 14:13:32
-
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
대선 전 사이버 위협 주의...당국, 전 산업 보안 대비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점화된 사이버 위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기미를 보이자 정보통신(IT) 당국이 기업들에 보안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기업 6000곳에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라는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근 SKT 해킹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12종이 각 사 정보통신 설비에 잠복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취지다. 공문에는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빈틈없는 보안 경계 태세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수신처는 △금융업 △제조업 △전력·에너지 △문화 콘텐츠 △통신사 △플랫폼사 등 기업 전 분야를 망라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삼성 △SK △롯데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와 신한카드·비바리퍼블리카 등 금융회사도 공문을 받았다.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미포·HD한국조선해양 등이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CJ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등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KT 해킹과 관련해 기업 6000곳에 보안 공지를 보낸 데 이어 사이버 위협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위의 보안 경고를 내리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공공 부문에는 해당 조치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어디서든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SKT 해킹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민간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장관은 “국정원이 관제탑이 되는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하고 대선 기간 사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5-05-11 17:48:11
-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에…'실적 급감' 골든블루 볕들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가 주류 트렌드 변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４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최대 2병·2ℓ까지 면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주류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골든블루의 수혜도 예상된다. 위스키 ‘골든블루’는 현재 인천공항 씨티면세점과 서울 현대면세점,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5곳에 입점됐다. 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카발란’의 경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등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카발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등 6곳의 기내면세점에도 입점됐으며 콘서트마스터 포트(1L), 솔리스트 EX 버번(1L), 솔리스트 PX 쉐리 제품(750ML) 등 8개 제품을 면세 전용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작년 상반기 카발란의 면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현재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부상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골든블루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7억원으로 57.6% 줄었다. 1~3분기 누계 매출은 1099억원,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68.2% 감소했다. 위스키는 엔데믹 이후 프리미엄 주류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들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해외 위스키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로컬 위스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블루의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스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억7534만 달러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 2억6684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3년 2억5967만 달러로 2.68% 줄었다. 골든블루는 올해 판매 채널과 타깃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혼술·홈술족 등을 겨냥해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골든블루 쿼츠’ 등을 출시, 가정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춰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골든 하이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카발란·노마드·맥코넬스 등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3-04 18:02:41
-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본격화된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사회에서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 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 의무화가 보다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 재생원료 사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구체적 적시를 재생원료 사용 대상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 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25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