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 하반기 포럼 앞두고 경영진 AI 교육 돌입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7월 1일 개최 예정인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을 앞두고, 그룹사 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6주간의 AI 관련 온·오프라인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AI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그룹 전반에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방향성을 정립하고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진옥동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 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을 넘어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며 경영진의 AI 실전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사전 교육은 총 6회차로 구성되며, 실습 과제를 통해 AI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활용 경험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럼 전후로는 총 3회차에 걸친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업권의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포럼 당일에는 경영진들이 '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디어톤을 개최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방향성과 그룹의 AI 실행력 강화 의지를 재차 다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세금 찾기' 기능 새롭게 선보여 케이뱅크는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세금 찾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세금 찾기' 기능은 내야 할 세금을 자동으로 찾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기능이다.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이체/출금' 메뉴에 있는 '세금/공과금 내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국세·관세·범칙금·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으로, 이중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최상단 배너에서 바로 한눈에 보여준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세금찾기'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추가했다. 상속세와 같은 연대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주 쓰는 지로 번호를 등록하면 유효 여부를 검증 가능하게 했다. '세금/공과금 내기'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2017년 출범부터 운영중인 서비스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와 경찰청 범칙금, 전기·가스·KT 통신비 등 지로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수납점으로 승인받아 케이뱅크 앱,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CD/ATM 등 다양한 채널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이벤트 실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는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출시된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는 선불 하이패스카드 전문회사 'SM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첫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다. '하이패스 신청/관리' 서비스에서는 선불 자동충전 하이패스 카드인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는 고객은 전체 판매 채널 중 최저가 수준인 4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 계좌 등록 및 자동충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체를 편리하게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플라스틱 카드인 플레이트 타입 또는 SIM 칩 형태로 단말기에 삽입하는 SIM 타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발급 시 배송비와 연회비는 무료다. 자동충전이 필요한 기준금액과 충전금액도 설정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후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터 7월 11일까지 인당 최대 8000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먼저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통해 '스마트 하이패스 카드'를 처음 발급받고 '하이플러스' 앱에 카드 등록까지 완료한 고객에게 카드 발급비용 4000원 전액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또 기존 충전수단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변경한 고객에게도 2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여기에 이벤트 공유를 통해 공유 받은 사람이 카드를 발급·등록하면 추가로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공유 프로모션도 있다. 단, 이벤트는 예산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일복리저축예금 최고 연 2.4%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4%(연·세전)의 특별금리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며,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이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기간에 SC제일은행을 첫 거래하는 고객이 3000만원 이상 이 상품에 가입하면 모두 최고 2.4%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모집 한도는 총 1000억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NH농협은행, 쌀 2톤 기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전해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이강영 부행장 및 임직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 쌀 2톤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따뜻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강영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되었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0 10:11:01
-
-
HD현대일렉트릭,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일렉트릭이 ‘2025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며 최고 훈격인 경제부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주관기관 및 외부 금융 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0개 기업을 선정해 표창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매년 5월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은 총 3단계 평가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차로 정량평가인 △총주주수익율(TSR) △자기자본이익율(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재무지표를, 2차로 정성평가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 등을 평가한다. 여기에 기업가치 제고 결과, 계획 등을 포함한 3차 종합평가 점수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HD현대일렉트릭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성장에 기반한 가장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 받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경정 청구 심사 신속 처리,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공동 IR 우선 참여 기회 등 세무, 공시, 투자 3대 분야에 걸친 총 8종의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주주환원 확대, 안정적인 장기 실적 달성, 지속 가능 경영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배당성향과 ROE를 각 30%, 28% 이상 달성하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93%로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과의 신뢰 형성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8 09:48:45
-
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5-28 07:05:00
-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
-
-
-
-
-
현대차, 앨라배마 법인세 면제 20년 만료 임박?…대응 방안 시나리오는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지 공장 생산이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앨라배마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의 '법인세'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미국 내 공장 설립 부지를 찾을 당시, 앨라배마 주로부터 법인세 면제 20년 등 혜택을 제안받아 수락하면서 앨라배마에 공장을 설립했다. 이에 HMMA에 제공된 법인세 감면 혜택 시점을 준공식이 이뤄진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혜택이 올해 5월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며 "법인세 혜택의 적용 시점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은 수입이 생긴 시점으로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HMMA도 2005년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은 주정부와 협상을 하기 나름"이라며 "만약 법인세 감면 혜택이 만료돼 납부해야 되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현대차의 미국 진출 결정 요인으로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가 꼽힌다. 빠른 성장으로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의 부담이 우려되면서다. 아울러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1980년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한 미국 진출 전략도 한 몫했다. 실제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진출을 선택한 현대차는 앨라배마 주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고 주정부로 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 1억9000만 달러(약 2741억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 유추가 가능하다. 먼저 별다른 협상없이 20년 면제 혜택을 끝으로 만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901년 개정된 앨라배마 주 헌법 개정안 662호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법인세 도입과 함께 HMMA 생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법인세 도입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HMMA 생산 대수는 2021년 29만1500대, 2022년 33만2900대, 2023년 36만9000대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이미 연장했거나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HMMA는 지난 2022년 전기차(EV) 시설을 증축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가 3억 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에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연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당시 증축으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진행했다. HMMA는 준공 당시 2500명의 직접고용창출 효과와 4000명의 간접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도 앨라배마 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차의 고용 창출과 투자 유치가 혜택을 연장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우리 기업이 해당 주에 제공하는 고용창출 등 혜택을 강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 법인세 혜택을 연장 또는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1일 "최초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은 올해 만료되나 이후 진행된 후속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MMA는 지난 2021년 누적 생산량 500만대를 기록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
2025-02-20 06:00:00
-
-
네이버, 국내 인터넷기업 최초 연 매출 10조 돌파...영업이익은 32.9%↑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연간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는 2024년 4분기 매출액 2조 8856억 원, 영업이익 542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7%, 33.7% 증가한 수치로 네이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은 10조 73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성장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1조 9,793억 원으로 32.9%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네이버의 4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서치플랫폼과 커머스 사업 부문이었다. 서치플랫폼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한 1조 64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커머스 역시 17.4% 성장한 7,75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부문 또한 각각 12.6%, 0.2%, 41.1% 성장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클라우드 부문은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 유료 ID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 등의 성과가 반영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조정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의 꾸준한 성장세 또한 주목할 만하다. 4분기 조정 EBITDA는 7459억 원으로 9분기 연속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5,420억 원으로 8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률은 18.8%로 전년 동기 대비 2.8%p 개선되어 수익성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 부문별 세부 성과를 살펴보면 서치플랫폼은 광고 효율 최적화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커머스 부문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통한 쇼핑 경험 향상과 멤버십 혜택 강화, 커머스 광고 효율 증대가 주효했다. 핀테크 부문은 스마트스토어 성장과 외부 결제액 증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으며 콘텐츠 부문은 웹툰 AI 콘텐츠 연계 카메라 앱 유료 구독자 확대로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클라우드 부문은 뉴로클라우드, 라인웍스, 사우디 디지털 트윈 사업 등이 성과를 내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쳐 On-service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네이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커머스 부문에서는 "상반기 출시될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통해 검색 중심 쇼핑 경험을 개인화된 탐색 중심으로 확장, 더욱 강력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AI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커머스,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 부문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를 통해 쇼핑 경험 혁신을 예고하며 향후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25-02-07 08:1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