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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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5-12-10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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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강업 경쟁력·탄소전환 지원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으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R&D 지원 ▲사업화·설비 도입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추진할 수 있다. K-스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감축전략 전반에 중장기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2025-11-26 1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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