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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키운다"… 프로젝트 플라즈마, 화이트햇 해커 성장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Project Plasma)’가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의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운영은 보안 분야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강정민 고려대 교수, 김용대 KAIST 교수, 곽경주 구름 수석부사장,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박천성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승진 전 라인플러스 이사, 이유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허규 네이버 리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이온(ION)’은 해커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 ‘플라즈마 스페이스(Plasma Space)’도 무료로 제공해 학습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닷핵(.HACK)’을 개최하여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와 보안 실무자들이 실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태희 프로젝트 플라즈마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재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화이트햇 해커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향후 민간, 공공,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2025-05-2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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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앤장·세종 대형 로펌 선임…이르면 금주 내 가처분 신청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앞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의 무게는 홀더(보유자)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대 위믹스 커뮤니티 역시 탄원서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과 근거 제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지난 7일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된 심의·의결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들은 기존 공지사항 링크만 반복 송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빗썸만이 한 줄의 설명으로 답을 했을 뿐 다른 거래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거래소가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며 위믹스 팀에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닥사의 소명 절차가 불투명했음을 시사했다. 법적 대응과 별도로 위믹스 재단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 외에 또 다른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닥사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반박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 위믹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검증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백은 소명과는 별도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대주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물량이 보관된 지갑 주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 측이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위믹스 팀의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닥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9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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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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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동 '신호탄'…상장폐지 절차 개편 영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상장기업의 질적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생존 전략 재편과 투자자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축소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개선 기간이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시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개선 계획의 중요 부분 이행이나 상장폐지 관련 법원 판결이 예정된 경우 최대 3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용된다. 또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각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둘 중 하나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즉시 퇴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더라도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인해 기업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이 된 경우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은 지난 12일 '상장폐지 제도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신속하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반드시 개선안에 따른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21일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해 상장폐지 후에도 6개월간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2025-02-28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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