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검색
'법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
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
공정위 떠나 로펌으로…퇴직자 연봉 평균 3배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인맥이 조사·제재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사실상의 로비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뒤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공무원은 모두 8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공정위 재직 당시보다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전체의 27.27%(24명)를 차지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13.64%(12명), 법무법인 율촌이 11.36%(10명), 법무법인 광장이 10.23%(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법무법인 화우가 평균 374.2%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세종은 369.9%,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364.0%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피아’로 인한 관경유착과 기업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전관예우를 앞세워 공정위 조사·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 창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12-14 14:02:59
-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어려운 정책 정보 AI가 쉽게 푼다"… NKIS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대표 김형준·고창규)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클라우드 및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공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안랩의 AX(인공지능 전환) 및 MSP 전문 자회사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5년 민간클라우드 기반 AI·데이터레이크 활용지원 사업’을 완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 AI 기술과 데이터레이크 인프라를 결합해 국민이 정책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국민 맞춤형 교육·홍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관 기관으로서 AI 데이터레이크 구축 총괄과 연구자료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담당했으며 시각화 기반 콘텐츠 자동 생성과 생성형 AI 보안성 확보를 주도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성과는 ‘NKIS 국가정책연구포털’의 고도화다. 기존 전문가 중심이었던 정책 정보 서비스를 AI 기술로 개편해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배경과 효과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데이터 품질 면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연구보고서와 정책 및 법령 정보를 융합한 데이터 9000건에 대해 과기정통부 지정 인증기관 와이즈스톤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Class A’를 획득했다. 또한 9000건의 정책연구 데이터셋을 표준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기여했다. 최광호 안랩클라우드메이트 COO는 “이번 사업은 국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의미 있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의 AI 활용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클라우드메이트는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사업 결과물인 고도화된 NKIS 포털을 시연하며 현장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향후 시범 운영과 서비스 확산 전략을 연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25-12-11 14:36:44
-
KB라이프,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B라이프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컨설팅 제공·법인보험대리점(GA)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2025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GA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수도권 지역 제휴 GA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민원 담당자·내부통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안종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내부통제 방안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GA를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주요 시상 GA는 △토스인슈어런스(대상) △엑셀금융서비스(금상) △더베스트금융서비스(은상) △프라임에셋(동상) 등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GA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는 GA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고객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1 13:43:46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국회 청문회 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한다. 10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7일 실시되는 쿠팡 청문회의 증인으로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모회사 쿠팡 Inc. 소속 해롤드 로저스를 쿠팡의 임시 대표로 즉시 선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에 따른 증인 채택 변경"이라면서도 "박대준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2025-12-10 17:41:21
-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
"불공정거래 리스크 예방"…안랩, R&D 인력 대상 공정거래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IT·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기술탈취·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직군 특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이번 공정거래 교육은 기술 자료를 다루는 빈도가 높은 연구개발(R&D) 직군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강의 내용은 기술자료 관련 규제 및 위반 시 제재, 기술 탈취 사례, 적법한 기술 자료 제공 요구 사유 및 절차, 비의도적 기술 유용 방지 프로세스 등 실무가 중심이 된 리스크 대응 전략이 중심이 됐다. 강의를 맡은 고기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외부 파트너 및 협력사와 기술협업이 빈번한 연구개발 직군의 경우 작은 부주의도 기술탈취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기준과 예방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인 안랩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기술자료 활용 및 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윤리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R&D 직군 대상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 사내 공정거래·ESG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랩은 공정거래 사내 가이드라인 제시, 계약 검토·체결 프로세스 관리, 사업 수행 시 상시 리스크 검토, 임직원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 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5-12-10 15:36:42
-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개인정보 사태, 책임 통감"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 사임에 따라 쿠팡 모회사 미국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CAO & General Counsel)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신임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따라서 미국 쿠팡 Inc.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5:22:55
-
금감원 분쟁조정2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부서 선정...실손분쟁 처리 69% ↑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우수 사례에는 부서 14건·직원 49건이 접수됐으며 심사 및 현장발표를 거쳐 '2025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부서 3개·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효율적 분쟁 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뽑혔다. 분쟁조정2국은 제3보험 분쟁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실손분쟁 처리 실적을 69% 늘렸다. 또한 보유 분쟁도 35.4% 감소했으며 전체 인용률이 40.3% 증가했다. 최우수 직원은 현신적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해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자본시장 보호에 기여한 김지은 조사1국 선임검사역이 선정됐다. 김 검사역은 재력가와 금융전문가가 공모한 장기 시세조종·대형 법무법인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신규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했다. 우수부서에는 연금감독실·금융사기대응단이 선정됐다. 연금감독실은 실물이전·사전조회 서비스를 추진해 가입자 불편 최소화·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했으며 금융사기대응단은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우수 직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동적시각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 △김정호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 △권도형 금융시장안정국 선임조사역과 분쟁민원 처리 증대에 기여한 △이광태 분쟁조정2국 이광태 조사역이 차지했다. 이 외에도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직원 7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해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를통해발굴된 우수사례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어 적극행정 문화가확고히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0 09:32:17
-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2025 제 2차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혁신 방안’을 주제로 2025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백종헌·김윤 국회의원과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연합회 회원 8개 단체가 주관한다.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혁신 전략과 국가 전략 CDMO 육성 등 산업계 핵심 의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규제 변화, 원부자재 국산화 요구, 스마트 제조기술 확산 등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조 경쟁력은 국가 보건안보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 생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천청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위원이 ‘글로벌 제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조·품질 혁신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스마트 팩토리 가이던스 제정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조현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팀장이 ‘국가 전략 CDMO 육성과 글로벌생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가 차원의 CDMO 인프라 확충과 생산 역량 고도화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이선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업·법률· 투자·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조혁신 정책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패널에는 △박용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팀장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태규 스케일업 파트너스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산업은 연구개발(R&D) 뿐 아니라 제조·품질 역량이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이번 포럼이 국회·정부·산업계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09 17:47:34
-
토스뱅크 이사회에 '금융 베테랑' 권선주 합류…여성 리더십 강화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선임 사외이사로 영입하며 이사회 거버넌스와 여성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인물을 이사회 중심에 세워 경영 투명성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특히 권 전 행장은 선임 사외이사로 발탁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임 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독립성·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다. 권 전 행장은 국내 첫 여성 은행장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이사회 운영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사다. 기업은행장 재임 이후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KB금융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기업은행장에 오르기 전까지 리스크관리본부장(부행장)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카드사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리스크관리를 통한 은행의 건전성을 높인 인물로 평가받았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이은미 대표와 더불어 권 전 행장까지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포진함으로써 여성 리더십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실제 토스뱅크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년 동기(100억원) 대비 약 4배 늘었다. 누적 기준으로도 81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345억원) 대비 136% 증가한 반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3분기 순익이 각각 10.3%와 48.1% 급감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토스뱅크는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화에 나섰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3분기 고객 수 1400만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보다 약 290만명 확대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권선주 사외이사는 국책은행장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낸 만큼 금융 전문성이 매우 높다"며 "인터넷은행 첫 여성 리더인 이은미 대표와 각자가 가진 전문성이 서로 결합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9 17:05:00
-
송파한양2차 재건축, 시공차 2차 입찰도 유찰…GS건설 수의계약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송파구 대표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송파한양2차’의 시공사 입찰이 연속 유찰됐다. 개별홍보 논란 진통이 있었음에도 GS건설만 응찰하면서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은 GS건설만 단독 참여함에 따라 최종 유찰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346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약 6857억원(3.3㎡당 790만원) 규모다. 입지·규모·사업성 모두 우수해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어온 사업지다. 시공사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9월 마감된 1차 입찰에서는 GS건설의 ‘개별홍보’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송파한양2차에 관심을 가져왔던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파구청 역시 조합에 법무법인 확인과 대의원회 결정을 거쳐 입찰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1차 입찰을 ‘무효’가 아닌 ‘유찰’로 판단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입찰에서도 GS건설만 단독 입찰해 한 번 더 유찰됐다. 현행법상 2차 입찰까지 유찰로 무산되면 조합은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송파한양2차 조합 역시 단독 입찰한 GS건설과 수의계약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조합은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2025-12-09 16:18:47
-
업비트, 첫 법인 세미나 'UBI 2025' 개최… 기업 전용 '업비트 비즈'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인 ‘업비트 비즈’를 공식 출범하고 법인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두나무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첫 법인 고객 대상 세미나 ‘업비트 비즈 인사이트(UBI) 2025’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업비트가 법인 고객만을 위해 대규모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현장에는 국내 주요 상장사와 금융사를 비롯해 법무·회계법인 등 업계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실물자산(RWA)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급증하는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업비트 비즈’는 기업 고객이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매매하고 보관하며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솔루션이다. 핵심 경쟁력으로는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하는 100%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 기반의 커스터디(수탁) 시스템과 기관 투자자 수준의 보안 인프라가 꼽힌다. 또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매매부터 자산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세미나 세션은 국내외 법인 시장의 제도 변화와 리스크 대응 전략 및 디지털자산의 기업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업비트는 단순한 거래 중개를 넘어 기업의 재무 전략에 디지털자산을 효과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혁진 두나무 법인총괄은 “기업이 디지털자산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업비트 비즈가 기업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09 08:40:32
-
하이트진로, 10여 년 만에 세대교체…새 대표에 장인섭 부사장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하이트진로가 10여 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세대교체에 나섰다. 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 장인섭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장 부사장을 포함해 관리·영업·생산 부문에서 총 4명의 신규 임원이 발탁됐다. 신임 대표이사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 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장 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1995년 하이트진로에 입사한 장인섭 부사장은 2013년 관리 부문 상무, 2021년 관리 부문 전무를 거쳐 경영전략실, 법무, 대외협력, 물류, 커뮤니케이션 등 회사의 핵심 관리 조직을 총괄해왔다. 오랜 기간 회사의 전략 라인을 이끈 만큼 조직 이해도가 높고 경영 안정화와 구조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100년 기업으로 자리 잡은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시장 정체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 재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인사 역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다음 100년’ 전략의 연장선으로,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진의 세대교체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인규 현 대표는 10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오며 브랜드 강화와 조직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회사는 이번 정기 인사를 기점으로 경영 체계 재정비와 내실 강화, 글로벌 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관리 부문에서는 박기웅·이시 상무보가, 영업에서는 하재헌 상무보가, 생산에서는 김동우 상무보가 각각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2025-12-08 16:34:3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