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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 때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자사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 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만일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지는 것은 물론,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2025-01-12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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