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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200미국채혼합 순자산 4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미국채혼합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해 4358억원을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KOSPI) 200과 미국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국채 10년물에 혼합 투자하는 ETF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국내 상장된 채권혼합형 ETF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을 혼합하여 투자하는 ETF다. 코스피 200에 40%, 미국 국채 10년물에 60% 비중으로 투자한다. KODEX 200미국채혼합은 지난 8월부터 분배 기준일을 15일로 하여 월중 배당 지급을 시작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월분배를 지급하여 다양한 현금흐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KODEX 200미국채혼합 ETF는 국내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해 변동성을 낮춘 상품을 출시하고, 매월 중순 분배금을 지급하여 현금 흐름 시기를 다양화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미국나스닥100 순자산5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500억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나스닥100 ETF는 애플·구글·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테크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개인 및 연금투자자들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 대표지수형 ETF로 평가 받는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ETF 시장에서 대표지수의 저보수 전략은 글로벌 ETF 시장에서의 트렌드로, 미국에서도 1999년 상장돼 가장 규모가 큰 QQQ ETF 보다 훨씬 늦은 2020년에 상장한 QQQM ETF가 낮은 보수에 힘입어 상장 이후 훨씬 더 빠른 순자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코리아고배당 ETF 개인순매수 800억원 돌파 국내 배당 ETF 중 1위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9월 상장한 'SOL 코리아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가 835억원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국내 배당 ETF 중 가장 많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몰린 상품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당시 100억원 규모였던 순자산은 약 한 달 만에 10배 증가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해당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감액배당 및 자사주 소각 장려 정책 등 정부의 최신 배당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차세대 월배당 ETF다. 특히 지난 9월 23일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이 215억원에 달하며, 거래 개시와 동시에 상장 물량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은 "SOL 코리아고배당ETF는 변화하는 국내 배당 정책 개선을 민첩하게 반영하고, 실질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 이라며 "국내 배당투자자의 투자 니즈를 충족하며 연금 및 절세계좌 투자자 중심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2025-11-07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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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훈풍에 은행주 '들썩'…리딩 경쟁 KB·신한금융, 배당 확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호실적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대가 맞물리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상향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리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서 KB금융(3.04%), 신한금융(5.18%), 하나금융(7.02%), 우리금융(2.31%)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전일 대비 모두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다.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강화 등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은행주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은행주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계 금융지주들은 이미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 부담이 줄어들면 배당 확대 여력이 커지고,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입과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금융(28.9%)과 하나금융(27.2%)은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KB금융(23.6%)과 신한금융(24.4%)은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각 사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확대하고 현금배당 규모를 늘리며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중이다. 다만 현금배당 확대가 PBR 개선과 상충할 수 있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간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이 현금배당을 하면 자본이 줄어 주당순자산(BPS)이 낮아지고, 배당락일에는 주가도 조정돼 PBR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지주들의 PBR은 0.4~0.6배 수준으로 여전히 자산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PBR 회복이 기대되지만, 과도한 배당성향 확대는 내부유보금 감소로 성장 여력 약화라는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와 중장기 투자 여력까지 고려한 균형 전략이 필요한데, 올해 우리금융이 4대 금융 가운데 처음으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을 도입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주주 수익은 높이고 기업의 자본비율 부담을 줄이면서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KB·신한금융도 배당 확대 시점에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해 PBR 하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분리과세나 비과세 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금융당국 권고 기준(13%)을 상회하면서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본력과 수익성을 갖춘 점도 청신호다. KB금융 관계자는 "PBR이 낮아지면 자사주 매입·소각을 늘리고, PBR이 오르면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춘 주주환원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도 "충분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조절하며 주주환원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0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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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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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 합산 순자산액 4조5000억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 대표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합산 순자산액은 전일(10일) 종가 기준 4조5781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4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5일 처음 합산 순자산액이 4조원을 넘긴 후 20거래일 만이다. 각 ETF의 순자산액은 ACE 미국S&P500 ETF가 2조5202억원,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2조5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연초 이후 각각 51.60%, 59.06% 성장한 규모다. 두 상품의 빠른 성장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더불어 개인투자자 관심 덕으로 풀이된다. ACE 미국S&P500 ETF와 ACE 미국나스닥100 ETF의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1.03%, 29.19%를 기록했다. 1년 및 3년 수익률은 ACE 미국S&P500 ETF가 22.20%, 80.41%, ACE 미국나스닥100 ETF가 30.30%, 119.97%로 집계되며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 대표지수 ETF 2종은 우수한 장기 성과와 낮은 보수를 기반으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번 순자산 4조5000억원 돌파는 두 상품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투자를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1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498억원을 기록해 국내 반도체 ETF 최초로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KODEX 반도체는 2006년 상장된 대표 반도체 ETF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부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 성장의 수혜를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KODEX 반도체의 순자산 급증은 수익률과 직결된다. 연초 이후 82.2%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10월 들어 첫 3영업일동안 개인이 320억원, 보험사에서 213억원을 매수하는 등 투자자들 모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현재 42% 이상 편입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하나의 ETF로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이는 단일 종목 투자보다 산업 전반의 성장에 분산 투자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반도체부터 최근 메모리 반도체 부족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KODEX 반도체를 통해 대표주뿐만 아니라 핵심 소부장 기업에도 함께 투자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S&P500 ETF' 국내 ETF 중 최초 순자산 1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ETF 역사상 처음으로 순자산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10조 918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상장 이후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로 꾸준한 자금 유입과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10조원 규모의 국민 ETF로 성장했다. 지난 2003년 국내 ETF 시장 개설 이래 단일 ETF 순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TIGER 미국S&P500 ETF는 해외주식형 ETF 최초 국내 전체 ETF 순자산 1위, 아시아 최대 규모 S&P500 지수 ETF 등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며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는 "TIGER 미국S&P500 ETF의 국내 최초 10조원 돌파는 상장 이후 꾸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온 그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ETF', '아시아 최대 S&P500 ETF'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더욱 경쟁력 있는 ETF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 상장 3주만에 1000억원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는 상장 첫날 개인투자자 자금이 326억 원 유입되며 올해 상장한 ETF 중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개인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자금이 유입되며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흥행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검토 등 주주환원 기업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해당 ETF는 코스피 상장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주요 투자종목은 △고려아연 △신한지주 △미스토홀딩스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기아 △KT&G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메리츠금융지주 등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주주환원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기업"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2025-10-13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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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ACE 유럽방산TOP1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550억달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달러로 약 145% 증가할 전망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ACE 유럽방산TOP10 ETF 포트폴리오에는 △라인메탈((Rheinmetall AG, 독일) △BAE 시스템즈 (BAE Systems, 영국) △탈레스 (Thales, 프랑스) △레오나르도(Leonardo, 이탈리아) 등이 편입될 예정이다. 이들 모두 유럽 방위비 증액의 핵심인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 수혜가 기대되며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은 EU 역내에서 제작된 무기와 방산 장비 구매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유럽 방산기업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에 따른 구조적 성장과 높은 수주 잔고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드론과 위성 등 민간 기술로의 사업 영역 확대 등을 고려해 유럽 방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 웹세미나 개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밤 미국 금리인하! 오늘밤 Kodex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긴급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에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웹세미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 뿐 아니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웹세미나에서는 △FOMC 결과 심층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글로벌 시장 파급 효과 및 시장 반응 △KODEX 활용 투자 전략 등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정보들을 제공한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성명서에 담긴 핵심 키워드야 말로 시장의 미래를 읽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혜안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팀장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미국 기준금리 결정 및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ETF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신정부 정책수혜 ETF 2종 동시상장 신한자산운용은 오는 23일 'SOL 코리아고배당'과 'SOL 한국AI소프트웨어'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동시상장 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상품은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과 'AI 산업·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해 기획됐다.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국내 배당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당 성장과 재무구조가 건강한 기업 중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은 20개 종목을 선정한 뒤 여기에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가하여 총 3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아 △현대차 △신한지주 등이 포함된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최초 ETF로 정부가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재확인하며 △소버린 AI 개발 △공공·민간 AI 활용 확대 △25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15개 핵심 기업을 담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삼성에스디에스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이 포함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ETF사업총괄은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등 정책 변화가 국내 배당투자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며 "SOL 코리아고배당 ETF는 최신 배당 트렌드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수익률 극대화와 함께 배당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고 설명했다.
2025-09-18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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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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