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요일
검색
'배경훈부총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제조 원가 80% 뚝"... 전북 공장에 심은 '피지컬 AI'의 마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지역의 스티어링휠 전문 제조기업 DH오토리드가 작업 공정에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제조 원가를 무려 80%나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절삭가공 업체 대승정밀은 불량률을 19.4% 줄였고 차체 부품 기업 동해금속은 생산 처리시간을 10% 단축했다. 정부가 추진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전북대학교에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229억원을 투입해 전북대와 KAIST를 주축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 실증을 추진해 왔다. 이는 로봇과 AI를 결합해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 효용성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다. 실증 결과는 고무적이다. DH오토리드는 자율주행 이동로봇(AMR)을 활용한 무인 운반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상·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생산량은 7.4% 증가했고 생산 처리시간은 7.4% 단축됐으며 특히 수작업 의존도를 낮춰 제조 원가를 80%까지 절감하는 기염을 토했다. 대승정밀은 로봇이 설비 투입과 배출을 전담하는 머신텐딩 체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11.4% 끌어올리고 불량률을 대폭 낮췄다. 동해금속 역시 용접 및 조립 공정에 유연 생산 체계를 적용해 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력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14.3% 줄였다. 전북대 실증랩은 이러한 성과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곳은 제조생산(P-Zone)과 혁신(I-Zone) 구역으로 나뉘어 실험과 실제 생산 시나리오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첫 피지컬 AI 플랫폼이다.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협업하는 환경을 구현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지역의 AI 전환(AX)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피지컬 AI 전북지역 AX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이종 로봇 간 협업 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검증된 기술을 지역 내 다른 제조 기업으로 확산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북대 실증랩은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이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산업 기반을 보유한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증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된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과 공유회 직후 열린 간담회에는 DH오토리드(대표 이석근), 대승정밀(대표 김장송), 동해금속(대표 서호진) 등 기업 관계자와 김순태 전북대 교수, 장영재 KAIST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피지컬 AI 내재화를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실증 중심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2026-01-26 16:44:33
-
배경훈 과기부총리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프로젝트의 1차 단계평가 마무리를 앞두고 참여 기업들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원천 기술 독자 개발)' 논란과 과열된 경쟁 양상을 의식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 1차 단계평가가 마무리된다"며 "평가 결과는 기술적, 정책적, 윤리적 측면에서 상세히 국민들께 공개될 것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의 최대 뇌관은 일부 참여 기업 모델의 '기술 독립성' 여부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컨소시엄이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 등을 차용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버린 AI'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동안 프롬 스크래치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전문가 평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독파모를 지원하고 엄정한 기준을 세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기술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냈으며 평가 결과에 반영했음을 시사한다. 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 '선택과 집중'임도 재확인했다. 그는 "AI 자원에 한계가 있어 자원을 집중해 세계 최고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의 서바이벌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 등 5개 컨소시엄이 경합 중이며 이번 평가를 통해 하위 1개 팀이 우선 탈락하게 된다. 다만 탈락 기업에 대한 구제책도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탈락 기업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새로운 해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탈락 기업이 보유한 특화 기술이나 경량화 모델(sLLM)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의 R&D 트랙이나 실증 사업을 매칭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배 부총리는 "5개 컨소시엄 모두 미국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내 기업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면 살아남은 4개 팀은 정부로부터 대규모 GPU(그래픽처리장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단순한 순위 매기기를 넘어 한국형 AI의 기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국가대표를 선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16일)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2026-01-15 13:43:35
-
출연연에 협력 주문한 과기부총리 "변화 없으면 도태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AI(인공지능) 기반 전면 전환(AX)과 상용화 중심 연구로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업무보고’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출연연의 AI 연구 계획이 민간 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 화두는 AI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과 ‘미래 AGI(범용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 등을 2026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는 “이미 민간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넘기고 출연연은 피지컬 AI나 특화 모델처럼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제시한 2030년 양산형 AI 휴머노이드 개발 계획에 대해 배 부총리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기업과 협력해 상용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에 KIST는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설정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일상형 K-AI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 현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고됐다. NST는 오는 6월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출연연 전반의 AI 연구 체계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GPU 자원 30%를 AI 연구에 우선 배정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은 AI 기반 자율실험실(SDL)을 구축해 소재 개발 속도를 끌어올린다. 정부는 출연연이 ‘나 홀로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등과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출연연이 먼저 기업에 상용화 목표를 제안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혼신을 다해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라며 “출연연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과 함께 조직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1-12 16:37:30
-
'업스테이지 도용설' 제기한 사이오닉AI "검증 부족했다" 공식 사과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의 중국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했던 사이오닉AI 측이 검증 오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로써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을 둘러싼 표절 논란은 3일 만에 일단락됐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레이어놈(Layer Norm) 값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가중치 공유 여부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근거를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공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 대표는 지난 1일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에어'와 일부 레이어에서 결정적인 유사도를 보인다며 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튿날인 2일 즉각 공개 검증회를 열고 기술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했다. 김 대표는 "유사성이 지적된 구간은 모델 전체의 0.0004%에 불과한 미세 영역이며 나머지 99.9996%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모델의 구조적 특성상 레이어놈의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결정적 증거인 토크나이저 어휘 수에서도 솔라 오픈(19만6000개)과 GLM(15만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증명했다. 업계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내 AI 생태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치열한 기술적 논쟁과 검증 그리고 깨끗한 승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AI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성장통 없는 혁신은 없으며 정부는 AI 생태계의 심판이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역시 "건설적인 토론과 깔끔한 승복은 우리 AI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평했다. 한편 정부는 업스테이지를 포함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5곳에 대한 1차 평가를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2026-01-04 13:21:03
-
이통 3사, 신년사 화두는 '반성'과 '쇄신'... "통신 기본기부터 다시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악의 '신뢰 위기'를 겪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수장들이 2026년 새해 경영 화두로 일제히 '기본기 회복'과 '신뢰'를 꼽았다.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전환(AX)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통신 본업(MNO)의 단단한 경쟁력과 보안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강도 쇄신 의지를 밝혔다. ◆ SKT 정재헌 "업의 본질은 고객... 단단한 MNO 위에 AI 있다" 지난해 4월 유심(USIM) 데이터 해킹 사고로 곤욕을 치른 SK텔레콤은 '초심'을 강조했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업(業)의 본질인 고객을 중심에 두고 기본의 깊이를 더해 단단한 MNO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화려한 신사업 확장보다는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 사장은 AI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AI 전환(AX)은 우리의 일상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할 필수조건"이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가 되었듯이 AI 무대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 되자"고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정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자체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을 고도화하고 있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드림팀'을 제안했다. 정 사장은 "CEO는 '최고경영자'를 넘어 '변화 관리 최고 책임자'"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원팀(One Team)이 되자"고 강조했다. ◆ KT 김영섭 "보안은 전 부서의 일... 인식 대전환 없이는 생존 불가" KT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여파가 여전하다. 이에 김영섭 대표는 신년사에서 보안 의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보듯 이제는 전통적인 IT 영역과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마케팅 및 고객 응대(CS) 등 모든 업무가 침해 공격의 대상이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안의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의 전환 없이는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는 정보보안 리스크를 방어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경각심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의 조사 및 대책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 과정에서도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기 CEO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사장에게 바통을 넘기기 전까지 "전방위 보안 혁신 노력과 더불어 AX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최고의 AX 혁신 파트너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 LGU+ 홍범식 "숨기기보다 드러내는 용기 필요... 키워드는 TRUST"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신년사 키워드로 '신뢰(TRUST)'를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경쟁사의 해킹 사태 반사이익을 얻으며 가입자가 순증했지만 자체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정보 유출 등 보안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하고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용기가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네트워크와 보안 및 품질 등 회사 전 영역에서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TRUST의 각 철자에 △고객 약속 이행(T) △문제를 드러내는 용기(R) △연대(U) △고객 이해(S) △칭찬과 감사(T)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영 효율화 기조도 이어간다. 홍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자체 콘텐츠 조직 '스튜디오 X+U' 사업을 철수하는 등 군살 빼기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정립한 전략 방향은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설계한 성공 체험을 확대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의 '신뢰 회복' 선언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보 보안은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시정명령을 넘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통신 업계는 보안 인프라 확충과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2026-01-02 16:33:45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경제일보 사설] 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7581473680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