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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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개최..."AI 전략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LG 박준성 부사장, 조영석 CJ제일제당 부사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등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는 민관 협력을 통해 첨단 AI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기술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AI 3강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AI모델·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제조·방산·바이오·문화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혁신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하여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중견기업 AI 인프라 지원 방안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 방안 △산업별 AI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AI,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됐고 기술혁신이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1990년부터 매 5년 1%씩 성장률이 내려와 현재 성장률이 0.9%대다"라며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리소스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2025-12-18 1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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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 견인… G3 도약 원년"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를 초청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기정통부의 정책 비전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민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및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올 한 해 민관이 협력해 첨단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며 AI 3강(G3)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AI 모델과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제조와 방산 및 바이오와 문화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혁신 사례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부총리는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지원책 마련과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및 산업별 특성에 맞춘 AI 확산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2025-12-18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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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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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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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 거품 없다… 내년부터 성과로 증명"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AI 거품론'을 일축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지속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15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취임 152일 기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AI 기술 기업의 가치 급등과 투자 지출 대비 수익성 우려로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투자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절대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한국이 AI 시장 선점에 뒤처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AI 강국이 될 수 없는데 민간에서 GPU 26만 장 확보에 화답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는 확보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AI 모델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이 해외 모델에 비해 저조하다는 최근 지적에 대해서는 "학습 데이터 부족 탓"이라고 진단했다. 배 부총리는 "전문가가 검증한 양질의 한국어 수학 데이터셋이 부족해 추론 능력이 떨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독자 AI 컨소시엄과 함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차 평가에서는 글로벌 모델의 90%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중인 매출액 10% 과징금과는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침해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한 범용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석학을 영입해 차세대 알고리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AI로 바이오, 양자 등 과학기술 전반을 혁신해 2030년 노벨상 배출의 기반을 닦겠다"며 "내년에는 '속도감'을 화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25-12-15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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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터지자 KT 조사도 지연… 이용자 피해보상은 언제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조사 역량이 분산된 탓에 최종 결론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을 시사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9일 가동된 이후 석 달이 넘도록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약 2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쿠팡발 악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KT와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에 동시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 수사와 연계된 부분과 서버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지난 중간 발표에서 드러난 KT의 서버 은폐 정황 등 추가적인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앞서 KT가 1년 전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고의적인 은폐 시도로 보고 강도 높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불법 기지국 장비인 펨토셀에 접속해 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는 2만 2227명에 달한다. KT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침해 사고 반복 발생 시 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기조가 사후 처벌에서 강력한 사전 억제력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보안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15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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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차세대 보안 표준 우리가 이끈다"…ITU-T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이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대거 채택되며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치열한 기술 외교전을 펼쳤다. 한국은 산학연 전문가 76명을 파견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의 기술 기고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 승인을 비롯해 국제표준 13건 사전채택과 국제표준 1건 및 기술보고서 1건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승인된 신규 표준화 항목은 미래 보안 산업의 핵심 기술을 망라한다.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종단 간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보안 표준과 디지털 신분증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 필수 기술인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과 메타버스 환경 내 데이터 신뢰성 확보 기술 등도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세대 보안 분야의 표준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로드맵 개발 역시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 한국이 수년간 공들여온 블록체인 기술도 결실을 맺었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신원 관리와 전력 거래 시스템 및 자산 관리 기술 등 13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되며 기술적 우위를 확인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기술 역시 표준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 평가 기준과 메타버스 아바타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석 보고서는 최종 승인을 받아 국제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 보안이었다. 회원국들은 AI 자체 보안과 생성형 AI 모델 보호 및 딥페이크 탐지 등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보안 기술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해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 회의를 거쳐 6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 보안 분야 표준 개발을 위해서는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이 디지털트윈과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 보안 표준 개발 등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4 15: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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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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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문샷' 프로젝트 시동… "2030년까지 미국 기술 85% 따라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30년까지 가사 및 돌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하고 양자컴퓨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핵심 기술에서 미국 수준의 85%까지 추격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연구 예산의 10% 이상 투자를 법제화해 R&D 생태계의 근간을 다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신약 개발과 휴머노이드, 희토류 대체 기술,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뤄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028년까지 독자적인 휴머노이드 플랫폼과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2030년에는 실제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현장에 로봇을 보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고 암과 난치질환 정복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는 2028년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을 목표로 내년부터 슈퍼컴 6호기와 양자컴퓨터를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에 12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SMR 시장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고온가스로(HTGR) 등 3대 노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민간 주도의 SMR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출연연의 역할도 재정립된다. 기존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임무 중심 연구소’로 전환한다. 내년에는 양자와 바이오 등 전략 기술 분야에 574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 협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연구 강화와 인재 육성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정부 R&D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블록펀딩’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리더급 국가과학자 20명을 선정해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도 확대한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2029년 이후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위한 일괄 계약을 추진하고 차세대 중형위성과 초소형 군집위성 등 첨단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2025-12-12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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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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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AI 가교 역할 해달라"...손정의 "ASI 시대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이 전망하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함께 손 회장을 맞이했다. 이어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오늘도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범용인공지능(AGI)이 인간의 두뇌와 1대 1로 동일한 수준의 AI라면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며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25-12-05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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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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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SW 유공자' 은탑산업훈장 수훈 [이코노믹데일리]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가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6회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김유원 대표는 AI, 클라우드, 가상융합 서비스 등 국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금융, 의료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타 산업 분야에 AI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함께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정세주 눔(Noom, Inc.) 의장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창업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정 의장은 한국인 창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적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여행 산업에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근정포장은 AI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쓴 김기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수상했다. 올해 최고의 소프트웨어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대통령상은 보안 기술 기업 에버스핀의 ‘에버세이프’가 차지했다. 에버세이프는 변화하는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동적 보안 기술을 적용한 해킹 방지 솔루션으로 기술적 독창성과 시장성을 입증했다. 국무총리상은 인스피언과 펜타시큐리티가 각각 수상하며 국산 보안 및 연계 소프트웨어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관련 협회·단체장,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AI 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된 소프트웨어 산업은 AI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경쟁력 확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명이며 지금 우리의 대응에 따라 향후 20~30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당부했다.2025-12-02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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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보안 없는 AI 강국은 사상누각... 화이트해커 육성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이를 AI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해킹방어대회가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AI 보안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해 'AI 강국'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1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 인공지능(AI) 해킹방어대회(ACDC)'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보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를 활용한 보안, AI의 안전성 확보, AI 플랫폼 보안 등 3대 핵심 영역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 방식의 대회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해킹 장벽이 낮아지고 공격 수법이 지능화되자 이에 맞서는 방어 체계 역시 AI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참가자들이 격리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공격을 방어하는 'CTF(Capture the Flag)'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진행된 예선에는 공공기관, 대기업 레드팀, 국내외 해킹대회 수상자 등 총 187개 팀, 748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 중 티오리 단일팀인 'The Bald Duck'(일반부)과 카이스트·서울대 등 연합팀인 '벌집으로 만들어 주지'(대학생부)를 포함한 상위 20개 팀만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본선 진출팀은 장장 8시간 동안 실력을 겨루며 최종 선발된 5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등 상장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보안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보안 사고들을 언급하며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AI 발전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배 장관은 "올해 통신사와 플랫폼사, 최근에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인 쿠팡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킹 이슈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는 보안을 위협하는 도구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며 "이번 대회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중 KISA 원장 역시 개회사에서 해커들의 진화하는 공격 방식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해커들은 이미 AI를 악용해 자동화된 공격을 생성하고 보안 우회 경로를 탐색하는 등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ACDC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보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회와 함께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AI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최신 보안 트렌드를 공유했다. 오픈AI의 가보르 첼레 매니저, 시스코(CISCO)의 이안 림 아태지역 고객총괄, 구글클라우드의 라오 수라파네니 부사장 등이 기조연설과 세미나에 참여해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환경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회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AI 보안 생태계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보호 대책의 핵심은 결국 인재 육성"이라며 "참가자들이 가진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2025 ACDC는 AI 보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시상식은 대회 이튿날인 2일 오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2025-12-01 1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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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긴급 대책 회의…전면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쿠팡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사에서까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라며 “쿠팡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하다가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싱·스미싱 공격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공지를 진행했고, 금일부터 3개월 동안을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30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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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