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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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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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행안부 협력, 공공시설 예약 문턱 낮췄다…지도·플레이스 연동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 데이터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지도에 연동해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데이터 연동으로 기존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시설 예약이 네이버 검색과 지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네이버 웹이나 지도 앱에서 테니스장 회의실 등 원하는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곳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000여 개의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과 강의실 회의실 강당 등 생활 밀접형 시설 예약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동하며 이용자의 장소 접근성과 정보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도 도보 길안내에 ‘계단 회피 경로’를 제공해 목발 휠체어 이용자나 임산부 노약자 등이 계단을 우회해 이동하도록 돕는다. 또한 지자체 등 여러 채널에서 입수한 홍수경보 댐 방류 예고 대형 화재 등 재난 및 사고 정보를 지도상에 카드 형태로 요약 제공하며 지진 태풍 대설 호우 등 4종 재난 경고와 상세 정보 대응 방침도 안내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조성된 전국 112곳의 ‘무장애나눔길’ 정보도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공공시설 데이터 연동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정보를 통합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25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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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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