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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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5-12-10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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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용산서 'AI 시대 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인공지능) 경쟁이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AI 차세대 메모리·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한 주요 로드맵이 포함된다. 이어 ▲AI 시대 산업 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한다.2025-12-10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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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철규·박수영·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8개 법안을 통합한 산자위 차원의 대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야가 2036년 12월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계속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위와 기후환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2025-12-04 17: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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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역성장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1분기의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증가폭은 1분기(8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2009년 2분기~2010년 2분기(5개 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역성장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도 7조2000억원으로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업이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1분기(-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채권이 매각·상각되면서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2분기 운전자금 대출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 대출이 5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14조3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000억원의 산업 대출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별 대출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1분기 6조2000억원에서 2분기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은 7조6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2025-09-05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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