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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946992380.jpg)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 공급경제학(hegemonic supply-side economics)'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패권적 도구화'로 풀이된다. 기존 공화당 정부들이 지지해 온 자유무역주의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패권 회복, 즉 미국이 그동안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무역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우호적인 파레토 개선'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반도체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등을 근거로 삼아 어필한 뒤, 비관세 장벽이나 방위비 분담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기조적인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경제의 기조적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팬데믹 이후 성장 역전이 발생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 평균(3년)의 차이는 연간 환율 상승률의 평균(3년)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정책 협상 시 무리한 원화 강세 유도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025-06-25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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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OLED신기술에 조단위 투자… 대기업 국내 투자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단위 투자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의 국내 투자 기조가 확대될지 기대가 모인다. 그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면담 직후 국내 투자가 활발해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첫 국내 투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OLED 기술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경기도 파주 생산단지에 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LG디스플레이 투자 발표는 급증하는 OLED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LED는 LCD 대비 화질·두께·소비전력 측면에서 우수해 시장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OLED는 지난해 533억1057만 달러(약 7조4000억원)에서 5%씩 성장하며 오는 2028년 686억7500만 달러(약 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투자가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대통령과 재계의 만남 이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사례가 많아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0대 그룹은 1055조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삼성,SK, 현대차 등은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생산기지 이전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 섣불리 해외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데다 국내외 정책에 따라 국내 투자가 유리해진 경우도 생겼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 반도체법(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현지 보조금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단기적인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LG디스플레이의 투자는 국내 온쇼어링의 첫 단추를 끼운 상징성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세 전쟁 국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 투자는 고려해볼만한 선택지"라고 분석했다.2025-06-18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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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9/20250609135847288870.png)
미 반도체 보조금 축소에 지원책 마련 시급...삼성·하이닉스 국내 투자로 '돌파구 찾을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를 재협상하고 있다. 이에 직격탄을 맞게 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새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투자를 확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과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원 세출위원회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 일부는 과도하게 관대하다"며 "재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러트닉 장관의 보조금 재협상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칩스법 축소 기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원금은 실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한 칩스법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초보다 줄어들 보조금 규모에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됐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SK하이닉스도 11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건설을 확정했다.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글로벌 경제패권이 달려있다"며 "압도적인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 대상 보조금 지급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약집에는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정책으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생산기지 이전은 개별 기업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도 국가 산업 전반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국내에 제조 협력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국내 반도체 생계태 발전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조기 제정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 전문연구원은 "미국 보조금 축소는 이미 예견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내용을 추후 보완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06-09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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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다"...트럼프 "다음 주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까지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워팅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온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큰 건(관세)은 4월 2일 시작될 상호관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주된 관세는 상호적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재차 비판하며 “반도체법은 터무니없다”면서 “반도체법은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데 그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2025-03-07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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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시로 SPC 산재 막을 수 없다…진짜 실행력 증명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6044822065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