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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연간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자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양사가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해 향후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30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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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中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 허용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껏 중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공장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 포함돼 미국산 장비 반입에 문제가 없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제외해 업계의 긴장감을 키웠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은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는 VEU 대신 매년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12개월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생산 장비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은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다.2025-09-09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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