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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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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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