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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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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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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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2025-11-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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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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