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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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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1643790843.jpg)
"노동자의 일요일 소중하다"…마트노조, 광진구 대형마트 휴업 평일 전환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광진구청에 “노동자도 죽이고 중소영세상인도 죽이는 ‘일요일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소속 조합원과 광진구 내 대형마트 노동자·입점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광진구청 사옥 앞에서 ‘서울 광진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정준모 마트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광진구청은 전통시장과 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아예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완전히 현장의 정서와 동떨어져 추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며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가장 먼저 했던 대구시가 자영업 폐점률 1위로 등극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료 휴무를 실시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 의뮤휴업일 평일 변경에 규탄하는 이유에 대해 “두 번의 일요일 휴업이 없어질 경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 의무휴업이 평일 변경된 청주지역 대형마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가정 균형 불만족도가 96%, 직무 스트레스 회복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트 자양점에 종사하는 90% 이상의 사원들과 그 가족들이 500장 이상의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며 “롯데마트 강변점 종사자들, 이마트 에브리데이 광장점, 광나루점, 중곡점 소속 노동자들도 200여명 넘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앞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 지자체들을 앞세워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법의 취지에는 노동자의 건강권 고려를 분명히 했으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유통 재벌들의 이윤 활성화를 위한 목적일 뿐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고 규탄했다. 정 사무국장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들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일요일 휴무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로 광진구가 지역상권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화폐정책, 민생지원금 등 서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잇속만 챙기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2025-05-22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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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27일 최인혁 전 COO 복귀 반대 총투표·집회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노동조합이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신설 부문 대표 내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복귀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투표와 집회 등을 통해 사측의 결정을 철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이하 네이버 노조)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 앞에서 최 전 COO 복귀 반대 피케팅 시위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부터 이번 주 내내 피케팅 시위를 이어가고 최 전 COO 복귀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운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이날 피케팅 현장에서 "최인혁 복귀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구성원을 죽음으로 내민 가장 아픈 책임이 있는 최 전 COO가 복귀한다는 건 네이버를 위해 노력해온 많은 사람을 헛수고로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 경영진 한 사람 챙기겠다고 직원 신뢰를 잃는 선택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인도·스페인 등 신규 시장 개척과 헬스케어 사업을 담당하는 '테크비즈니스' 부문을 신설하고 초대 대표로 최 전 COO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COO는 2021년 네이버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오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을 괴롭힌 주 행위자 임원 A는 경영진 C(최 전 COO)가 비호했다"며 "A 채용 당시에도 구성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C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성원은 경영진 C를 찾아가 A와 일하기 힘들다 했지만 묵살됐고 A의 권한은 강화됐다"며 "이후 리더 A는 승진했고 구성원은 어떻게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을 학습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네이버 노조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경영진이 제대로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복귀하는 것은 수천 명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치부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에 최인혁 전 COO의 복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 노사 관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회사의 대응과 노조의 투쟁 수위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9 09: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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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삐 죄는 네이버·카카오, '내부 갈등' 암초 만나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드라이브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과거 문제 인사의 복귀와 비핵심 사업 정리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 못지않게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되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최고경영자(CEO) 직속 신설 조직인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테크비즈니스 부문은 AI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강화하고 인도, 스페인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핵심 조직이다. 네이버 측은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글로벌 진출 속도를 높이고 테크 기반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하며 최 전 COO의 경험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결정에 네이버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이 있는 최 전 COO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제2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예고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최 전 COO의 해명 자리를 비공식적으로 마련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성원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년 전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의 화려한 복귀는 조직 문화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 역시 AI와 톡비즈니스를 양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고 비주력 계열사 정리를 통한 사업 효율화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설에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사업 부문과 포털 다음(Daum) 등의 매각설이 연이어 불거지자 카카오 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은 지난달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재는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면서 총파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카카오는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 부문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재편과 매각 추진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AI와 관련성이 적은 계열사 매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노사 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카카오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를 중심으로 한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생존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고려가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건강한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성공적인 AI 전환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양사의 내부 갈등은 단순한 ‘성장통’으로 보기에는 골이 깊다. 단기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노조와의 신뢰 회복 그리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진정한 AI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달려 있다.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2025-05-16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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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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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송 관련 노동자들, 배민·쿠팡 본사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본사 앞에서 '배민쿠팡 투쟁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은 배민 본사에서부터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으며 "특정 배달 구간 수수료가 인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방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영업이익 84%는 외국으로 나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의 하청구조 확대로 인해 노조 활동에 방해받아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5-01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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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61735399807.jpg)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진 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의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멈추고 택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택배노조의 반발에도 한진택배는 오는 27일 주 7일 배송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등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한진대리점협의회에 주 7일 배송 관련 자율성 보장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진의 주 7일 배송 시행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된 사안"이라며 "준비기간을 한 달만 주는 졸속 시행"이라며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를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리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과로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주 7일 배송 시행 후에도 끊임없이 논의해 가고 있다. 이들은 6일 초과 근무 제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반면 한진은 주 7일 배송 관련 부담을 대리점에 다 전가하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점장이 집배점장에게 주 7일 배송을 못하겠으면 포기각서를 쓰거나 수수료 삭감을 하겠다는 등의 해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10일에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진에 택배노동자들과 합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강제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에는 쿠팡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며 "한진도 최악의 살인기업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7일 배송에 대한 반대서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서명 참여자는 온라인 1110명과 오프라인 807명 등 모두 1917명으로 이는 일주일 만에 전체 한진 택배노동자 중 약 20%가 참여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더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은 이날 택배노조 기자회견 이후 주 7일 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주요 도시로 확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2025-04-1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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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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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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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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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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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