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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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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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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