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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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영상통화 공짜...과기정통부, 민생 안정 대책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 시대 속 가계 통신비 경감,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 조성,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책을 20일 내놓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중고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가족, 친지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에도 적극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열어 53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 1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3200여 종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는 우체국 자체 쇼핑몰뿐만 아니라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더불어 케이블TV 지역 채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및 특산품 홍보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 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전국 5개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는 을사년 뱀 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설 연휴 기간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통신 품질 사전 점검 및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선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 장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1월 한 달간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과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을 확대 운영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또한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약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가장한 스미싱, 해킹 메일, 불법 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 발송한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기승을 부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유상임 장관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재정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해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0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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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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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장 만난 우원식 의장…"차분하게 경제 안정시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요 경제 4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고충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경제계가 차분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초청해 '경제계 비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고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정과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 벗고 나서주고 여야와 경제계의 논의 테이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어려운 경제에서 민생 안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제언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를 시켜달라"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회장은 경제 살리기 입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지금 어려운 때이니 기업에 힘을 주는 입법은 적극 추진하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은 당분간 신중해달라"며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대미 친선 의원 외교도 해달라"고 언급했다. 김기문 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이 많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통과시켜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번 연말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미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 의장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한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한 국가엔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경제계가 우 의장에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다.2024-12-17 1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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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옴부즈맨 TF 가동…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 안정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4대 정책방향으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2-15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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