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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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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유산이 백화점으로…신세계百 본점, '더 헤리티지' 개관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이었던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더 헤리티지’로 재편해 개관했다. 9일 신세계에 따르면 더 헤리티지는 럭셔리, 전통과 미래, 글로벌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롭고 특별한 공간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더 헤리티지 개관에 맞춰 신세계백화점의 역사가 태동한 본관을 ‘더 리저브’로, 2005년 개관한 신관을 ‘디 에스테이트’로 새롭게 명명했다. 앞서 3월에 선보인 디 에스테이트,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헤리티지에 이 더 리저브도 압도적인 럭셔리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단장에 나선다. 더 리저브는 올 하반기 오픈 예정이다. 더 헤리티지에는 럭셔리 콘텐츠가 채워졌다. 1층과 2층에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샤넬이 문을 열었다. 샤넬 매장에는 레디-투-웨어(RTW), 핸드백, 슈즈를 위한 전용 공간은 물론 '워치 & 화인 주얼리' 전용 살롱을 갖췄다. 또 샤넬의 고전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70여점 이상의 예술 작품, 오브제 및 가구가 전시됐다. 4층에는 대한민국 유통의 발자취를 담은 역사관과 고품격 미술품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마련됐다. 갤러리는 이달 중순 별도 개관할 예정이다. 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근대 유통의 시작이었던 신세계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물과 사료를 디지털로 전환해 모든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는 1930~50년대 서울의 중심지였던 남대문 일대와 신세계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전을 개관전으로 준비했다. 이후에는 설치미술,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5층에는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가 들어선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신세계의 안목으로 풀어낸 공간이다. 한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담은 전시가 열리거나 장인·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한국의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원데이 클래스를 비롯해 전문가들의 강연, 워크숍 등이 주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세계 한식연구소에서 한국의 디저트를 연구해 직접 개발한 메뉴를 소개하는 ‘디저트 살롱’과 옥상 정원 등도 조성돼 모두에게 개방된다. 지하 1층에는 한국의 헤티리지를 선물할 수 있는 공예 기프트숍이 마련됐다. 장인·작가들과 협업한 독점 상품과 ‘하우스오브신세계 헤리티지’의 정체성을 담은 선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럭셔리 크리스털 브랜드 ‘라리끄’와 ‘바카라’, 명품 식기 브랜드 ‘크리스토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브랜드 ‘뱅앤올룹슨’까지 지하 1층에 함께 문을 열었다. 특히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더 헤리티지 발렛 라운지’도 신설했다. 디 에스테이트에 신설된 ‘퍼스트 프라임 라운지’, 더 리저브에 새단장해 오픈할 ‘트리니티 라운지’ 등과 함께 격조 높은 VIP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며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렘,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9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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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증, 조각투자 이벤트…"한우 투자하고 경품"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이벤트를 준비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한우, 미술품, 와인,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규제를 예외적으로 유예됐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증권사도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이벤트를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계좌로 한번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소투', 아트앤가이드 중 한 곳에서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데 이벤트 종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5명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쿠폰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에게 지급한다. 경품 당첨 여부는 다음 달 2주 차까지 개별 발송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