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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 미분양 매입' 8000호 계획…6개월째 실적 '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 등 총 8000호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매입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에 불과하며 실제 매입 건수는 0건이었다. LH는 지난 3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대상으로 1차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별 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정해지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문제는 매입 상한가 기준이었다. 1차 공고 당시 LH는 감정평가액의 83%로 상한을 정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는 불만이 커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는 지난달 29일 2차 매입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액의 90%로 기준을 완화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민간이 건설 중인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도 속도가 더디다. LH는 이달 초 서울·인천·경기 남부 지역의 민간 신축 매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LH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조치”라며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수도권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총 5만3348호로 이 중 인허가까지 진행된 물량은 1만9395호이며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9077호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만3103호로 가장 많고 서울 1만1117호, 인천 9128호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해에도 4만1000가구에 대해 매입 약정을 맺었으며 ‘9·7 주택공급 대책’에는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착공 계획이 담겼다.2025-09-24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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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9월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8000가구 매입…"건설 경기 활성화·주거 안정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투자 촉진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 공고를 통해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 건설경기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물량도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대폭 확대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는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확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입한다. 특히 매입 상한가는 1차 공고 때 감정평가액의 83%였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고 우량 주택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 조정됐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오는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뿐 아니라 지역업체 자금 순환을 도와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대 수요가 충분한 우량 주택을 선별해 매입, 지방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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